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러지지 않는 지팡이
민중의 지팡이란 말 그대로 의지하고 기댈 수가 있어야 한다.
주정뱅이들에게조차 멱살잡히는 경찰들... 솔직히 보기에 민망하고 부끄럽다.
땅에 떨어진 공권력의 위엄.
언제라도 휘청 휘청 부러져 나갈 것 같은 지팡이... 애들 교육에도 너무 안좋다.
그 모습들을 보고 어찌 아이들한테 저것이 민중의 지팡이라 가르칠 수 있을 것인가?
친절할 때 친절하고 엄할 때 엄하여라.
지금이라도 중심을 잡고 쇄신하여 멋있고 믿음직하고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길 바란다.
필요하면 백차도 대형차로 바꾸고, 우러러 볼 수 있는 기마 경찰도 만들어라.
그런데 쓰는 세금은 하나도 아깝지가 않겠다. 세금은 써야 할 곳에 써라.
선진국으로 가는 길목에서, 우리에게는 지금 법질서 확립이 가장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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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멱살만 잡아도 구속된다
[아시아경제] 2008년 06월 13일(금) 오후 10:19
앞으로는 경찰관의 멱살만 잡아도 구속영장이 청구된다.
서울지역 5개 지검 차장검사들은 13일 최교일 서울중앙지검 1차장 주재로 실무협의회를 갖고 공무집행 방해 사범 등에 대한 새로운 사건처리 기준 마련에 합의했다.
검찰은 앞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나 제복을 입은 경찰관을 폭행하는 경우 무조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음주 여부, 동종 전과 유무, 피해 정도 등은 고려 대상이 아니다. 검찰은 특히 멱살을 잡는 행위도 용납할 수 없는 폭행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그동안 공권력 도전 사범에 대한 온정적 처리 관행이 있었다"면서 "엄격한 신병 지휘로 공권력 무시 풍조를 일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지역 5개 지검 차장검사들은 13일 최교일 서울중앙지검 1차장 주재로 실무협의회를 갖고 공무집행 방해 사범 등에 대한 새로운 사건처리 기준 마련에 합의했다.
검찰은 앞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나 제복을 입은 경찰관을 폭행하는 경우 무조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음주 여부, 동종 전과 유무, 피해 정도 등은 고려 대상이 아니다. 검찰은 특히 멱살을 잡는 행위도 용납할 수 없는 폭행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그동안 공권력 도전 사범에 대한 온정적 처리 관행이 있었다"면서 "엄격한 신병 지휘로 공권력 무시 풍조를 일신하겠다"고 밝혔다.
김세영 기자 freegolf@asia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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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영(기자)
6 Comments
허걱... 멱살잡이도 폭행이어요.
성폭행도 폭행이고요. (예전엔 폭행으로 생각을 안했었고 그저 "능욕" "강간 - 강제로 범하다" 정도라 하였습니다.)
심지어 외국에선 언어폭력(욕설, 저주 등등)도 폭행 범주에 들어가기도 한다고 합니다.
외국 여행하실 때 정말 조심하셔야겠어요. 한국처럼 생각하고 경찰 멱살 함부로 잡으면 안되요.
운좋으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잘못하면 총맞거나 그 자리에서 무력으로 제압당하고 수갑을 차거나 감방가십니다. 경찰이 수갑을 그래서 가지고 다니는 겁니다. 기술좋은 경찰들은 멱살잡히자 마자 멱살잡은 손에 그냥 수갑 들어갑니다. 그게 구속인 겁니다. 영장 신청할 것도 없이 공무집행 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어요. ㅠ.ㅠ 권한남용이라 그런 게 아니어요.
만약 억울하신 것이 있다면, 일단 신체적인 접촉을 피하시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건드리면 큰일나요. 반항도 금물입니다. 공권력에 대한 도전이라는 오해를 받게 되면, 아무리 악을 써도 그 이후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불리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재판에서 정상참작도 잘 안되요. 그나마 뉘우침을 보이는 것이 정상참작의 유일한 수단입니다.
억울한 일이 생겨 경찰과 시시비비가 붙을 경우는 절대로 다투거나 반항하지 말고 정복일 때는 뱃지 번호를 외우거나 적어두고 묵비권 행사하고 변호사에게 전화를 하세요. 거기까지라도 하면 일단 경찰도 무대뽀로 함부로는 못합니다. 쑬데없이 삿대질하고 싸울 필요 없어요. 함부로 다룰 수 있는 빌미를 줘서는 안됩니다.
성폭행도 폭행이고요. (예전엔 폭행으로 생각을 안했었고 그저 "능욕" "강간 - 강제로 범하다" 정도라 하였습니다.)
심지어 외국에선 언어폭력(욕설, 저주 등등)도 폭행 범주에 들어가기도 한다고 합니다.
외국 여행하실 때 정말 조심하셔야겠어요. 한국처럼 생각하고 경찰 멱살 함부로 잡으면 안되요.
운좋으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잘못하면 총맞거나 그 자리에서 무력으로 제압당하고 수갑을 차거나 감방가십니다. 경찰이 수갑을 그래서 가지고 다니는 겁니다. 기술좋은 경찰들은 멱살잡히자 마자 멱살잡은 손에 그냥 수갑 들어갑니다. 그게 구속인 겁니다. 영장 신청할 것도 없이 공무집행 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어요. ㅠ.ㅠ 권한남용이라 그런 게 아니어요.
만약 억울하신 것이 있다면, 일단 신체적인 접촉을 피하시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건드리면 큰일나요. 반항도 금물입니다. 공권력에 대한 도전이라는 오해를 받게 되면, 아무리 악을 써도 그 이후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불리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재판에서 정상참작도 잘 안되요. 그나마 뉘우침을 보이는 것이 정상참작의 유일한 수단입니다.
억울한 일이 생겨 경찰과 시시비비가 붙을 경우는 절대로 다투거나 반항하지 말고 정복일 때는 뱃지 번호를 외우거나 적어두고 묵비권 행사하고 변호사에게 전화를 하세요. 거기까지라도 하면 일단 경찰도 무대뽀로 함부로는 못합니다. 쑬데없이 삿대질하고 싸울 필요 없어요. 함부로 다룰 수 있는 빌미를 줘서는 안됩니다.
맞아요. 일차적으로 공권력답지 못한 공권력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공권력 스스로가 우습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공권력은 지금부터라도 공권력답게 중심을 잡고 자정하여 썩은 부분은 도려내고 쇄신하여 멋있고 믿음직하고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먼저 검찰, 사법부, 입법부 우리 모두가 그것을 지지하여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공권력이 공권력다워지는 그것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세력들을 감시하고 그들의 의도를 간파하여야 하겠습니다. 예컨데, 공권력을 무력화시키고자 하는 음흉한 세력들이 사법부나 입법부나 행정부나 시민단체나 언론에 쫙 포진하여 있다면 공권력이 혼자 바로 설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먼저 검찰, 사법부, 입법부 우리 모두가 그것을 지지하여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공권력이 공권력다워지는 그것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세력들을 감시하고 그들의 의도를 간파하여야 하겠습니다. 예컨데, 공권력을 무력화시키고자 하는 음흉한 세력들이 사법부나 입법부나 행정부나 시민단체나 언론에 쫙 포진하여 있다면 공권력이 혼자 바로 설 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