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공유 프로그램이 널리 쓰여 자료공유가 수월해진 현 상황에서는
저작권이 침해될 소지가 많은 것이 사실이지요.
그런데, 이를 전부 불법이라고 단속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 또한 그다지 공감이 가지는
않습니다.
돈주고 dvd산 사람이 파일로 추출해서 다른 자와 공유를 시작하고
파일을 받은 사람이 또 몇명과 공유하고.. 이런 과정이 수없이 반복되지요
그럼 첨에 파일 추출한 사람을 찾아내서 저작권위반으로 처벌하나요?
찾아내는 것 자체도 쉬운 일이 아닐테지요.
dvd산 사람이 한두명도 아닐 것이고..
그리고 그 이후 수없이 반복되어 나타나는 공유자들은 전부다 저작권위반의 방조범이
되는 건가?
이런식으로 생각한다면 처벌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른지
심히 의심스럽군요.
이러한 컴퓨터 관련 자료공유문제는 제반기술이나 여건이 매우 빠른 속도로 끊임없이
변화, 발전하기 때문에 저작권법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물론 저작권법에 대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좀 말도 안되지만서도..

언젠가 이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어요.
저작권이란게 소위 독점이윤같이 너무 과도하게 보호되는 측면도 있다고 하는 얘기.
이런거야 근본적인 문제니 자세히 모른 상태에서 왈가왈부하는게 부적절한 측면도 있지만,
음반업계나 dvd판매자 입장에서 심심하면 단속이네 어쩌네 자료삭제하라 어쩌라 이러는게
얼마간은 불만스럽습니다.

저작권법 등 관련 법규가 버젓이 살아있는데 그럼..?
근데 적절한 비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성의 성매매 또한 분명 단속법규가 있는데도
사회 내에 여기저기서 자행되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법이 사회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사문화된 일례지요.
물론 그렇다고 성매매를 적법화시키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규제를 하고 싶으면 제대로 법규화해서 현실적인 제재가 가능하게끔 하는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저작권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어느 것이나 단속가능하게 법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실제로 단속할 능력도 안 되면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이상적인 법규만 만들어 놓고
저 앞에서 계속 발전하고 있는 현실을 뒤떨어진 법에 꿰어 맞추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