영화인들, BIFF서 “수사권 포함된 특별법 제정” 촉구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423
영화인 1123인이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선언을 했습니다.
다이빙벨 영화 상영 문제도 함께 거론하면서요.
영화인들의 선언 중 사회문제에 대한 선언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라네요. 스크린쿼터 이후 처음 봅니다.
http://www.sportsworldi.com/content/html/2014/10/02/20141002000185.html
여기에 선언 전문과 참여 명단이 있습니다.
감독과 배우 중에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을 찾아보는 것도 재미있을 듯 합니다.
김기덕, 박찬욱, 류승완 감독 같은 단골 손님들 외에 의외의 사람들도 보이네요.ㅎㅎ
11 Comments
나무꾼선배
딴지를 걸려는 건 아닌데요. 물망님께서 논제 제시를 하시고 해서 한 말씀만 거들겠습니다.^^
수사권, 기소권 문제는 본말이 전도된 것이 아닐까 사료됩니다.
세월호 사고는 전후 사건 경위를 떠나서, 선장과 선박직 선원들이 제대로 승객들을 구조했었으면 이렇게 큰 참사로
이어지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게, 모두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선원 중에, 마지막으로 세월호를 빠져나온 선원은, 해경이 '뒤에 사람이 더있느냐'라는 질문에 '내가 마지막이다'라고
대답을 했다는 내용이 재판 과정에서 들어나기도 했습니다.
"아이들과 승객을 죽음으로 몰고간 것은 그들입니다."
'단 한명도 구하지 못했다'...
단 한명도 구하지 못했다는 것은 어떻게 볼 것이냐에 따라서 전혀 사실과 다를 수 있는 문제입니다.
지난 8월 기준입니다. 현재까지 더 구조 내지 발견된 승객이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탑승 476명, 구조 172명, 사망 294명, 실종 10명입니다.
구조된 사람은 172명입니다. 단 한명도 구조하지 못했다는 것은 정확하지 않은 사실입니다.
172명의 승객이 헤엄쳐서 스스로 팽목항까지 나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구조 된 것입니다.
물론 이 부분에 있어서도 해경의 미온한 대처가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당연할 것이지만 말입니다.
배가 이미 기울기 시작한 상황에서는 현실적으로 구조라는 것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소위 골든타임에 대해, 사실관계를 가려서 책임여부를 철저히 진상규명 해야 할 것입니다.
헌법에 제약이 없어서 괜찮다라는 것과 헌법에 부합한다는 것은 엄연히 다른 문제입니다.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수사권,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대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방영되었던, 전주 삼례수퍼마켓 3인조 강도사건의 피의자들에게도 수사권, 기소권을
부여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재수사 내지 재심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수사권, 기소권만 부여한다고 진상규명이나 책임자 처벌이 국민의 법 감정에 맞게 해결 될리도 만무합니다.
수사권, 기소권 뿐만 아니라 재판권, 더나아가서 형벌권도 부여해야 진실과 정의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인천 교생 살인사건의 경우, 피해 학생은 모진 학대들 당하고, 온 몸에 뜨거운 물로 인한 화상을 입고, 화장실에서
폐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학생을 직접 살해한 교생은 징역 7넌, 뒤에서 이 사건을 주도했던 교생은
징역 2년으로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피해 학생의 아버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도 저 두 X을 패 죽이고 싶다. 패 죽이고나서 몇 년 형을 받는지
보겠다. 내 아이를 잔혹하게 살해했는데, 7년, 2년이라니 이건 법도 아니다.'
이러한 실례는 무수히 많습니다.
얼마전 일어난 대리기사 폭행 사건의 경우도, 국회의원이 포함된 가해자들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대리기사나 그 가족들에게도 수사권, 기소권을 주어서 공정한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라는 것은 피해자 뿐만 아니라 가해자에게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권리입니다.
어느 한쪽이 피해자라고 해서 그 사람들에게 수사권, 기소권을 준다면,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방어권을
정당하게 보장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이 제3자이면서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에게만 수사권, 기소권을 부여하는
이유이고, 공정한 판결을 위해서 국가 사법의 보루인 법원에게만 재판권과 형벌권을 부여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헌법에 특별한 제약은 없지만, 헙법의 기본 정신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지지하지 않는 바뀐 애가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바뀐 애가 세월호 침몰 사고의 직접적인 가해자는
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도의적인 정치적 책임은 별론으로 하고라도 말입니다.
