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 노린 토렌트 무더기 고소, 또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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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노린 토렌트 무더기 고소, 또 무죄 판결

14 소맥 18 2926 0

 

토렌트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어느정도 알고 있는 사실이죠.

함정파일 만들어서 토렌트 배포후 고소...

 

아무튼 오늘 법원판결이 나왔네요

 

- 토렌트를 이용한 패킷의 송수신 행위가 저작권 침해(복제 및 전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금껏 논란의 대상이었다. 이를 악용한 일부 저작권자들은 토렌트 송수신에 직접 참여해 이용자의 IP 주소를 캡처하는 방식으로 IP 이용자를 고소해 합의금을 받기도 했다. 지난해 검찰은 합의금 장사를 위해 고소를 남용할 경우 공갈죄 등으로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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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Comments
29 써니04™  
저작권 작품을 무단 공유하는 것은 당연한 불법이지만 그것을 이용한 낚시 합의금 장사도 이제
처벌하겠다고 하는거군요. 그 기준을 어떻게 마련할지도 궁금하긴 하네요.
14 소맥  
토렌트가 참으로 애매모호하죠 정말 토렌트 만든분은 대단한것 같아요.
12 초코가이  
훌륭한 판결이네요. P2P 방식의 파일 공유에서 IP를 기준으로 고소를 한다던지 하는건 근거가 빈약하다던가 뭐 그런 외국 사례가 있는걸로 압니다.
14 소맥  
이미 소수분은 저런 방식으로 당한것 같지만요...

추카추카 11 Lucky Point!

24 jdjm  
이게 어지간하면 먹혔을수도 있는데, 고소한 놈들이 별 같지도 않은 노벨(정통 문학 소설외의)같은거로 너무 터무니 없이 액수를 요구해서 괘씸죄 적용해 무죄 판결한걸겁니다. 책값 한권 만원 안팍으로 책정해 요구 했으면 먹혔을수도 있어요. 터무니 없는 욕심을 부려 그렇지, 별 같지도 않은 글 나부랭이로.
14 소맥  
생각보다 큰 액수로 요구하나 보네요..
24 jdjm  
1인당 건당 백이상이라더군요. 미성년자 학생에게도 수십만원은 요구하고. 한마디로 저질이죠. 지가 무슨 대단한 문학작품을 쓴것도 아니면서.
S 영화이야기  
아는 친구가 만화 다운 받고 (걸려든거죠)

귀찮으니까..150 달라는거 주고 합의 봤다고 그러드만요.
41 나무꾼선배  
도서류 등이 심하다고...
S 영화이야기  
만화/싸구려 도서 위험하죠.
41 나무꾼선배  
다운받아서 책을 보면 눈이 안아픈가요? 저는 종이 책도 안보는뎅...
S 영화이야기  
그건 사진으로 찍은 자료구요.
복사본 있나봐요..
41 나무꾼선배  
음... 누군가는 원본을 사야 하지 않나요?
24 jdjm  
돈주고 살 가치는 없는데 심심은 한 사람들이 본다 더군요, 모 사이트서 들은 ㅋㅋ
전 몇번 샘플로 무료제공되는거 봐 봤는데, 그냥 쓰레기들이라...
저 어릴때 선생님이 한상 해주시던 말씀이 있네요...무협지와 추리소설에 빠지면 끝이다 (당시엔 라노벨이란 이런 소설은 없었으니, 예전 야설이라 하면 맞을라나 ㅋ). 절대 문학 작품만을 보라 하셨었죠.
24 jdjm  
이북으로 나오는거나 그런 소설이란거만 모아 만든 사이트가 몇군데 있는데, 그런데서...라고 하더군요, 이런거 좋아하는 애들 말이.
26 naiman  
애라이 벼룩의 간을 빼먹어라....
22 CINWEST  
토렌트 뿐만이 아니라 폰트도 문제가 많더군요.
14 소맥  
아 맞다 폰트...맞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