퀴즈탐험 신비의 세계를 진행하던 이계진 의원을 기억하십니까?
이계진 의원의 20080507.273회 국회임시회.농림해양수산위원회.쇠고기청문회.모르쇠 발언영상
청문회에서 ...
" 이계진의원님은 FTA도 반대하시고 쇠고기수입도 반대하셧던분이 왜 지금와서 정반대 입장을 밝히시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
계진왈 " 언제요?? 증거가 어딧어요 " ㅋ
어딨긴 ㅅㅂㄻ
이계진"" 의원 "한미 FTA 반대 공세 높여 나갈 것"
◇…한나라당 이계진(원주) 의원이 5일 한나라당내 한·미 FTA 비준반대의원 모임에 참여하기로 하는 등 한·미 FTA에 대해 공세로 전환.
"""" 이 의원은 이날 "정치인들이 할 일은 막연한 우려가 아니라 정확한 평가를 통한 대책 세우기"라며 "그것이 여의치 않다면 이땅의 어려운 사람들을 지키기 위하여 비준을 막든지 최소한 유보를 해야 한다"고 강조.
"""" 이와 관련 이 의원 측은 "FTA 타결을 놓고 한국과 미국이 다른 소리를 내는 등 비준결과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며 "당내 비준반대모임에 참여하는 등 공세를 높여 나갈 것"이라고 설명. <서울>
기사입력일 : 2007-04-05 21:54
------------------
궁금해서 국회 회의록도 검색 해봤다...
2007년 5월 2일 <한.미FTA 농어업부문 협상결과 실태규명을 위한 청문회> 중에서...
피토하는 심정으로 소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이계진 의원...
-----------
◯위원장 권오을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계진 위원이 있는데요.
참고로 참고인들에게 하나 의견을 구했으면 합니다. 참고인 신문을 할 때는 좌석을 앞뒤로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굉장히 그게 번거롭거든요. 그 자리에 앉아서 진행을 했으면 하는데 참고인으로 오신 분들 어떻습니까?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참고인 있음)
그것을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계진 위원님 바로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진 위원
이계진입니다.
62 제267회－농림해양수산제6차 국회 FTA특위에서 잠시 활동을 했고, 농해수위로 상임위원회를 옮긴 후 첫 발언입니다.
수고들 많으십니다. 협상하느라고 수고하셨고 또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우리가 당당하고 협상 결과가 좋다면 큰 고생이 안 되실 텐데 의구심이 많은 상황이라서 좀 힘들지 않은가…… 저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겠습니다.
김현종 본부장님, 지금 화장실 다녀오셨지요?
◯증인 김현종
예.
◯이계진 위원
화장실 안 가고는 안 되는 거지요? 그것은 불가피한 거지요, 그렇지요?
◯증인 김현종
예, 불가피하게 잠시 다녀왔습니다.
◯이계진 위원
저는 화장실 간 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일에는 피할 수 없는 것이 있고 피하고 참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한미 FTA는 정말 불가피한 겁니까? 단답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가피하면 불가피하다고 딱 얘기하시고.
◯증인 김현종
저는 아직도 국가 이익 차원에서는, 우리 경제적 현상이나 모든 차원에서 이것은 필요했고 미래 후세들을 위해서……
◯이계진 위원
잘된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증인 김현종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도 그 표현이 ‘수’, ‘A＋’ 이런 게 적절치 않다고 표현을 하셨습니다마는 김 대표께서 말씀하셨을 때는 그것은 양쪽 간에 어느 정도 균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썼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협상을 하고 나면 아쉬움은 항상 남습니다. 조금 더 이것을 얻을 수 있지 않았을까, 조금 더 보호하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은 항상 남습니다.
◯이계진 위원
지금 한-칠레 발효 중이고, 한․싱가포르 발효 중이고, 한․EFTA는 작년 9월부터 발효 중이고, 한․아세안 6월에 상품 분야 발효 예정이고…… 그렇지요?
◯증인 김현종
예, 그렇습니다.
(권오을 위원장, 홍문표 간사와 사회교대)
◯이계진 위원
그다음에 한․캐나다는 진행 중이고, 갑자기 한중, 한․EU 또 한일도 이제 곧 계속 속개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증인 김현종
위원님, 한일은 협상하다가 중단됐습니다.
◯이계진 위원
중단된 상태인데 그것도 재개할 것 아니겠습니까?
◯증인 김현종
당분간은 아마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계진 위원
그렇습니까?
◯증인 김현종
예.
◯이계진 위원
현재 한․캐나다 진행 중이고?
◯증인 김현종
예, 한․캐나다는 지금 10차 협상을 끝마쳤습니다.
◯이계진 위원
제가 왜 불가피한 것이었느냐고 물었느냐 하면, 경제에 관한 한 일본은 참 약삭빠르고 힘이 대단히 크지 않습니까?
◯증인 김현종
예, 두 번째 대규모 경제……
◯이계진 위원
그런데 왜 일본이 서두르지 않는 것을 우리는 서둘렀을까, 저는 근본적인 것에 의문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대미에 관해서 일본은 안 했지 않습니까? 일본은 타결 안 했지요?
◯증인 김현종
우리하고 일본하고요?
◯이계진 위원
대미.