정부가 무능한 것은 맞는데요, 정부가 어느 때까지는 유능하다가, 지금에 와서 갑자기 무능해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정부는 출범이래 그냥 무능해왔을 뿐입니다.
정치인들이 어느 때까지는 책임정치를 실현하다가, 지금에 이르러 무책임해진 것이 아닌 것처럼 말입니다.
수사권, 기소권 문제는 본말이 전도된 것이 아닐까 사료됩니다.
세월호 사고는 전후 사건 경위를 떠나서, 선장과 선박직 선원들이 제대로 승객들을 구조했었으면 이렇게 큰 참사로
이어지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게, 모두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선원 중에, 마지막으로 세월호를 빠져나온 선원은, 해경이 '뒤에 사람이 더있느냐'라는 질문에 '내가 마지막이다'라고
대답을 했다는 내용이 재판 과정에서 들어나기도 했습니다.
"아이들과 승객을 죽음으로 몰고간 것은 그들입니다."
'단 한명도 구하지 못했다'...
단 한명도 구하지 못했다는 것은 어떻게 볼 것이냐에 따라서 전혀 사실과 다를 수 있는 문제입니다.
지난 8월 기준입니다. 현재까지 더 구조 내지 발견된 승객이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탑승 476명, 구조 172명, 사망 294명, 실종 10명입니다.
구조된 사람은 172명입니다. 단 한명도 구조하지 못했다는 것은 정확하지 않은 사실입니다.
172명의 승객이 헤엄쳐서 스스로 팽목항까지 나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구조 된 것입니다.
물론 이 부분에 있어서도 해경의 미온한 대처가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당연할 것이지만 말입니다.
배가 이미 기울기 시작한 상황에서는 현실적으로 구조라는 것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소위 골든타임에 대해, 사실관계를 가려서 책임여부를 철저히 진상규명 해야 할 것입니다.
헌법에 제약이 없어서 괜찮다라는 것과 헌법에 부합한다는 것은 엄연히 다른 문제입니다.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수사권,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대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방영되었던, 전주 삼례수퍼마켓 3인조 강도사건의 피의자들에게도 수사권, 기소권을
부여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재수사 내지 재심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수사권, 기소권만 부여한다고 진상규명이나 책임자 처벌이 국민의 법 감정에 맞게 해결 될리도 만무합니다.
수사권, 기소권 뿐만 아니라 재판권, 더나아가서 형벌권도 부여해야 진실과 정의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인천 교생 살인사건의 경우, 피해 학생은 모진 학대들 당하고, 온 몸에 뜨거운 물로 인한 화상을 입고, 화장실에서
폐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학생을 직접 살해한 교생은 징역 7넌, 뒤에서 이 사건을 주도했던 교생은
징역 2년으로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피해 학생의 아버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도 저 두 X을 패 죽이고 싶다. 패 죽이고나서 몇 년 형을 받는지
보겠다. 내 아이를 잔혹하게 살해했는데, 7년, 2년이라니 이건 법도 아니다.'
이러한 실례는 무수히 많습니다.
얼마전 일어난 대리기사 폭행 사건의 경우도, 국회의원이 포함된 가해자들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대리기사나 그 가족들에게도 수사권, 기소권을 주어서 공정한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라는 것은 피해자 뿐만 아니라 가해자에게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권리입니다.
어느 한쪽이 피해자라고 해서 그 사람들에게 수사권, 기소권을 준다면,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방어권을
정당하게 보장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이 제3자이면서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에게만 수사권, 기소권을 부여하는
이유이고, 공정한 판결을 위해서 국가 사법의 보루인 법원에게만 재판권과 형벌권을 부여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헌법에 특별한 제약은 없지만, 헙법의 기본 정신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지지하지 않는 바뀐 애가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바뀐 애가 세월호 침몰 사고의 직접적인 가해자는
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도의적인 정치적 책임은 별론으로 하고라도 말입니다.
