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호크 한국 도입 역사 라는 글이 있어서 퍼왔습니다 ... 정리글쯤으로 생각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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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누구 공이냐고 따지기에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려서 도입이 되었습니다. 노무현 정부 당시 미국에 구매의사를 전달했다가 최종적으로 미국 행정부의 판매승인이 떨어진게 지금이니 최소 10년 이상이 걸린 거죠. 그 사이에 MB정부 503정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사업이 갈팡질팡도 했구요.

노무현 정부는 애초에 도입의사를 밝혔다는 점에의 의미가 있을 겁니다. 다만, 당시에 이건 미국 법률에 의해서 해외판매금지무기로 되어 있어서 구매절차 진행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이후에 미국 의회가 법률을 고쳐서 판매금지가 해제되기는 했는데 여전히 기체와 장비, 운용 프로그램, 유지보수 프로그램에 대해서 미국 의회와 행정부의 승인을 필요로 합니다. 

그 중간 과정에서 독일이 2011년 독일이 최초로 글로벌 호크를 도입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게 미국 법률상 가능했던 이유가 독일은 기체만 수입하고 내부의 정찰감시 장비를 전부 미국산이 아닌 독자적인 장비를 구해서 장착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체가 문제가 아니라 정찰감시장비가 문제죠. 실패한 사업이 되었다고 보고 추가 구매가 중단되어 사업을 취소되었습니다. 

일본도 구입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구입이라고 해야할 지 뭔지 좀 애매합니다.

미군이 주일미군에 글로벌 호크를 배치하겠다 하니 일본은 자기들이 돈을 댈테니 명의는 자기들한테 넘기고 운용을 미군과 공동으로 하자고 제안합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돈을 아끼는 것이고, 일본은 운용 노하우를 옆에서 보고 배운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취득한 정보도 얻고. 하여튼 독자적으로 운용을 하지는 못하지만 소유권은 일본에 있기는 합니다. 

한국은 노무현 정부가 구매의사를 밝혔다가 미국 법률의 문제에 부딪혀 진척을 못 보던 중에 미국의 법률이 바뀌어 구매가 가능하게 됩니다. 이것이 아마 MB정부때였을 겁니다. 그래서 길고긴 미국 행정부 1차 승인, 의회 승인, 행정부 최종 승인의 절차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MB정부가 국방예산을 삭감하고 다른 대로 예산을 돌리는 과정에서 이 사업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당시 MB정부의 논리는 주한미군이 곧 글로벌 호크를 도입할 것 같고,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정보를 받으면 되는데 왜 우리가 우리 돈 들여서 이걸 구입하냐 였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래 전에 한국 정부가 미국에 요청한 판매건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뒤늦게? 판매가 승인 요청을 미국 의회로 넘깁니다. 이게 찾아 보니 2012년 12월입니다. 즉, 미국 행정부에서는 일단 판매승인을 잠정적으로 했다는 의미죠. 그러면서 다시 한국군의 글로벌 호크 도입 타당성에 대한 갑론을박이 불이 붙고 그 와중에 국방부가 구입하겠다는 의사를 확정합니다.(구매 계약이 확정된 것이 아니고) 그게 2013년 11월입니다. 물론 미국 의회 승인과 미국 행정부 최종 승인 그리고 계약절차가 남아 있는 것이죠.

이후에도 정찰감시 장비에 대한 수출승인 요청은 또 별도로 이뤄졌습니다. 이것도 미국 의회로 넘어갔죠. 그리고 결국 미국 의회 승인이 났고 최근에 미국 행정부가 최종승인을 또 했습니다. 이렇게 기체는 기체대로, 운용 프로그램은 운용 프로그램대로, 유지 보수 프로그램은 유지보수 프로그램대로, 장비는 장비대로, 부품은 부품대로 따로 따로 다 미국 행정부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길고 복잡한 과정입니다.. 그 동안 한국 정부가 계속 이 사업을 엎어서 다른 데로 돈을 쓰지 않고 이 사업을 유지한 것입니다.

어차피 예산에 잡히지도 않았는데 그게 무슨 사업을 유지한 거냐고 할 수 있겠지만, 중기 국방계획에 이 사업을 넣으면 그 금액만큼 다른 사업을 하지 못하는 것이니 결국 한정된 예산 계획 안에서 사업을 유지한 것은 맞습니다. 이것은 503정부나 현 정부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현 정부 들어서 미사일 사거리 제한이 실질적으로 거의 완전히 폐지됨으로써 글로벌 호크 도입의 걸림돌이 하나 사라진 측면도 있다고 봐야겠죠. 

아직도 최종적인 계약이 완료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FMS구매라서 계약조건은 개별구매보다는 훨씬 단순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한국군의 도입 승인 내역에는 운용프로그램 유지보수 부품 등이 다 들어가 있는 것으로 봐서 미군과의 공동 운용이 아니라 독자운용으로 봐야겠고 그렇다면 글로벌 호크 도입 및 독자운용국으로는 한국이 최초가 맞다고 보입니다. 

출처 : http://www.slrclub.com/bbs/vx2.php?id=free&page=703693&no=372787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