◯증인 김현종
미국하고는 시작도 안 했습니다.
◯이계진 위원
미․일 말이지요.
◯증인 김현종
미국하고 일본은 지금 할 계획도 없습니다.
◯이계진 위원
그렇잖습니까?
◯증인 김현종
예.
◯이계진 위원
그들은 안 하고도 지금 괜찮게 나가는데 일본에 비해서는 참 형편없이 경제적으로 취약한 나라가 초강대국을 대상으로 왜 서두를까 그것은 의문 중의 의문입니다.
그다음에 박홍수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농축산 문제에 관한 한 협정으로 상대할 만한 나라라고 감히 생각합니까? 두 나라의 농축산 분야의 힘이랄까……
◯증인 박홍수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이계진 위원
비교가 되지 않지요?
◯증인 박홍수
예, 농업부문만 놓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이계진 위원
비교가 안 될 나라를 상대로 해서 서둘러서 하는 게 너무나 이해가 안 갑니다.
그다음에 다시 김현종 본부장님, 대통령이 이렇게 서두르시는데 대통령이 정말 농민의 소리를 현장에서 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
◯증인 김현종
농업에 대해서 어렵다는 것은 수차례 회의를 하면서……
◯이계진 위원
아니, 어렵다는 것은 아는데 농민의 소리를 직접 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 대화로?
제267회－농림해양수산제6차 63 ◯증인 김현종
농업대표분들하고도 만나서 회의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계진 위원
대표 중에 골라서 말고 정말 소 기르고 쇠똥 냄새 나는 분들하고 진짜 대화해 본 적은 아마 없을 것 같은데요?
◯증인 김현종
농업대표분들하고 많이 대화를 나누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이계진 위원
참모에 해당되는 분들 말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농해수 위원이 된 다음에 지난 4월 23일에 저의 지역구 원주에서 관내 농축산인들과 함께 한미 FTA와 관련한 간담회를 가졌는데 의견이 정말 대통령이 이 소리를 듣고도 계속하실까 이런 생각이 날 정도로 격했습니다.
물론 많은 의견과 건의가 있었지만 그중에 일부 농민은 그래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FTA가 국익을 위한 것이라는 국가적 합의를 전제로 대세는 이미 기울어진 것 같고, 그 자체를 반대하기에는 너무나 힘겹다, 다만 특정 분야를 위해서 농업이 일방 희생되지 않도록 대책과 대안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 하는 얘기를 했는데 이분은 정말 국익을 생각하는 감동적인 말씀을 하시는가 생각했는데, 그분도 꼭 하는 얘기는 대책 없이 나가는 것 같다는 데 대한 엄청난 우려입니다.
자, 이 정도 설명을 드리고 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장관은 장관 되시기 전에 농민운동 하셨지요?
◯증인 박홍수
예.
◯이계진 위원
지금 장관의 입장에서 찬성하시는 것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국무위원으로서?
◯증인 박홍수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 국가가 선택한 그런 길이라고 생각되고 또 농림부장관의 입장에서는 또 다른 걱정이 많다는 것은……
◯이계진 위원
장관이 안 되셨다면 입장이 지금과 어느 정도 차이가 날까요?
◯증인 박홍수
솔직히 많은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계진 위원
많은 차이가 있다?
◯증인 박홍수
예.
◯이계진 위원
차이 정도일까요, 아니면 시위대와 함께 시위라도 해야 될 입장인가요?
◯증인 박홍수
아까 위원님이 예를 들어준 원주에서의 마지막 그런 분과 같이 국가가 이미 결정해 놓은 길이니까 어쩔 수 없다손 친다라면 정부는 충분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대책 중심의 요구를 정부에 대해서 강하게 요구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계진 위원
이 협상이 농민을 다, 정말 농축산인들, 제가 농축산이라고 그냥 간단히 얘기합니다마는 피해를 보는 분들을 대상으로 업무를 해야 되는 장관으로서는 ‘이것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고 장관 자리 정도는 내놓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 보신 적 있습니까?
◯증인 박홍수
그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마는 장관 자리를 내놓는다고 해서 이러한 일들이 없어지고 또 이런 것들이 피해가 없다라면 좋겠지만 무책임한 그런 행위는 좀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이계진 위원
물론 그럴 겁니다. 그런 의미도 제가 받아들이고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 2일에 타결된 후에 청와대와 총리가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얻어낼 것은 얻어내고, 지킬 것은 지킨 협상이다’, ‘농업 분야도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어냈다, 선방했다’ 이게 자화자찬이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 이것이 농민들을 오히려 더 화나게 했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은 동의하십니까? 정말 얻을 것은 얻고……
◯증인 박홍수
농업부문에서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었다라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 기억에 없고요. 어쨌든 농업부문도 애당초 우리가 8800억 정도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그러한 걱정보다는 그래도 관세감축 기간을 좀 늘리고 해서 걱정이 좀 적어졌다 이런 말씀이지, 농업부문에서 협상을 잘했다, 만족한다 그런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계진 위원
청와대하고 농림부가 상당히 자랑하는 업적이 바로 품목별로, 앞의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하셨을 겁니다마는 15년, 10년 등 장기 관세철폐기간을 두고, 또한 일정 물량 이상 수입이 급증할 시에 특별 세이프가드를 통해서 국내시장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두었다는 것인데요.