정부가 무능한 것은 맞는데요, 정부가 어느 때까지는 유능하다가, 지금에 와서 갑자기 무능해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정부는 출범이래 그냥 무능해왔을 뿐입니다.
정치인들이 어느 때까지는 책임정치를 실현하다가, 지금에 이르러 무책임해진 것이 아닌 것처럼 말입니다.
위에도 썼지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이 다를 수 있지요.
구조의 경우 "배 안에 갇힌 사람을 한 명도 구하지 못했다"가 맞고요.
그러나 지금 세월호 특별법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이자 찬반이 극명하게 갈리는 부분은 수사권과 기소권 문제이기 때문에... 수사권과 기소권 권력 분립이나 역할 분담 원칙에 위배된다는 일부의 틀린 주장에 대해서 말씀 드린 것입니다.
사실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검찰이 기소권을 독점하는 경우는 선진국에는 존재하지 않고 오히려 일반 시민에게 오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 헌법과 형법 체계의 기반된 독일의 경우 사적소추제도가 있습니다. 수사권, 기소권를 누구에게 줄 것이냐는 입법자가 결정할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도 검찰이 기소권과 수사권을 독점하게 두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특검이지요. 여야 합의로 10번 넘게 실시한 특검에서 이미 검사가 아닌 현직 변호사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여 진상을 조사하게 만들었습니다. 검찰이 행정부에 소속되어 있고, 총장이 청와대의 손바닥에 놀아나는 현실에서 국가 권력이 자신 혹은 여당의 치부를 제대로 조사할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변호사에게 기소권과 수사권을 부여하는 특별 검사 제도를 택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리기사 폭행 사건"의 경우 기소권과 수사권 부여 문제와는 상관 없는 일이 됩니다. 예시가 적절하지 않아요. 특검이나 기소권/수사권 부여는 국가 권력이 자신 혹은 여당의 치부를 제대로 조사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실시하는 것이지 사인 간의 사건에 대해서 적용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권력형 비리나 정부 권력이 관계된 사건의 진상조사에 적용되는 것이지요.
구조의 경우 "배 안에 갇힌 사람을 한 명도 구하지 못했다"가 맞고요.
그러나 지금 세월호 특별법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이자 찬반이 극명하게 갈리는 부분은 수사권과 기소권 문제이기 때문에... 수사권과 기소권 권력 분립이나 역할 분담 원칙에 위배된다는 일부의 틀린 주장에 대해서 말씀 드린 것입니다.
사실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검찰이 기소권을 독점하는 경우는 선진국에는 존재하지 않고 오히려 일반 시민에게 오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 헌법과 형법 체계의 기반된 독일의 경우 사적소추제도가 있습니다. 수사권, 기소권를 누구에게 줄 것이냐는 입법자가 결정할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도 검찰이 기소권과 수사권을 독점하게 두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특검이지요. 여야 합의로 10번 넘게 실시한 특검에서 이미 검사가 아닌 현직 변호사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여 진상을 조사하게 만들었습니다. 검찰이 행정부에 소속되어 있고, 총장이 청와대의 손바닥에 놀아나는 현실에서 국가 권력이 자신 혹은 여당의 치부를 제대로 조사할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변호사에게 기소권과 수사권을 부여하는 특별 검사 제도를 택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리기사 폭행 사건"의 경우 기소권과 수사권 부여 문제와는 상관 없는 일이 됩니다. 예시가 적절하지 않아요. 특검이나 기소권/수사권 부여는 국가 권력이 자신 혹은 여당의 치부를 제대로 조사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실시하는 것이지 사인 간의 사건에 대해서 적용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권력형 비리나 정부 권력이 관계된 사건의 진상조사에 적용되는 것이지요.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말씀에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배 안에 갇힌 사람을 한 명도 구하지 못 했다'라는 점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정부가 무능한 것에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무능한 정부에 대해서 질책하고 질타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유능한 정부로 만들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같은 얘기가 반복되는 것 같은데요, 배 안에서 구조된 승객은 172명입니다. 172명의 승객들은 배 안에 있다가 선원들이
전부 탈출하고 난 뒤에, 뒤늦게나마 빠져나올 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한 명도 구하지 못 했다.'라는 말씀은 이미 기울기 시작해서, 거의 수직에 가까운 상태로 놓인 이후의 상황에서
그 안에 고립되어 구조를 바라던 나머지 승객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한 상황에서 배 안에 진입하여
승객들을 구할 수 있는 장비나 인력이 우리나라에 있습니까. 아니 한때나마 있었던 적은 있습니까.
