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전직 변호사조차도 저지를 수 있는 실수
사람이 가리고 숨기고 싶었던 치부나 어떤 일들을 세간에 들키거나 하게하면 당황하게 되고 본능적인 방어본능에
자기도 모르게 구차한 변명이나 거짓말을 하게 된다. 그것을 좋은 말로는 자기 변론라고도 한다.
이는 어른이나 아이나 할 것 없이 매우 인간적인 인지상정이다. 본능에 충실한 것이니 이런 인간적인 면은
사실 그리 나무랄 일도 아니다. 솔직히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그러한 일들은 비일비재하다고 보면 된다.
신이 아닌 인간은 좋은 거짓말이든 나쁜 거짓말이든 하루에 적어도 3번 이상의 거짓말을 한다 할 수 있다.
성서에 나오는 베드로만 해도 맹세한지 하루도 안 지나서 자그만치 3번의 거짓말을 하였다.
인간의 혀는 그만큼 간사한 것이다. 하지만 법다툼에서는 그 간사한 혀가 오히려 독이 되고 점점 깊은 늪에
빠져들게 하여 원래의 죄보다도 크게 부풀리어진 형량으로 돌아올 수가 있다. 거짓말을 무마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거짓말을 할 수 밖에 없으며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게 되는 악순환에 빠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정말 억울하면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대질심문에서
쌍방간에 거짓말 탐지기 사용을 한번 신청해보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볼라치면 백이면 백 대부분이 일반심문에서는 큰소리치다가도
막판에는 "아뇨"라거나 머뭇거리며 눈빛이 흔들리거나 뒤로 빼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하여간에 "열명의 도둑을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무고한 희생자를 내서는 안된다"는 현대법 정신에 입각한 무죄추정주의와 증거주의를 최대한 이용한 그런 투쟁과 거짓말들이 성공하면 다행이겠지만, 헛점이 보이거나 뻔한 거짓말로 스스로의 발목을 잡는 경우에는 추궁을 당하여 자칫 죄에 죄가 더 붙고 가중처벌이라는 커다란 위험이 도사린다. 법정에서는 주로 "죄질이 나쁘다.", "정상 참작의 여지가 없다"라는 표현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뒤늦게 후회하고 정상참작이나 선처를 바래보지만 말이란 쏘아진 화살과 같아서 엎질러진 물이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거짓말을 할 때는 당당하던 가면과 허세도 최종 선고 앞에서는 선처를 바라며 눈물을 흘리고 무릎꿇고 비는 비굴함을 보이는 것이 인간의 대표적 속성이다.
모든 걸 다 아는 신은 수사가 필요 없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앉아서는 진실을 알 수 없는 인간은 수사라는 수단이 필요한데,
이는 수사하는 측과 수사받는 측간에 일종의 머리 싸움 게임이 되기 마련이다. 이런 게임에서
거짓말은 아니지만 굳이 안해도 될 말까지 하며 과잉방어를 하는 실수도 매우 흔한 사례이다. 자기 딴에는 방어와 스스로 변호하기 위해 뱉은 말들이겠지만 (또는 언론 플레이), 그것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에게는 결정적으로 불리한 증언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집행유예 정도로 끝날 일을 가지고 괜히 일을 키워서 호랑이에 등에 탄 격으로 감방까지 가는 경우가 그것인데, 긁어 부스럼의 대표적인 실수이다. 또는 격장지계나 함정 수사에 낚였다는 표현도 적절한 표현일 수 있다.
이런 보편적인 인간적인 실수로부터 사람들을 최대한 보호하고자 만든 것이 미란다 원칙이다. 그런 원칙을 알려주는 것은 미란다 고지의 의무라 한다. "지금부터 하는 말들 (항의나 변명 또는 기타등등) 이 본인에게 불리한 증언으로 사용될 수도 있으니 묵비권을 사용할 수 있으며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다." 이는 고지를 받지 않아도 사전에 꼭 알고 있어야 할 상식이다.
상식 #1 - 변호나 변명이나 거짓말이나 항의나 뭐가 되었건 법을 잘 알고 고도로 훈련받은 제삼자,
즉 직업적인 전문가를 통해 하라. 그들은 어느 거짓말이 유리하고 어느 거짓말이 불리한가를 알 확률이
일반인보다는 높기 때문이다. Licensed to lie!
상식 #2 - 본인 스스로 나서서 변호하려 하지 말라. 중이 제 머리를 깎으려 하면 안된다. 자칫 감정에 휩쓸리게 되고
격장지계에 낚여서 불리한 거짓말을 하게 되어 꼬투리를 잡히고 헤어나올 수 없는 지경이 될 수 있다.