업무보고를 살펴보면, 6쪽 맨 아래쪽에 ‘수입량이 일정물량 이상으로 급증하면 관세를 추가 부과해서 국내시장 보호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쇠고기, 돼지고기, 사과, 고추, 마늘, 양파, 인삼, 보리’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게 농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우롱한다는 생각이 드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민감품목인 사과, 고추, 마늘,
64 제267회－농림해양수산제6차양파 등은 관세철폐 후 최장 3년까지만 특별 세이프가드를 발동할 수 있습니다. 겨우 3년입니다.
게다가 가장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쇠고기는 15년 내 관세철폐인데, 돼지고기는 10년 내, 관세철폐 이후에는 미국산 수입량이 급증해도 세이프가드를 발동할 수 없도록 되어 있지요? 이것은 농림부에 직접 확인한 것인데, 맞지요? 그렇지요?
◯증인 박홍수
예, 물량을 정해 놨습니다.
◯이계진 위원
반면에 미국의 보호산업인 섬유는 우리가 좀 공격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전 품목에 대해서 관세철폐 후에도 10년 동안 세이프가드를 발동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미국이 아끼는 섬유는 관세철폐 이후 10년씩이나 세이프가드를 주면서 우리의 민감품목인 사과, 고추, 마늘, 양파 등은 철폐 후 최장 3년, 쇠고기와 돼지고기는 관세철폐와 함께 세이프가드를 완전 포기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농민들이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이것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습니까? 너무나 불균형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장관으로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증인 박홍수
섬유와 같은 그러한 부분들의 세이프가드 발동과 우리 농산물의 세이프가드 발동을 단순 비교하기는 조금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계진 위원
아니, 주고받았다고 본다면 왜 섬유는 그렇게 했는데 장관이 관장하는 여기……
◯증인 박홍수
발동하는 자체가 농산물은 자동으로 발동이 되게 되어 있고요, 제가 잘은 모릅니다마는 섬유부문은 피해자들의 신청에 의해서 이러한 조사 후에…… 절차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계진 위원
이것은 쇠고기, 돼지고기의 관세철폐기간을 15년, 10년으로 장기화했다고 자랑해서는 안 되는 게 이 기간이 끝나면 우리는 완전 전면전 해야 되고, 미국과 우리나라의 농업 분야의 규모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완전히 우리는 다 죽는 것 아닙니까? 다 죽는 거지요. 여기서 우리 농업이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이래도 세이프가드라는 미국말로 농민들을 대충 속이고 넘어갈 수 있겠느냐 이거지요.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증인 박홍수
정부가……
◯이계진 위원
좋습니다. 장관님으로서 하기 어려운 말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실이 농해수위 소회의실에 아주 엄격하게 비공개로 열람자료를 놓은 것을 봤는데, 농림부가 협상 과정에서 ‘수입가격하락’과 ‘수입물량급증’이라는 두 가지 세이프가드 발동기준 중에 가격기준을 별다른 노력 없이 미국 측의 압력에 의해서 포기한 것으로 충분히 볼 수 있게 해 놨는데, 왜 그랬지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증인 박홍수
세이프가드 도입 자체를 미국은 처음부터 반대를 했었고요. 어쨌든 우리는 세이프가드를 농업에서 도입하는 것으로 결정을 봤습니다.
◯이계진 위원
초기에 이걸 상당히 강력히 주장했지요?
◯증인 박홍수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물량기준 세이프가드를……
◯이계진 위원
그런데 4차 협상 결과 검토보고에서는 물량기준 세이프가드가 합의되었다고 보고하고 가격기준은 슬쩍 그냥 우물우물 없어졌거든요.
◯증인 박홍수
물량기준 세이프가드와 가격기준 세이프가드 2개를 놓고 저희들이 저울질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미국의 농산물과 우리나라 농산물의 가격차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계진 위원
좋습니다. 가격기준을 포기한 것이 혹시 다른……
◯증인 박홍수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이계진 위원
다른 것과 딜한 것은 없습니까? 반대급부……
◯증인 박홍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계진 위원
없습니까?
◯증인 박홍수
예.
◯이계진 위원
왜 이렇게 무기력하게 했을까요?
◯증인 박홍수
결국 우리 시장에서 우리 농산물의 가격에 적용되는 것은 미국 농산물의 물량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이계진 위원
시간이 얼마 없어서 나중에 추가질의를 좀 하겠지만 쇠고기 시장 개방과 한․육우 사육농가 문제에 대해서만은 버저가 울려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쇠고기의 경우 40%의 관세가 15년에 걸쳐 철폐되면 수입가격이 하락해서 미국산 쇠고기의 국내시장 지배력이 강화되고 결국에는 국산 한․육우의 사육농가의 피해가 예상되는 것은 중복해서 들어서 잘 아실 겁니다.