100년 만에 한번 일어날까 말까 한 선박사고를 두고, 정부의 무능을 논하는 것을 넘어서서, 마치 정부와 청와대가
일부러 구하지 않은 것처럼 몰아가는 실태를 지적하고자 했을 뿐입니다.
그나마 172명의 승객이 구조될 수 있었던 것은, 침몰 직전 배 밖으로 빠져나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선장과 선원들이 승객들을 무참히 버려두고 나오지만 않았어도, 전부 구조될 수 있었던 상황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모든 책임의 소재는, 선박 소유주와 선원들, 그들과 교신했던 진도 VTS와 진도 해경이 져야 할 것입니다.
(세월호 사고를 천재지변으로 인식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부실한 운항 실태와 이익에 급급해서 승객들의 안전을
도외시한 선박 소유주의 모럴 해저드가 그 단초를 제공한 것입니다. 언젠가는 한 번은 일어날 수 있었던 사고입니다.)
국가와 정부도 정치 도의적 책임을 지고 진상 규명과 보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선진국을 말씀하셨는 데요, 선진국이라는 나라들은 최소한 우리나라 같은 정치 분쟁을 하지는 않습니다.
법학자들 중에서 일부는 유족들에게 수사권, 기소권을 주는 것을 인정하고, 일부는 부적절하다고 보는 것이 정확한
워딩일 것입니다. 이미 특별 검사 제도를 합법화한 법률이 만들어져 있으니까, 어느 범위까지 인정할 것인가 하는,
법리 논쟁이 있을 수 있는 정도겠지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독점주의의 문제는 사법 개혁의 문제입니다.
(과거의 정치권력들은 뭐 하다가 이제 와서 그 문제를 논하는지 알 수가 없네요.)
사법 개혁은 검찰뿐만아니라, 법원에도 똑같이 적용되야 할 문제입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취임하고 나서, 모 방송에 출연해서, 사회자가 '대법관의 수가 너무 적은 것이 아니냐'라는
질의를 하자, 바로 미국의 연방 대법원과 비교를 하면서, '인구 대비 우리가 많다'고 하더군요.)
대리기사 폭행 사건이 사인 간의 사건이고, 그렇기 때문에 특검과는 맞지가 않는다는 것은, 이 사건의 본질과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대리기사 폭행 사건은 일반 사인들 간의 다툼 과정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단순 폭행
사건이 아닙니다. 국회 의원이 권력을 남용하여 이 사건의 본질을 흐릴 여지가 있었는가 하는 것이 '쟁점'입니다.
(정부 권력의 남용은 권력형 비리가 되고, 국회 의원(입법부)의 권리 남용은 사인 간의 문제가 되는 건가요?)
일반적인 폭행 사건의 처리 방식이 그대로 적용되고, 쌍방 당사자 간에 시시비비를 가려서 책임질 것은 책임지고,
합의할 것은 합의해서, 원인과 결과에 대한 책임소재가 원만하게 이루어졌다면, 그것은 사인 간의 단순 폭행 사건이
될 수 있었겠지요.
공 XX...라는 작가가, 서 XX...라는 기자의 트윗을 리트윗한 내용이 방송에 소개가 되더군요.
그들은 자신들에게 모욕적이고, 악의적인 댓글 하나만 달려도, 고소한다고 드립 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이 길거리에서 여러 명에 둘러싸여서 개처럼 처맞고, 누가 말리지 않았으면 반병신 될지도 모르는 일을 당하고,
가해자는 신분이 높아서 조사도 제대로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얻어맞은 자신들은 쌍방 폭행으로 처리된다면, 그들은
그러한 상황을 이해하고 받아들일까요?
