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가 불가능한 공탁금을 걸어 감형, 집행유예 받는 한국의 법 이야기 (뒷목 주의)
자극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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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30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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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구 하나 넣는 순간 우리나라는 사기 천국이 됩니다
정말 최악의 수입니다
만약에 길을 가고 있는데 어깨를 부딪치면서 어깨 부딪쳤다고 상대방이 저를 한방 칩니다
저도 이게 미쳐나 하고 한방 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바닥에 넘어지면서 죽는소리합니다
경찰 오고 엑스레이 찍어보니 갈비뼈에 금이 갔다고 전치 8주가 나옵니다
쌍방 폭행 같지만 우리나라는 누가 시작했는가가 아니고 누가 피해가 큰가에서 피해자와 가해자를 구분합니다
피해자가 합의금 1억을 요구합니다.
드라마 내용이랑 비슷하죠
이 문구가 들어가면 과도한 요구에 무조건 합의를 들어져야 됩니다
정말 최악의 수입니다
만약에 길을 가고 있는데 어깨를 부딪치면서 어깨 부딪쳤다고 상대방이 저를 한방 칩니다
저도 이게 미쳐나 하고 한방 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바닥에 넘어지면서 죽는소리합니다
경찰 오고 엑스레이 찍어보니 갈비뼈에 금이 갔다고 전치 8주가 나옵니다
쌍방 폭행 같지만 우리나라는 누가 시작했는가가 아니고 누가 피해가 큰가에서 피해자와 가해자를 구분합니다
피해자가 합의금 1억을 요구합니다.
드라마 내용이랑 비슷하죠
이 문구가 들어가면 과도한 요구에 무조건 합의를 들어져야 됩니다
마른가지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충분히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겠다 싶고
실제 터무니 없는 합의금을 요구하는 황당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요구하는 보상은 보는 시각에 따라
'그 정도면 적당하다' 내지 '너무 터무니 업다' 등으로 갈릴 수 있을 뿐 결코 사기라고 단정지을 순 없다는 건 아실 겁니다.
제가 "'피해자가 원치 않는 형사공탁은 절대 감형 사유가 안된다' 이 문구 하나만 넣으면 됩니다." 라고 얘기한 건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는 현행 공탁제도가 가해자 보다 피해자에게 가혹할 수 있다는 점에서
또 억울할 수 있는 가해자 보단 억울한 피해자의 의견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실제 터무니 없는 합의금을 요구하는 황당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요구하는 보상은 보는 시각에 따라
'그 정도면 적당하다' 내지 '너무 터무니 업다' 등으로 갈릴 수 있을 뿐 결코 사기라고 단정지을 순 없다는 건 아실 겁니다.
제가 "'피해자가 원치 않는 형사공탁은 절대 감형 사유가 안된다' 이 문구 하나만 넣으면 됩니다." 라고 얘기한 건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는 현행 공탁제도가 가해자 보다 피해자에게 가혹할 수 있다는 점에서
또 억울할 수 있는 가해자 보단 억울한 피해자의 의견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금은 이 문구가 없기에 합의 조정이 가능하지만 또 합의가 안돼도 공탁으로 과도한 요구를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문구가 들어 간다면 적당이란 없습니다 너무 터무니 없는 요구도 다 들어 주어야 됩니다
이 문구는 합의 안하면 감옥 뿐이라는 메세지만 크게 될 뿐입니다
푸른 강산하님이 무슨 말씀을 하는지 압니다
가해자가 형량이 작은데 합의도 안했는데 공탁으로 형량이 더 작아 진다면 피해자는 더 억울하겠죠
하지만 죄질에 에 따라 판사 재량으로 얼마든지 공탁을 했다고 하더라도 무겁게 처벌 할수 있습니다
이건 법률의 문제 보다 사람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문구가 들어 간다면 적당이란 없습니다 너무 터무니 없는 요구도 다 들어 주어야 됩니다
이 문구는 합의 안하면 감옥 뿐이라는 메세지만 크게 될 뿐입니다
푸른 강산하님이 무슨 말씀을 하는지 압니다
가해자가 형량이 작은데 합의도 안했는데 공탁으로 형량이 더 작아 진다면 피해자는 더 억울하겠죠
하지만 죄질에 에 따라 판사 재량으로 얼마든지 공탁을 했다고 하더라도 무겁게 처벌 할수 있습니다
이건 법률의 문제 보다 사람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