제267회－농림해양수산제6차 65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정부가 지난 4월 27일 발표한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 보고서’를 통해서 축산 부분 중에 쇠고기 품목은 관세가 없어지는 15년 동안 총 2조 7164억 원의 생산액 감소가 추정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을 전제로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상에 생산액 감소라는 것이 가격경쟁력을 상실한 한․육우 사육농가가 사육을 포기함으로써 발생하는 생산량 감소를 의미하겠는데, 이러한 생산액 감소는 농가소득 감소라는 농가 피해로 이해될 수 있는데, 4월 25일 국회 농해수 차원에서 충남 홍성에 가 봤습니다. 그 보고 들으셨을 거예요.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FTA 피해예상 농가 현장조사를 했는데 당시에 한 100마리 정도 좀 넘는, 그 여주인이 한 100마리 좀 넘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이 농가를 방문했는데 그 이유가 쇠고기시장이 완전 개방되었을 경우에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최소한 규모의 농가가 한 100두 이상은 길러야 된다고…… 그렇게 알고 계시지요?
10마리, 20마리 기르는 농가가 대항이 됩니까? 전문가들은 적어도 100마리는 길러야 경쟁력이 좀 있다고 본다는데, 그래서 거기를 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증인 박홍수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계진 위원
그렇습니까?
◯증인 박홍수
현재 도시 가구의 소득과 우리 농촌 가구 소득을 비교했을 때 도시 평균가액과 비슷한 350만 원 정도의 소득으로 봤을 때 현재 한 50마리 수준, 7200호 정도가 이렇게…… 현재 기준으로 봐서는 그런데 향후에 우리가 단순한 두수를 가지고……
◯이계진 위원
그래요?
◯증인 박홍수
예.
◯이계진 위원
그러면 제가 50마리로 물러서겠습니다. 50마리 이하는 어렵다는 얘기지요? 50마리는 되어야 된다면 50마리 이하는 어렵다는 얘기 아닙니까?
◯증인 박홍수
소만 키워서 전업으로 하는 농가들의 소득입니다.
◯이계진 위원
그렇지요. 물론이지요.
◯증인 박홍수
다른 수입 없이 소만 키우는 농가들입니다.
◯이계진 위원
자, 그러면 제가 자료를 함께 보겠습니다.
시간을 조금만 더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자료를 보니까 2007년 3월 현재 한․육우 사육농가 수가 총 18만 9000가구로 되어 있어요. 이 중에 경쟁력이 떨어질 것으로 판단되는 100마리 미만 사육농가 수가 전체 한․육우 사육농가의 98.9%에 해당됩니다. 18만 7000여……
◯증인 박홍수
맞습니다.
◯이계진 위원
그러니까 50마리로 친다 해도 거의 다 죽는다는 거예요.
◯증인 박홍수
위원님, ‘죽는다’는 표현은 조금 그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진 위원
아니, 살기는 살겠지요. 살기는 사는데 어떻게 사느냐가 문제인데, 목숨만 붙어 있다고 삽니까? 생계가 되어야지요. 장관님, 50마리로 쳐도 한․육우 농가들이 안 되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불과 몇 % 농가만이 거기에 대항하고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가장 취약할 것으로 예상되는 20마리 미만 이것은 경쟁이 안 될 것 아니겠어요? 50마리로 장관님이 잡으셨으니까…… 20마리 미만의 최소 규모의 한․육우 사육농가가 전체 87.5%라고 그래요. 놀라운 수치입니다.
모두들 꽤 많이 기르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87.5%인 16만 5000여 가구가 말하자면 죽지 못해서 사는 거지요. 그래서 이게 지금 장관님이 생각하시는 쇠고기시장 개방에 따른 한․육우 사육농가의 생존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이것 심각한 것 아닙니까?
50마리는 길러야 그래도 유지가 되는데 20마리 미만이 87.5%라면 다 그만둬야 된다는 얘기인데……
◯증인 박홍수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이계진 위원
저는 장관님과 함께 걱정하는 거지, 장관님께 책임을 묻는 게 아닙니다.
◯증인 박홍수
위원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계진 위원
말씀하십시오. 제 말은 이걸로 시간이 지나서 끝내겠으니까요.
◯증인 박홍수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규모를 가지고 우리나라 농업을 미국 농업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논농업을 보면 우리는 평균 1.23㏊밖에 되지 않고, 미국은 평균 161㏊입니
66 제267회－농림해양수산제6차다.
◯이계진 위원
그러니까 게임이 안 되는 나라예요.
◯증인 박홍수
한우 같은 부분을 봐도 규모로 봐서는 미국하고 경쟁할 수가 없지요. 50마리나 100마리나 70마리나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비슷한 환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한우 농가들의 사육 형태가 100% 한우 사육에만 전념해서 전업으로 하는 그런 농가와 일반 농업과 같이 병행해서 하는 농가들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 국회에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우리 한우농가들의……
◯이계진 위원
20마리 이상을 기르면 다른 농사를 함께 하기가 참 어렵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규모의 농축을 할 수 있게 그러면 50마리 이상이 되도록 정부에서 지원할 계획은 세워져 있습니까, 살아남을 수 있도록?
◯증인 박홍수
현재 50마리 이상의 사육농가가 차지하고 있는 사육두수의 비중은 한 35%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을 강제적으로 제도적으로 20마리 이하는 키우지 마시오 이렇게는 할 수 없고……
◯이계진 위원
아니, 끌어올리도록 지원을 할 계획은 있느냐……
◯증인 박홍수
저희가 그런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계진 위원
알겠습니다.