그들이 평소에 입버릇처럼 말하는, 정의라는 것이 일반 국민의 보편적인 정서에 맞는 것인지 의문이 드는군요.
우리의 사법제도는 독일의 것을 모방(계수) 해왔습니다. 좀 더 정확히 하자면 일본이 받아들인 독일의 사법제도를
그대로 들여왔다고 하는 것이 정확한 얘기가 될 것입니다.
사법권의 구조는, 1차 경찰의 이니셔티브, 2차 검찰의 스크린, 3차 법원의 규범통제라는 시스템을 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사법권의 구조(사법 개혁)를 개선할 것인지는, 보다 심도있게 논의가 되어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앞서도 언급한 내용이지만, '전주 삼례 슈퍼마켓 3인조 강도 사건'의 피의자 3명은, 이미 주범은 6년의 형을 만기
복역하고, 나머지 두 명도 만기 복역 후, 출소한지 수 년이 지난 사건입니다. (1999년 2월 6일 발생)
이 사건의 경우는, 경찰의 부실한 수사와 검찰의 무리한 기소, 법원의 법리 오인 내지는 실체적 진실 규명의 오류에서
벌어진 사건만이 아닙니다.
이들이 10대 소년범으로 강도 살인의 죄를 뒤집어쓰고 복역할 당시, 부산 지검에는 이 사건의 진범으로 보이는
자들이 구속 수감되었고, 이미 일정 부분 자백을 한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덮어서 무고할 수 있는
아이들이 실형을 살게 하고, 평생 강도살인범이라는 낙인이 찍힌 채로 살아가게 만든, 엄연한 범법행위입니다.
이것 또한 국가 권력(정부)이 개입된 권력형 비리와 부조리의 한 행태입니다.
(피해자는 힘없고 돈 없는 일반 국민입니다. 변호사만 선임할 수 있었어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었다고 합니다.)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요? 누가 어떠한 책임을 져야 할까요?
서두에 생각이 다를 수 있다고 썼습니다. 물망님께서도 그렇게 언급을 하셨었고요.
우리의 아이들이 희생된 대참사를 보는 국민의 심정은 너나 할 것 없이 똑같(았)습니다.
누가 책임을 져야 하고, 누가 어떠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지에 대한 생각도 다를 수 없어야 합니다.
그것이 서로 다를 수 있다면, 어느 한쪽은 진실과 책임에 대해서, 이미 정치적(?)으로 치우쳐 버린 것이겠지요.
그래서 우리 사회는 바뀔 수 없고, 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진실을 두고도, 명백한 책임을 두고도, 정치적으로
치우친 판단을 해버리기 때문에 말입니다.
'배 안에 갇힌 사람을 한 명도 구하지 못 했다'라는 점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정부가 무능한 것에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무능한 정부에 대해서 질책하고 질타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유능한 정부로 만들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같은 얘기가 반복되는 것 같은데요, 배 안에서 구조된 승객은 172명입니다. 172명의 승객들은 배 안에 있다가 선원들이
전부 탈출하고 난 뒤에, 뒤늦게나마 빠져나올 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한 명도 구하지 못 했다.'라는 말씀은 이미 기울기 시작해서, 거의 수직에 가까운 상태로 놓인 이후의 상황에서
그 안에 고립되어 구조를 바라던 나머지 승객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한 상황에서 배 안에 진입하여
승객들을 구할 수 있는 장비나 인력이 우리나라에 있습니까. 아니 한때나마 있었던 적은 있습니까.
100년 만에 한번 일어날까 말까 한 선박사고를 두고, 정부의 무능을 논하는 것을 넘어서서, 마치 정부와 청와대가
일부러 구하지 않은 것처럼 몰아가는 실태를 지적하고자 했을 뿐입니다.
그나마 172명의 승객이 구조될 수 있었던 것은, 침몰 직전 배 밖으로 빠져나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선장과 선원들이 승객들을 무참히 버려두고 나오지만 않았어도, 전부 구조될 수 있었던 상황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모든 책임의 소재는, 선박 소유주와 선원들, 그들과 교신했던 진도 VTS와 진도 해경이 져야 할 것입니다.
