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vd를 소비자가 돈을 주고 산 이상 그것으로 지져먹던 뽁아먹던 그것은 소비자맘이라네요.
스무살밖에 되지 않은 청년인데 대단합니다.
아래는 관련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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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미디어업계가 공짜를 좋아하는 수천만 네티즌과 치열한 저작권 보호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노르웨이 법원이 복제방지장치 제거용 프로그램을 만든 개발자에게 무혐의를 선언, 저작권보호법 적용을 둘러싼 미국과 유럽간 미묘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저작권 침해 혐의로 고소된 노르웨이의 한 청년이 무혐의 판결을 받음으로써 엄격한 저작권보호법을 세계적으로 확장하려는 미국의 정책이 큰 타격을 받게 됐다고 8일 보도했다.

일명 `DVD 존`으로 유명 인사가 된 노르웨이의 존 요한슨은 1999년 DVD의 복제를 할 수 있도록 복제방지 안전코드를 풀어내는 `DeCSS' 소프트웨어를 개발했고, SF 영화인 매트릭스를 그의 PC로 옮겨 DeCSS를 사용했다. 요한슨은 2000년 1월 미국 영화 업계의 대표격인 영화협회(MPA)측이 노르웨이 정부에 경제범죄자로 고발함으로써 디지털 저작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아왔다.

판사와 전문가 등 3명의 패널로 구성된 오슬로 법원은 "요한슨이 DeCSS를 유통하거나 사용함으로써 법을 어기지 않았으며, 그는 취향대로 구입한 DVD를 마음껏 볼 자유가 있다"고 판결했다. 또한 적법하게 DVD 필름을 구입한 소비자는 DVD 제작자가 예측했던 것과 다른 방식으로 필름을 재생할 권리가 있다는 것도 판결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오슬로 법원의 이같은 결정은 특히 할리우드측에 매우 치명적이며 동시에 저작권법에 대한 미국과 유럽의 시각차를 보여주는 지표로 풀이된다.

미국에서는 98년 제정된 저작권보호법(Digita Millennium Copyright)에 따라 DeCSS 같은 SW는 불법으로 간주된다. 미국은 법으로 영화ㆍ음악ㆍ소프트웨어 등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이를 침해하는 기술 개발이나 유통은 금지하고 있다. 물론 유럽에서도 저작권 침해나 해킹은 불법이나, DVD 복제에 대한 법적인 적용 경계가 다소 명쾌하지 않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그간 할리우드가 매우 공격적으로 추진해온 저작권보호에 국제 사회가 보여준 반응으로 간주하는 분위기다. 또한 DeCSS는 DVD 보안코드를 풀어내는 수많은 SW중의 하나일 뿐이며 할리우드는 앞으로 이같은 개발자들과 숱한 전쟁을 치를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한편 노르웨이 검사들은 다음 2주간 요한슨의 무혐의 판결에 항고를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