20080507.273회 국회임시회.농림해양수산위원회.쇠고기청문회.3H.45MIN.wmv (372309 KB) PC저장
청문회에서 ...
" 이계진의원님은 FTA도 반대하시고 쇠고기수입도 반대하셧던분이 왜 지금와서 정반대 입장을 밝히시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
계진왈 " 언제요?? 증거가 어딧어요 " ㅋ
어딨긴 ㅅㅂㄻ
이계진"" 의원 "한미 FTA 반대 공세 높여 나갈 것"
◇…한나라당 이계진(원주) 의원이 5일 한나라당내 한·미 FTA 비준반대의원 모임에 참여하기로 하는 등 한·미 FTA에 대해 공세로 전환.
"""" 이 의원은 이날 "정치인들이 할 일은 막연한 우려가 아니라 정확한 평가를 통한 대책 세우기"라며 "그것이 여의치 않다면 이땅의 어려운 사람들을 지키기 위하여 비준을 막든지 최소한 유보를 해야 한다"고 강조.
"""" 이와 관련 이 의원 측은 "FTA 타결을 놓고 한국과 미국이 다른 소리를 내는 등 비준결과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며 "당내 비준반대모임에 참여하는 등 공세를 높여 나갈 것"이라고 설명. <서울>
기사입력일 : 2007-04-05 21:54
------------------
궁금해서 국회 회의록도 검색 해봤다...
2007년 5월 2일 <한.미FTA 농어업부문 협상결과 실태규명을 위한 청문회> 중에서...
피토하는 심정으로 소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이계진 의원...
-----------
◯위원장 권오을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계진 위원이 있는데요.
참고로 참고인들에게 하나 의견을 구했으면 합니다. 참고인 신문을 할 때는 좌석을 앞뒤로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굉장히 그게 번거롭거든요. 그 자리에 앉아서 진행을 했으면 하는데 참고인으로 오신 분들 어떻습니까?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참고인 있음)
그것을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계진 위원님 바로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진 위원
이계진입니다.
62 제267회－농림해양수산제6차 국회 FTA특위에서 잠시 활동을 했고, 농해수위로 상임위원회를 옮긴 후 첫 발언입니다.
수고들 많으십니다. 협상하느라고 수고하셨고 또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우리가 당당하고 협상 결과가 좋다면 큰 고생이 안 되실 텐데 의구심이 많은 상황이라서 좀 힘들지 않은가…… 저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겠습니다.
김현종 본부장님, 지금 화장실 다녀오셨지요?
◯증인 김현종
예.
◯이계진 위원
화장실 안 가고는 안 되는 거지요? 그것은 불가피한 거지요, 그렇지요?
◯증인 김현종
예, 불가피하게 잠시 다녀왔습니다.
◯이계진 위원
저는 화장실 간 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일에는 피할 수 없는 것이 있고 피하고 참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한미 FTA는 정말 불가피한 겁니까? 단답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가피하면 불가피하다고 딱 얘기하시고.
◯증인 김현종
저는 아직도 국가 이익 차원에서는, 우리 경제적 현상이나 모든 차원에서 이것은 필요했고 미래 후세들을 위해서……
◯이계진 위원
잘된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증인 김현종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도 그 표현이 ‘수’, ‘A＋’ 이런 게 적절치 않다고 표현을 하셨습니다마는 김 대표께서 말씀하셨을 때는 그것은 양쪽 간에 어느 정도 균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썼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협상을 하고 나면 아쉬움은 항상 남습니다. 조금 더 이것을 얻을 수 있지 않았을까, 조금 더 보호하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은 항상 남습니다.
◯이계진 위원
지금 한-칠레 발효 중이고, 한․싱가포르 발효 중이고, 한․EFTA는 작년 9월부터 발효 중이고, 한․아세안 6월에 상품 분야 발효 예정이고…… 그렇지요?
◯증인 김현종
예, 그렇습니다.
(권오을 위원장, 홍문표 간사와 사회교대)
◯이계진 위원
그다음에 한․캐나다는 진행 중이고, 갑자기 한중, 한․EU 또 한일도 이제 곧 계속 속개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증인 김현종
위원님, 한일은 협상하다가 중단됐습니다.
◯이계진 위원
중단된 상태인데 그것도 재개할 것 아니겠습니까?
◯증인 김현종
당분간은 아마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계진 위원
그렇습니까?
◯증인 김현종
예.
◯이계진 위원
현재 한․캐나다 진행 중이고?
◯증인 김현종
예, 한․캐나다는 지금 10차 협상을 끝마쳤습니다.
◯이계진 위원
제가 왜 불가피한 것이었느냐고 물었느냐 하면, 경제에 관한 한 일본은 참 약삭빠르고 힘이 대단히 크지 않습니까?
◯증인 김현종
예, 두 번째 대규모 경제……
◯이계진 위원
그런데 왜 일본이 서두르지 않는 것을 우리는 서둘렀을까, 저는 근본적인 것에 의문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대미에 관해서 일본은 안 했지 않습니까? 일본은 타결 안 했지요?
◯증인 김현종
우리하고 일본하고요?
◯이계진 위원
대미.
◯증인 김현종
미국하고는 시작도 안 했습니다.
◯이계진 위원
미․일 말이지요.