(세월호 사고를 천재지변으로 인식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부실한 운항 실태와 이익에 급급해서 승객들의 안전을
도외시한 선박 소유주의 모럴 해저드가 그 단초를 제공한 것입니다. 언젠가는 한 번은 일어날 수 있었던 사고입니다.)
국가와 정부도 정치 도의적 책임을 지고 진상 규명과 보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선진국을 말씀하셨는 데요, 선진국이라는 나라들은 최소한 우리나라 같은 정치 분쟁을 하지는 않습니다.
법학자들 중에서 일부는 유족들에게 수사권, 기소권을 주는 것을 인정하고, 일부는 부적절하다고 보는 것이 정확한
워딩일 것입니다. 이미 특별 검사 제도를 합법화한 법률이 만들어져 있으니까, 어느 범위까지 인정할 것인가 하는,
법리 논쟁이 있을 수 있는 정도겠지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독점주의의 문제는 사법 개혁의 문제입니다.
(과거의 정치권력들은 뭐 하다가 이제 와서 그 문제를 논하는지 알 수가 없네요.)
사법 개혁은 검찰뿐만아니라, 법원에도 똑같이 적용되야 할 문제입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취임하고 나서, 모 방송에 출연해서, 사회자가 '대법관의 수가 너무 적은 것이 아니냐'라는
질의를 하자, 바로 미국의 연방 대법원과 비교를 하면서, '인구 대비 우리가 많다'고 하더군요.)
대리기사 폭행 사건이 사인 간의 사건이고, 그렇기 때문에 특검과는 맞지가 않는다는 것은, 이 사건의 본질과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대리기사 폭행 사건은 일반 사인들 간의 다툼 과정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단순 폭행
사건이 아닙니다. 국회 의원이 권력을 남용하여 이 사건의 본질을 흐릴 여지가 있었는가 하는 것이 '쟁점'입니다.
(정부 권력의 남용은 권력형 비리가 되고, 국회 의원(입법부)의 권리 남용은 사인 간의 문제가 되는 건가요?)
일반적인 폭행 사건의 처리 방식이 그대로 적용되고, 쌍방 당사자 간에 시시비비를 가려서 책임질 것은 책임지고,
합의할 것은 합의해서, 원인과 결과에 대한 책임소재가 원만하게 이루어졌다면, 그것은 사인 간의 단순 폭행 사건이
될 수 있었겠지요.
공 XX...라는 작가가, 서 XX...라는 기자의 트윗을 리트윗한 내용이 방송에 소개가 되더군요.
그들은 자신들에게 모욕적이고, 악의적인 댓글 하나만 달려도, 고소한다고 드립 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이 길거리에서 여러 명에 둘러싸여서 개처럼 처맞고, 누가 말리지 않았으면 반병신 될지도 모르는 일을 당하고,
가해자는 신분이 높아서 조사도 제대로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얻어맞은 자신들은 쌍방 폭행으로 처리된다면, 그들은
그러한 상황을 이해하고 받아들일까요?
그들이 평소에 입버릇처럼 말하는, 정의라는 것이 일반 국민의 보편적인 정서에 맞는 것인지 의문이 드는군요.
우리의 사법제도는 독일의 것을 모방(계수) 해왔습니다. 좀 더 정확히 하자면 일본이 받아들인 독일의 사법제도를
그대로 들여왔다고 하는 것이 정확한 얘기가 될 것입니다.
사법권의 구조는, 1차 경찰의 이니셔티브, 2차 검찰의 스크린, 3차 법원의 규범통제라는 시스템을 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사법권의 구조(사법 개혁)를 개선할 것인지는, 보다 심도있게 논의가 되어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앞서도 언급한 내용이지만, '전주 삼례 슈퍼마켓 3인조 강도 사건'의 피의자 3명은, 이미 주범은 6년의 형을 만기
복역하고, 나머지 두 명도 만기 복역 후, 출소한지 수 년이 지난 사건입니다. (1999년 2월 6일 발생)
이 사건의 경우는, 경찰의 부실한 수사와 검찰의 무리한 기소, 법원의 법리 오인 내지는 실체적 진실 규명의 오류에서
벌어진 사건만이 아닙니다.
