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예산 4조천억원...
국방비 예산 4조 9천억원을 줄여서 복지예산 4조 천억원을 만드는데 합의 했다고 합니다.
박빙의 승부에서 여당이 대통령이 되자 많이 물러선 기분이 듭니다.
솔직히 부정투표가 있을거란 예상을 지금도 하고 있지만, 여당이 과반수인 국회에 야당대통령이 나온다는것도 어드벤처라는 생각에, 한번 지켜보자는 생각입니다.
제가 모시는 이사님과 매일 점심을 같이 하는데, 박근혜 찍으셨거든요..
존경하는 분이신데, 설마 우리나라 망하게 하려고 찍으시진 않았을거란 생각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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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omments
찬물뿌리긴 싫은데 복지예산이 늘었다지만 내면을 들어다보면 납득하기 힘든 부분이 정말 많습니다.
실례로 극빈층에 대한 복지예산은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복지 예산이라고하지만 이게 또 복지관련 시설 구축등의 비용으로도 많이 배정되었구요.
그리고 세수는 이미 다들 느끼시겠지만 간접세 늘이고, 자산 5억~12억에 걸쳐있는 애매한 이른바 중산층을 쥐어짜는 구조로 걷어들일겁니다. 이미... 다 어떤 식으로 세수를 늘일지 조세관련 기사 다 나왔잖아요.
박근혜 정부가 말아먹길 바라는게 아닙니다.
정권은 속성이란게 있습니다. 이 속성을 벗어나면 수많은 잇권과 이해관계를 부정해야하죠.
잘 되길 바라지만 불가능하다는거... 안타깝게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예산만 확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닌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유용한 곳에 잘 배정해서 써야 할 텐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