경솔하게 한번 내뱉은 말은 뒤늦게 수습하기도 힘들어져 아무리 유능한 변호사라 하더라도 난감해지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인들이 몰라서 그렇지, 인터넷이나 언론 플레이로 여론이나 동정을 등에 없고 빠져나가려다 망한 케이스가 한둘이 아니다. 언론 플레이는 대부분이 안하니만 못하다. 하늘에 우러러 한점 부끄럼이 없지 않은 다음에는 언론 플레이는 위험하다. 떳떳하지 못한 상태에서의 성공확률은 매우 희박하기 때문이다. 특히 언론에 노출이 심한 정치가나 국회의원들이나 공직자들이나 공인들이나 연예인들도 새겨들어야 할 부분이다.)
네, 그것도 문제라면 문제일 수 있겠지만 그게 본질은 아니고요. 마음먹고 털어대면 먼지가 풀풀 나는 "위선적 죄인들" (깨끗한 척 하지만 간뎅이가 붓고 통큰 도둑놈들) 이 너무 많다는 것이 본질적인 문제이겠죠. 가장 우매하고 위선적인 변론이 "털어서 먼지 안나오는 사람 있냐?"라는 변론입니다. 자기가 그러니 남들도 마찬가지일거라는 전제하에 다같이 싸잡아 공범으로 만들면서 죄책감을 덜어보려는 전형적인 수작입니다. 어찌보면 "죄없는 자, 저 여인을 돌로 쳐라"라는 성서의 귀절과도 흡사한 말이죠. 박찬종 변호사는 바로 그런 예수의 흉내를 내는 것이죠. 하지만 법정에서는 그런 변론은 하나마나한 쓰잘데기없는 변론이 되는 것입니다. 기껏해야 자신의 잘못을 정당화시키고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나 위안을 삼고 동정이나 얻어보려는 얕은 술수로 밖에 안받아들여집니다. 그런 변론을 받아주기 시작하면 "일벌백계"라는 말도 쓸 수가 없는 것이고 "잘못을 해서 걸린 것이 아니라 재수가 없어서 억울하게 걸렸다."라는 "도덕불감증 풍조"가 만연하게 되어 엉망진창이 되기 때문이죠. 더러운 탐욕은 자칫하면 패가망신할 수 있다는 사회적 경각심과 경종을 주고 긴장감을 주기 위해서라도 이런 본보기와 일벌백계는 필수입니다. 그래야 사회가 조금이나마 청렴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나마도 없으면 한국은 그야말로 시궁창같은 타락의 길로 갈지도 몰라요.
조선일보 컬럼이라... ㅎㅎ 컬럼을 아무나 쓰는 것도 아닌데 제가 그 정도는 못되고요. 조선일보 컬럼이 뭔가 싶어서 인터넷으로 컬럼을 뒤져보니 그렇잖아도 마침 이런 게 있네요.
과거 권력자들이 죄가 있어도 그야말로 자기들 기분에 따라, 마음먹기에 따라서 서로 봐주고 말고하는 "엿장수 마음대로", "그때 그때 달라~~요"의 찬란한 처벌역사를 꼬집는 컬럼같은데... 여기서 재미있게 눈길을 끄는 부분은 "약을 올렸다"라는 부분이군요. 그 대목에서는 안 웃을 수가 없어요. 정말이지 우리 국민들을 아주 즐겁게 하는 개그 권력자들입니다.ㅎㅎ
지난 탄핵 역풍을 기억하십니까? 그 때의 승부수는 짭짤한 재미를 봤습니다. 지금도 박게이트 역풍의 짜릿한 승부수를 내심 고대하는 이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바햐흐로 탄핵 역풍 때와 같이 촛불이 들려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들 가족은 또 한번 그것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촛불은 마치 육각모를 휘두르며 "암행어사 출두요~~~!"를 외치는 짜릿한 쾌감과 동일시 여기는 이들이 적지 않으니까요. 이래저래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점점 깊어만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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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칼럼] 4년후 'MB사람'에게 주는 경고
불행히도 악순환의 징후는 벌써 나타나고 있다
李대통령의 측근 참모들도 속속 연루 혐의가 드러나며
朴씨 '보험' 얘기도 나오는데…
우리나라 정치인·공직자는 왜 그렇게 돈과 부정(不正)에 맥을 못 추는가? 건국 이후 수백 수천명의 공인(公人)들이 교도소에 갔고 특히 정권이 바뀔 때마다 '5년례(年例)행사'처럼 전직(前職) 고위층들이 뇌물로 인해 줄줄이 쇠고랑을 찼다. 그것을 보면서도 여전히 불법적 돈을 마다않는 일이 공직사회에서 반복되고 있다. 구조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인지, 벌(罰)이 무겁지 않아서 그런지, 아니면 우리나라 사람이 천성적으로 돈에 약해서 그런지―이 부정과 비리의 악순환을 설명할 길이 없다.