◯증인 김현종
미국하고 일본은 지금 할 계획도 없습니다.
◯이계진 위원
그렇잖습니까?
◯증인 김현종
예.
◯이계진 위원
그들은 안 하고도 지금 괜찮게 나가는데 일본에 비해서는 참 형편없이 경제적으로 취약한 나라가 초강대국을 대상으로 왜 서두를까 그것은 의문 중의 의문입니다.
그다음에 박홍수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농축산 문제에 관한 한 협정으로 상대할 만한 나라라고 감히 생각합니까? 두 나라의 농축산 분야의 힘이랄까……
◯증인 박홍수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이계진 위원
비교가 되지 않지요?
◯증인 박홍수
예, 농업부문만 놓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이계진 위원
비교가 안 될 나라를 상대로 해서 서둘러서 하는 게 너무나 이해가 안 갑니다.
그다음에 다시 김현종 본부장님, 대통령이 이렇게 서두르시는데 대통령이 정말 농민의 소리를 현장에서 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
◯증인 김현종
농업에 대해서 어렵다는 것은 수차례 회의를 하면서……
◯이계진 위원
아니, 어렵다는 것은 아는데 농민의 소리를 직접 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 대화로?
제267회－농림해양수산제6차 63 ◯증인 김현종
농업대표분들하고도 만나서 회의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계진 위원
대표 중에 골라서 말고 정말 소 기르고 쇠똥 냄새 나는 분들하고 진짜 대화해 본 적은 아마 없을 것 같은데요?
◯증인 김현종
농업대표분들하고 많이 대화를 나누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이계진 위원
참모에 해당되는 분들 말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농해수 위원이 된 다음에 지난 4월 23일에 저의 지역구 원주에서 관내 농축산인들과 함께 한미 FTA와 관련한 간담회를 가졌는데 의견이 정말 대통령이 이 소리를 듣고도 계속하실까 이런 생각이 날 정도로 격했습니다.
물론 많은 의견과 건의가 있었지만 그중에 일부 농민은 그래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FTA가 국익을 위한 것이라는 국가적 합의를 전제로 대세는 이미 기울어진 것 같고, 그 자체를 반대하기에는 너무나 힘겹다, 다만 특정 분야를 위해서 농업이 일방 희생되지 않도록 대책과 대안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 하는 얘기를 했는데 이분은 정말 국익을 생각하는 감동적인 말씀을 하시는가 생각했는데, 그분도 꼭 하는 얘기는 대책 없이 나가는 것 같다는 데 대한 엄청난 우려입니다.
자, 이 정도 설명을 드리고 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장관은 장관 되시기 전에 농민운동 하셨지요?
◯증인 박홍수
예.
◯이계진 위원
지금 장관의 입장에서 찬성하시는 것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국무위원으로서?
◯증인 박홍수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 국가가 선택한 그런 길이라고 생각되고 또 농림부장관의 입장에서는 또 다른 걱정이 많다는 것은……
◯이계진 위원
장관이 안 되셨다면 입장이 지금과 어느 정도 차이가 날까요?
◯증인 박홍수
솔직히 많은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계진 위원
많은 차이가 있다?
◯증인 박홍수
예.
◯이계진 위원
차이 정도일까요, 아니면 시위대와 함께 시위라도 해야 될 입장인가요?
◯증인 박홍수
아까 위원님이 예를 들어준 원주에서의 마지막 그런 분과 같이 국가가 이미 결정해 놓은 길이니까 어쩔 수 없다손 친다라면 정부는 충분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대책 중심의 요구를 정부에 대해서 강하게 요구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계진 위원
이 협상이 농민을 다, 정말 농축산인들, 제가 농축산이라고 그냥 간단히 얘기합니다마는 피해를 보는 분들을 대상으로 업무를 해야 되는 장관으로서는 ‘이것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고 장관 자리 정도는 내놓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 보신 적 있습니까?
◯증인 박홍수
그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마는 장관 자리를 내놓는다고 해서 이러한 일들이 없어지고 또 이런 것들이 피해가 없다라면 좋겠지만 무책임한 그런 행위는 좀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이계진 위원
물론 그럴 겁니다. 그런 의미도 제가 받아들이고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 2일에 타결된 후에 청와대와 총리가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얻어낼 것은 얻어내고, 지킬 것은 지킨 협상이다’, ‘농업 분야도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어냈다, 선방했다’ 이게 자화자찬이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 이것이 농민들을 오히려 더 화나게 했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은 동의하십니까? 정말 얻을 것은 얻고……
◯증인 박홍수
농업부문에서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었다라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 기억에 없고요. 어쨌든 농업부문도 애당초 우리가 8800억 정도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그러한 걱정보다는 그래도 관세감축 기간을 좀 늘리고 해서 걱정이 좀 적어졌다 이런 말씀이지, 농업부문에서 협상을 잘했다, 만족한다 그런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계진 위원
청와대하고 농림부가 상당히 자랑하는 업적이 바로 품목별로, 앞의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하셨을 겁니다마는 15년, 10년 등 장기 관세철폐기간을 두고, 또한 일정 물량 이상 수입이 급증할 시에 특별 세이프가드를 통해서 국내시장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두었다는 것인데요.
