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절에 일장기를 내걸어 논란이 됐던 세종시의 한 아파트 입주민이 자신에게 항의를 하러 집을 찾아온 주민들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세종남부경찰서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일장기 게양에 항의하러 자신의 집에 찾아온 입주민들을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민원이 어제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사건을 수사팀에 배정하고, 조만간 민원인을 불러 자세한 진술을 들을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일장기를 게양한 집의 부인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사람이 집을 찾아온 사람들을 고소했다며, 합의는 없다는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출처] MBC

졸라 빠르네.

국민신문고에 언제 올라왔다고 수사 시작?

국민신문고에 민원 올라오면 곧바로 다 수사?

초인종 눌렀다고 수사?

공권력이 애들 장난?

국민신문고에 올릴 사안도 아니고, 올린다고 다 들어주지도 않고 또 이렇게 즉각적으로 처리하지도 않아요.

민원 넣어도 적절하지 않으면 취소될 수도 있고, 배정도 빨라야 2주 걸려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군요)

(더구나 이런 민원은 국민신문고하고 관련도 없는 사안라고요)

그런데 하루만에 배정을 받고 바로 경찰서에서 수사를 진행한다고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국민신문고 누리집에도 잘 명시해놨네요, 민원이란,

※  "민원"이란 국민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국민신문고 민원은

• ① 법령·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한 해석의 요구
• ②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에 관한 건의
• ③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의 해결요구인 고충민원을 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경험한 바에 따르면, 국민신문고는 행정당국과 개인과의 갈등 사안에 대해 심판하거나 중재합니다.

국민신문고에서 처리해줄 사안이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일장기와 공권력이 짝짜꿍되어 연출한 멋진 블랙 코미디라고 봅니다

제가 틀렸다면 누가 설명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