근자에 노무현 정권 때 사람들이 박연차씨의 로비에 걸려 연이어 검찰에 불려가거나 구속되는 것을 보면서 차라리 깨끗한 척하지나 말았었으면 하는 고소함을 금할 수 없는 한편, 정권에 관계없이 돈 앞에 무릎 꿇는 권력의 뒷모습에 두려움마저 느낀다. 이런 권력의 추한 모습은 으레 정권이 바뀌면서 드러나곤 했다. 우리나라의 사정(司正) 기능이 살아 있는 권력에는 약해 그런 측면도 있고, 후임 정권이 자신의 상대적 우월성을 과시하기 위해 전임 정권의 문제들을 들추는 측면도 있었다.
김영삼 정권 때 그 전신(前身)인 군부세력은 크게 혼이 났다. 그는 군부세력 등과 '3당 통합'을 이뤄 권력을 잡았으면서도 당선된 뒤 전임 노태우와 전두환씨를 감옥에 보내고 그들이 치부한 엄청난 액수의 돈을 환수케 했다. 그러나 YS는 대선에서 자신과 견주었던 김대중씨에게는 관대한 것처럼 보였다. YS의 측근에 의하면 YS는 당선된 뒤 DJ의 정치 자금줄을 캐고 그의 정치 역정에 쐐기를 박으려 했으나 DJ가 정계은퇴를 선언하고 영국으로 가자 'DJ의 정치자금'을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나 DJ는 YS정권 중반에 정계은퇴를 번복하고 정계복귀를 선언했다. 언론이 그의 위약을 비난하자 DJ의 한 측근은 "한국언론이 너무 순진하다"며 "DJ가 정계에 남아 있었으면 DJ는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라고 했다. DJ의 '정계 은퇴'는 애당초 위장이었고 YS도 물러가는 '민주화 세력'에 더 이상 야박하게 굴 의사가 없었던 것이다.
김영삼 정권에 이어 등장한 김대중 대통령은 YS의 '안기부 자금'문제를 강삼재씨 한 사람에게 국한시키고 YS에게까지 문제를 확대하지 않았다. 이것은 어쩌면 YS에 대한 보답(?) 차원의 것이었는지도 모른다. DJ는 대선 때 상대 당 후보였던 이회창씨의 '자금'에 대해서도 그랬다. '정치자금'으로 고생을 많이 한 DJ였기에 '돈'에는 관대했던 것 같다.
노무현씨는 달랐다. 그는 그에게 패배했던 이회창씨의 선거자금과 관련해 이른바 '차(車)떼기'를 밝혀내고 관련자를 응징했다. 그는 전임자인 DJ의 '대북자금'에도 관여해 DJ의 심복인 박지원씨를 감옥에 보냈다. 비록 취임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이 다수당이어서 대북자금 조사를 거부할 수 없었다는 사정이 있었지만 어쨌건 그는 그로 인해 DJ측과 호남세력으로부터 '배신자'의 낙인이 찍힐 수밖에 없었다.
그런 노무현씨의 사람들이 지금 입장이 바뀌어 사정의 칼날을 맞고 있다. '권력과 돈'의 관계가 정권의 교체와 더불어 여전히 맹위를 떨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는 역대의 어느 정권보다 후임정권에 약을 올린 대통령이다. '행정복합도시' 등에 후임자가 손을 못 대도록 곳곳에 대못질을 해댔으며 청와대의 인터넷 시스템을 통째로 사유화하는 등으로 현 정권의 미움을 샀다. 노씨의 형 노건평씨와 그의 연줄들의 위세도 역풍의 원인이 됐다. 어쩌면 노씨와 그의 사람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정도는 노씨 등이 너무 까불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지금의 상황은 4년 뒤 정권이 바뀌었을 때 '이명박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되풀이될 것인가? 불행히도 악순환의 징후는 벌써 나타나고 있다. 이 대통령의 측근 참모였던 사람들과 한나라당 중진의원들이 이미 '박연차 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속속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면 굳이 '4년 후'를 염려할 일이 아닌 것 같다. 정가에는 박연차씨가 이미 MB정권의 탄생 전부터 MB 쪽 사람들에 '보험'을 들었다는 얘기가 나돌고 있다. MB의 당선이 확실한 당시의 상황에서 '로비의 귀재'가 허송세월했을 리가 없다는 것은 충분히 수긍이 가는 얘기다. 박씨가 잡혀가면서도 "나는 세금만 제대로 내면 된다"고 호언했던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야당은 정치보복이라고 반발한다. 전에 한나라당도 그런 말을 했다. 그러나 보복이라고 해도 좋다. 자를 것은 잘라야 한다. 살아 있는 권력에는 손 못 대고 죽은 권력에나 칼을 댄다고 빈정대도 할 수 없다. 그래도 응징할 것은 응징해야 한다. '살아 있는' 자들에게 패가망신의 두려움과 명예를 잃는 수치심을 가르쳐줘 언젠가는 우리가 이 악순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