이들이 10대 소년범으로 강도 살인의 죄를 뒤집어쓰고 복역할 당시, 부산 지검에는 이 사건의 진범으로 보이는
자들이 구속 수감되었고, 이미 일정 부분 자백을 한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덮어서 무고할 수 있는
아이들이 실형을 살게 하고, 평생 강도살인범이라는 낙인이 찍힌 채로 살아가게 만든, 엄연한 범법행위입니다.
이것 또한 국가 권력(정부)이 개입된 권력형 비리와 부조리의 한 행태입니다.
(피해자는 힘없고 돈 없는 일반 국민입니다. 변호사만 선임할 수 있었어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었다고 합니다.)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요? 누가 어떠한 책임을 져야 할까요?
서두에 생각이 다를 수 있다고 썼습니다. 물망님께서도 그렇게 언급을 하셨었고요.
우리의 아이들이 희생된 대참사를 보는 국민의 심정은 너나 할 것 없이 똑같(았)습니다.
누가 책임을 져야 하고, 누가 어떠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지에 대한 생각도 다를 수 없어야 합니다.
그것이 서로 다를 수 있다면, 어느 한쪽은 진실과 책임에 대해서, 이미 정치적(?)으로 치우쳐 버린 것이겠지요.
그래서 우리 사회는 바뀔 수 없고, 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진실을 두고도, 명백한 책임을 두고도, 정치적으로
치우친 판단을 해버리기 때문에 말입니다.
특별법의 찬반 여부를 떠나서...
소위 영화인들이라는 사람들이 잘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있습니다.
- 영화인(뭐 대충, 영화 찍었다, 방송 찍었다, 예능 찍었다 하니까 그냥 통칭 연예인으로 해두겠습니다.)
연예인이라는 사람들 중에는 소위 개념 연예인으로 분류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개념 연예인이라는 사람들이, 대중 앞에 나와서 외치는 소리는 대부분 옳거나 맞는 얘기가 많습니다.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 비판을 내비치는 목소리도 그럴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거나 그럴듯한 소리가 대부분입니다.
실례로, 어떤 개념 연예인이라는 사람은 방송에 나와서, 사회 비정규직의 문제를 성토하더군요.
하지만 말입니다. 우리 나라 연예계 만큼 비정규직이 판을 치는 곳도 드물지 않을까요?
특히나 영화계라는 곳이, 우리 대중 예술계에 있어서, 비정규직의 정점에 서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돈 잘벌고, 개념있다는 연예인(영화인)들은 도대체 이런 문제에 왜 침묵하거나, 오히려 반사이익을 얻고 있는 걸까요?
자신들의 밥그릇을 챙길때는 삭발까지 해가면서, 대중 예술이 어쩌고 저쩌고 떠들어대면서 말입니다.
몇 해전, 빠듯한 제작비 대비, 배우들의 높은 개런티와 매니지먼트사의 제작 지분참여 요구 등을 비판했던 감독이 있었습니다.
(모 방송에서는 시나리오 작가들 중에 신인 작가들은 편당, 몇 백 만원 정도에 모든 판권을 넘긴다는 얘기도 나오더군요.
그러니 영화 시나리오 누가 쓰려고 하겠냐는 거죠. 결국 우리나라는 감독이 시나리오, 연출, 제작까지 도맡아 할 수 밖에요.)
하지만, 자신들이 속해있는 사회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 것 조차 용납이 되지 않는게 영화, 연예계입니다.
그 얘기 괜시리 꺼냈다가, 강XX 감독, 아주 뭇매 맞고, 바로 공개 사과하고, 사과 받아드리고해서 일단락되었죠.
자신들도 무명시절, 배고픈 시절, 연기에 대한, 영화에 대한 열정 하나로 그 힘들고 고된 여정을 견뎌와 놓고서,
본인들이 이제 스타가 되고 유명인이 되고, 돈 좀 벌게 되면, 생각이 달라지는가 봅니다.
연예계, 영화계 사람들만 올곧게 행동해도, 우리 사회 한 구석은 반듯한 사회가 됩니다.
