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 장사 업자들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맨발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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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6 15:59
며칠 전 저작권 관련한 글에서 앞으로 합의금 노리고 일부러 배포하는 변호사, 업자도 처벌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댓글 적었는데요. 오늘 관련 기사가 나왔습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는 작년 6월부터 지난 2월까지 변호사 자격 없이 영화제작사들과 저작권 관리 계약을 맺고, 영화를 불법 다운로드한 사람들을 1천 회 이상 고소해 합의금 9억원을 챙긴 혐의로 40대 작가 등 주범을 구속기소하고, 부인과 업체 직원 등 공범 6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정식 변호사도 문제를 일으키는 부류가 있는데, 앞으로 이들도 걸려들지 관심사입니다. 저작권은 존중받아야 하지만 공정한 방식이어야 합니다. 함정수사 하듯이 지들이 배포하고, 고소를 하는 건 법규 위반입니다. 업로더를 처벌한다는데, 지들 스스로 업로드한 거니까요. 받아가라고 유도해서 배포한 경우라면 다운 받은 사람은 정상 참작이 되어야 합니다.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92927_36438.html
28 Comments
1. 변호사 자격이 없는 작가가 영화 제작사 4곳과 저작권 대리 계약을 체결 (무허가 저작권신탁관리업)
2. 흥행에 실패한 망한 영화를 토렌트에 의도적으로 유포해 다운로드를 유도한 후 IP 주소를 수집하여 고소하고 합의금을 받음
3. 그 돈으로 성인영화를 제작
4. 성인영화를 다시 토렌트에 유포하고 무더기 고소
5. 더 많은 사람들을 유인하기 위해 공유 사이트 제작 의뢰
6. 지난해 6월부터 지난 2월까지 1000건 이상 고소했고 합의금은 총 9억원 가량
7. [작가 + 저작권관리사(작가의 아내) + 직원 3명 + 프로듀서 + 영화감독]으로 이루어진 기업형 합의금 장사꾼
2. 흥행에 실패한 망한 영화를 토렌트에 의도적으로 유포해 다운로드를 유도한 후 IP 주소를 수집하여 고소하고 합의금을 받음
3. 그 돈으로 성인영화를 제작
4. 성인영화를 다시 토렌트에 유포하고 무더기 고소
5. 더 많은 사람들을 유인하기 위해 공유 사이트 제작 의뢰
6. 지난해 6월부터 지난 2월까지 1000건 이상 고소했고 합의금은 총 9억원 가량
7. [작가 + 저작권관리사(작가의 아내) + 직원 3명 + 프로듀서 + 영화감독]으로 이루어진 기업형 합의금 장사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