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리히 프롬(Erich Fromm)의 '소유냐존재냐 (To Have or to Be, 1976)'를 보면

새로운 인간사회를 제안하면서 권력분산과 참여민주주의를 역설하고 있다.

프롬이 제안한 참여민주주의의 방법을 보면

약 500명의 구성원으로 하나의 집단을 만들고 이런 집단을 전국에 수십만개 두어서

이 집단들이 의사결정 상설기관이 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즉 국가적으로 뭔가 결정할 사안이 생겼을때 이 집단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들 스스로 토론을 한 다음 결정을 하게 하는데 국회나 정부에서는 결코 이들 결정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시스템과 비슷한 국민참여 의사결정 기구가 '황화(중국인 작가이름 생각안남)'라는 소설을 보면 나온다.

10명쯤(읽은지 오래되어서 정확히 생각안남) 되는 최소단위를 전국적으로 두고 이 최소 단위에서 대표를 뽑고

이 대표들이 모여 또 소그룹들을 만들어 각각 대표를 뽑고 이 대표들이 모여 소그룹들을 만들고 또 대표를 뽑고..

해서 최고 결정 그룹을 만든다는 것인데 규모가 큰 토너먼트 경기 트리구조와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

하위그룹의 결정사항이 대표를 통해 최상위구조까지 올라간다는 시스템이다.

그리고 각 그룹은 언제든 자기들이 뽑은 대표를 철회할수 있다고 한다.

이 시스템 이름이 소설속에서 '축급체(제?)선제' 였던가 그랬는데

아무튼 참여민주주의에 기술적으로 상당히 가깝다는 생각이 든다.

그런데 저런 시스템말고 우리나라는 최고의 인터넷 환경이 구축되어 있으므로..

모든 국민에게 공인인증서같은 개인 식별코드를 제공하고

정부나 입법부가 무언가 결정해야 할 사안이 생기면 직접 국민이 온라인 투표를 하게 하는 것이다.

모든 사안에 그럴 필요는 없고 이번 미디어법이나 4대강사업같은 찬반대립이 뚜렷한 사안에 대해서만 투표를 하는 것이다.

1. 그런 사안이 생기면 모든 포털은 즉시 토론 게시판을 제공한다.

2. 극좌부터 그 거울상이라는 극우까지 모든 집단 모든 사람이 아무런 제제 없이 찬반 토론을 할수있게 한다.

3. 정부나 입법기관이나 이해관계에 얽힌 집단이나 개인도 토론에 참여해서 자신들의 입장을 홍보하도록 한다.

4. 일정 토론기간이 지난후 온라인 투표를하는데 모두가 해야하는 의무는 없다.

5. 투표결과에 따른다.

이런것이 진정한 참여민주주의가 아닌가 한다.

인터넷을 무서워하는 지금의 정부는 죽어도 이런 시스템을 받아들이지 못하겠지만..

생전의 노무현 대통령역시 권력분산에 많은 애를 썼고 참여민주주의의 실현에 관심이 많았다고 하는데

노무현 정권이라면 어떠했을까?

적어도 연구를 해보고 고민이라도 하지 않았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