(음주운전, 음주 뺑소니, 상습 도박, 폭행, 사기, 탈세, 절도, 병역 비리, 성추행, 성폭행, 미성년자 성매수, 대마초, 마약...)
연기자를, 가수를, 연예인을 동경하여, 성공하고자 노력하는, 어린 친구들에 대한, 성(性) 상납, 스폰서...
이런 일로 목숨까지 버리는 안타까운 현실에 대해, 우리의 잘나신 영화인(연예인)들은 왜 그 잘난, 개념있는 입들을 꾹!
다물고들 계실까요?
영화인(연예인)들은 자신들의 문제 부터 반성하고, 성토하고, 개혁이라는 걸 해보고나서, 우리 사회에 대해 비판하고
문제제기하고, 개념있게 비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영화인들, '너나 잘하세요.'
소위 영화인들이라는 사람들이 잘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있습니다.
- 영화인(뭐 대충, 영화 찍었다, 방송 찍었다, 예능 찍었다 하니까 그냥 통칭 연예인으로 해두겠습니다.)
연예인이라는 사람들 중에는 소위 개념 연예인으로 분류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개념 연예인이라는 사람들이, 대중 앞에 나와서 외치는 소리는 대부분 옳거나 맞는 얘기가 많습니다.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 비판을 내비치는 목소리도 그럴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거나 그럴듯한 소리가 대부분입니다.
실례로, 어떤 개념 연예인이라는 사람은 방송에 나와서, 사회 비정규직의 문제를 성토하더군요.
하지만 말입니다. 우리 나라 연예계 만큼 비정규직이 판을 치는 곳도 드물지 않을까요?
특히나 영화계라는 곳이, 우리 대중 예술계에 있어서, 비정규직의 정점에 서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돈 잘벌고, 개념있다는 연예인(영화인)들은 도대체 이런 문제에 왜 침묵하거나, 오히려 반사이익을 얻고 있는 걸까요?
자신들의 밥그릇을 챙길때는 삭발까지 해가면서, 대중 예술이 어쩌고 저쩌고 떠들어대면서 말입니다.
몇 해전, 빠듯한 제작비 대비, 배우들의 높은 개런티와 매니지먼트사의 제작 지분참여 요구 등을 비판했던 감독이 있었습니다.
(모 방송에서는 시나리오 작가들 중에 신인 작가들은 편당, 몇 백 만원 정도에 모든 판권을 넘긴다는 얘기도 나오더군요.
그러니 영화 시나리오 누가 쓰려고 하겠냐는 거죠. 결국 우리나라는 감독이 시나리오, 연출, 제작까지 도맡아 할 수 밖에요.)
하지만, 자신들이 속해있는 사회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 것 조차 용납이 되지 않는게 영화, 연예계입니다.
그 얘기 괜시리 꺼냈다가, 강XX 감독, 아주 뭇매 맞고, 바로 공개 사과하고, 사과 받아드리고해서 일단락되었죠.
자신들도 무명시절, 배고픈 시절, 연기에 대한, 영화에 대한 열정 하나로 그 힘들고 고된 여정을 견뎌와 놓고서,
본인들이 이제 스타가 되고 유명인이 되고, 돈 좀 벌게 되면, 생각이 달라지는가 봅니다.
연예계, 영화계 사람들만 올곧게 행동해도, 우리 사회 한 구석은 반듯한 사회가 됩니다.
(음주운전, 음주 뺑소니, 상습 도박, 폭행, 사기, 탈세, 절도, 병역 비리, 성추행, 성폭행, 미성년자 성매수, 대마초, 마약...)
연기자를, 가수를, 연예인을 동경하여, 성공하고자 노력하는, 어린 친구들에 대한, 성(性) 상납, 스폰서...
이런 일로 목숨까지 버리는 안타까운 현실에 대해, 우리의 잘나신 영화인(연예인)들은 왜 그 잘난, 개념있는 입들을 꾹!
다물고들 계실까요?
영화인(연예인)들은 자신들의 문제 부터 반성하고, 성토하고, 개혁이라는 걸 해보고나서, 우리 사회에 대해 비판하고
문제제기하고, 개념있게 비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영화인들, '너나 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