업무보고를 살펴보면, 6쪽 맨 아래쪽에 ‘수입량이 일정물량 이상으로 급증하면 관세를 추가 부과해서 국내시장 보호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쇠고기, 돼지고기, 사과, 고추, 마늘, 양파, 인삼, 보리’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게 농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우롱한다는 생각이 드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민감품목인 사과, 고추, 마늘,
64 제267회－농림해양수산제6차양파 등은 관세철폐 후 최장 3년까지만 특별 세이프가드를 발동할 수 있습니다. 겨우 3년입니다.
게다가 가장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쇠고기는 15년 내 관세철폐인데, 돼지고기는 10년 내, 관세철폐 이후에는 미국산 수입량이 급증해도 세이프가드를 발동할 수 없도록 되어 있지요? 이것은 농림부에 직접 확인한 것인데, 맞지요? 그렇지요?
◯증인 박홍수
예, 물량을 정해 놨습니다.
◯이계진 위원
반면에 미국의 보호산업인 섬유는 우리가 좀 공격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전 품목에 대해서 관세철폐 후에도 10년 동안 세이프가드를 발동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미국이 아끼는 섬유는 관세철폐 이후 10년씩이나 세이프가드를 주면서 우리의 민감품목인 사과, 고추, 마늘, 양파 등은 철폐 후 최장 3년, 쇠고기와 돼지고기는 관세철폐와 함께 세이프가드를 완전 포기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농민들이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이것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습니까? 너무나 불균형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장관으로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증인 박홍수
섬유와 같은 그러한 부분들의 세이프가드 발동과 우리 농산물의 세이프가드 발동을 단순 비교하기는 조금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계진 위원
아니, 주고받았다고 본다면 왜 섬유는 그렇게 했는데 장관이 관장하는 여기……
◯증인 박홍수
발동하는 자체가 농산물은 자동으로 발동이 되게 되어 있고요, 제가 잘은 모릅니다마는 섬유부문은 피해자들의 신청에 의해서 이러한 조사 후에…… 절차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계진 위원
이것은 쇠고기, 돼지고기의 관세철폐기간을 15년, 10년으로 장기화했다고 자랑해서는 안 되는 게 이 기간이 끝나면 우리는 완전 전면전 해야 되고, 미국과 우리나라의 농업 분야의 규모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완전히 우리는 다 죽는 것 아닙니까? 다 죽는 거지요. 여기서 우리 농업이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이래도 세이프가드라는 미국말로 농민들을 대충 속이고 넘어갈 수 있겠느냐 이거지요.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증인 박홍수
정부가……
◯이계진 위원
좋습니다. 장관님으로서 하기 어려운 말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실이 농해수위 소회의실에 아주 엄격하게 비공개로 열람자료를 놓은 것을 봤는데, 농림부가 협상 과정에서 ‘수입가격하락’과 ‘수입물량급증’이라는 두 가지 세이프가드 발동기준 중에 가격기준을 별다른 노력 없이 미국 측의 압력에 의해서 포기한 것으로 충분히 볼 수 있게 해 놨는데, 왜 그랬지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증인 박홍수
세이프가드 도입 자체를 미국은 처음부터 반대를 했었고요. 어쨌든 우리는 세이프가드를 농업에서 도입하는 것으로 결정을 봤습니다.
◯이계진 위원
초기에 이걸 상당히 강력히 주장했지요?
◯증인 박홍수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물량기준 세이프가드를……
◯이계진 위원
그런데 4차 협상 결과 검토보고에서는 물량기준 세이프가드가 합의되었다고 보고하고 가격기준은 슬쩍 그냥 우물우물 없어졌거든요.
◯증인 박홍수
물량기준 세이프가드와 가격기준 세이프가드 2개를 놓고 저희들이 저울질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미국의 농산물과 우리나라 농산물의 가격차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계진 위원
좋습니다. 가격기준을 포기한 것이 혹시 다른……
◯증인 박홍수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이계진 위원
다른 것과 딜한 것은 없습니까? 반대급부……
◯증인 박홍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계진 위원
없습니까?
◯증인 박홍수
예.
◯이계진 위원
왜 이렇게 무기력하게 했을까요?
◯증인 박홍수
결국 우리 시장에서 우리 농산물의 가격에 적용되는 것은 미국 농산물의 물량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이계진 위원
시간이 얼마 없어서 나중에 추가질의를 좀 하겠지만 쇠고기 시장 개방과 한․육우 사육농가 문제에 대해서만은 버저가 울려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쇠고기의 경우 40%의 관세가 15년에 걸쳐 철폐되면 수입가격이 하락해서 미국산 쇠고기의 국내시장 지배력이 강화되고 결국에는 국산 한․육우의 사육농가의 피해가 예상되는 것은 중복해서 들어서 잘 아실 겁니다.
