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저작권 관련한 글에서 앞으로 합의금 노리고 일부러 배포하는 변호사, 업자도 처벌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댓글 적었는데요. 오늘 관련 기사가 나왔습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는 작년 6월부터 지난 2월까지 변호사 자격 없이 영화제작사들과 저작권 관리 계약을 맺고, 영화를 불법 다운로드한 사람들을 1천 회 이상 고소해 합의금 9억원을 챙긴 혐의로 40대 작가 등 주범을 구속기소하고, 부인과 업체 직원 등 공범 6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정식 변호사도 문제를 일으키는 부류가 있는데, 앞으로 이들도 걸려들지 관심사입니다. 저작권은 존중받아야 하지만 공정한 방식이어야 합니다. 함정수사 하듯이 지들이 배포하고, 고소를 하는 건 법규 위반입니다. 업로더를 처벌한다는데, 지들 스스로 업로드한 거니까요. 받아가라고 유도해서 배포한 경우라면 다운 받은 사람은 정상 참작이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