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촌 장관, "불법복제 뿌리 뽑겠다!"...P2P 사이트에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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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촌 장관, "불법복제 뿌리 뽑겠다!"...P2P 사이트에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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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가 불법 복제를 뿌리 뽑기 위해 강력한 단속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새정부가 불법 복제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유인촌 장관은 지난 14일 강원도 춘천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올해 업무 계획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문화 컨텐츠 사업 육성과 함께 불법 복제를 강력히 단속한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불법 복제가 유발시키는 피해는 연간 2조원이 넘는다"며, "게임, 영화, 음악 분야에서 계속해서 되풀이되는 불법복제를 강력히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정부는 이를 위해 검찰과 함께 대책 협의회를 구성하고 불법 복제물을 유포시키는 P2P 사이트에 과태료 부과, 불법 DVD 상습 유통지역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그간 정부는 불법 복제를 뿌리뽑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한 바 있지만 성과는 미비했다. 게임, 음악, 영화 등의 불법 복제는 끊임없이 되풀이 됐고, 이로 인한 피해는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만 갔던 것.

최근 불법 복제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휴대용게임기 닌텐도 DS의 경우, 이용자의 최소 30~ 40% 이상이 불법 복제 게임을 즐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업계는 정부가 말로만 불법 복제 방지를 외쳤지, 실제로 행동은 부족했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게임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불법 복제를 방지한다고 정책은 내놓고 있지만, 솔직히 믿음이 가지 않는다"며, "보다 현실적이고 강력한 처벌로 불법 복제를 없애주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업계는 불법 복제를 큰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소비자들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수많은 소비자들이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게임을 불법으로 즐기고 있다"며, "정부의 제재도 중요하지만, 소비자들의 의식도 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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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omments
1 빈체로  
불법복제....보단

네티즌의 입에 뭣...채우기로 들린다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