제267회－농림해양수산제6차 65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정부가 지난 4월 27일 발표한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 보고서’를 통해서 축산 부분 중에 쇠고기 품목은 관세가 없어지는 15년 동안 총 2조 7164억 원의 생산액 감소가 추정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을 전제로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상에 생산액 감소라는 것이 가격경쟁력을 상실한 한․육우 사육농가가 사육을 포기함으로써 발생하는 생산량 감소를 의미하겠는데, 이러한 생산액 감소는 농가소득 감소라는 농가 피해로 이해될 수 있는데, 4월 25일 국회 농해수 차원에서 충남 홍성에 가 봤습니다. 그 보고 들으셨을 거예요.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FTA 피해예상 농가 현장조사를 했는데 당시에 한 100마리 정도 좀 넘는, 그 여주인이 한 100마리 좀 넘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이 농가를 방문했는데 그 이유가 쇠고기시장이 완전 개방되었을 경우에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최소한 규모의 농가가 한 100두 이상은 길러야 된다고…… 그렇게 알고 계시지요?
10마리, 20마리 기르는 농가가 대항이 됩니까? 전문가들은 적어도 100마리는 길러야 경쟁력이 좀 있다고 본다는데, 그래서 거기를 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증인 박홍수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계진 위원
그렇습니까?
◯증인 박홍수
현재 도시 가구의 소득과 우리 농촌 가구 소득을 비교했을 때 도시 평균가액과 비슷한 350만 원 정도의 소득으로 봤을 때 현재 한 50마리 수준, 7200호 정도가 이렇게…… 현재 기준으로 봐서는 그런데 향후에 우리가 단순한 두수를 가지고……
◯이계진 위원
그래요?
◯증인 박홍수
예.
◯이계진 위원
그러면 제가 50마리로 물러서겠습니다. 50마리 이하는 어렵다는 얘기지요? 50마리는 되어야 된다면 50마리 이하는 어렵다는 얘기 아닙니까?
◯증인 박홍수
소만 키워서 전업으로 하는 농가들의 소득입니다.
◯이계진 위원
그렇지요. 물론이지요.
◯증인 박홍수
다른 수입 없이 소만 키우는 농가들입니다.
◯이계진 위원
자, 그러면 제가 자료를 함께 보겠습니다.
시간을 조금만 더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자료를 보니까 2007년 3월 현재 한․육우 사육농가 수가 총 18만 9000가구로 되어 있어요. 이 중에 경쟁력이 떨어질 것으로 판단되는 100마리 미만 사육농가 수가 전체 한․육우 사육농가의 98.9%에 해당됩니다. 18만 7000여……
◯증인 박홍수
맞습니다.
◯이계진 위원
그러니까 50마리로 친다 해도 거의 다 죽는다는 거예요.
◯증인 박홍수
위원님, ‘죽는다’는 표현은 조금 그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진 위원
아니, 살기는 살겠지요. 살기는 사는데 어떻게 사느냐가 문제인데, 목숨만 붙어 있다고 삽니까? 생계가 되어야지요. 장관님, 50마리로 쳐도 한․육우 농가들이 안 되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불과 몇 % 농가만이 거기에 대항하고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가장 취약할 것으로 예상되는 20마리 미만 이것은 경쟁이 안 될 것 아니겠어요? 50마리로 장관님이 잡으셨으니까…… 20마리 미만의 최소 규모의 한․육우 사육농가가 전체 87.5%라고 그래요. 놀라운 수치입니다.
모두들 꽤 많이 기르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87.5%인 16만 5000여 가구가 말하자면 죽지 못해서 사는 거지요. 그래서 이게 지금 장관님이 생각하시는 쇠고기시장 개방에 따른 한․육우 사육농가의 생존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이것 심각한 것 아닙니까?
50마리는 길러야 그래도 유지가 되는데 20마리 미만이 87.5%라면 다 그만둬야 된다는 얘기인데……
◯증인 박홍수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이계진 위원
저는 장관님과 함께 걱정하는 거지, 장관님께 책임을 묻는 게 아닙니다.
◯증인 박홍수
위원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계진 위원
말씀하십시오. 제 말은 이걸로 시간이 지나서 끝내겠으니까요.
◯증인 박홍수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규모를 가지고 우리나라 농업을 미국 농업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논농업을 보면 우리는 평균 1.23㏊밖에 되지 않고, 미국은 평균 161㏊입니
66 제267회－농림해양수산제6차다.
◯이계진 위원
그러니까 게임이 안 되는 나라예요.
◯증인 박홍수
한우 같은 부분을 봐도 규모로 봐서는 미국하고 경쟁할 수가 없지요. 50마리나 100마리나 70마리나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비슷한 환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한우 농가들의 사육 형태가 100% 한우 사육에만 전념해서 전업으로 하는 그런 농가와 일반 농업과 같이 병행해서 하는 농가들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 국회에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우리 한우농가들의……
◯이계진 위원
20마리 이상을 기르면 다른 농사를 함께 하기가 참 어렵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규모의 농축을 할 수 있게 그러면 50마리 이상이 되도록 정부에서 지원할 계획은 세워져 있습니까, 살아남을 수 있도록?
◯증인 박홍수
현재 50마리 이상의 사육농가가 차지하고 있는 사육두수의 비중은 한 35%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을 강제적으로 제도적으로 20마리 이하는 키우지 마시오 이렇게는 할 수 없고……
◯이계진 위원
아니, 끌어올리도록 지원을 할 계획은 있느냐……
◯증인 박홍수
저희가 그런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계진 위원
알겠습니다.
20080507.273회 국회임시회.농림해양수산위원회.쇠고기청문회.3H.45MIN.wmv (372309 KB) PC저장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