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답답하네요...
아침에 이게 왠 청천벽력 같은 소식입니까...
노무현 전대통령 자살이라니...
임병... 잘못했다는 명확한 증거 있으면 빨리 빨리 조사해서 구속하던지.....
개떡같은 조사만 1년을 넘도록 하고서도 ....
뭐하나 제대로 밝힌것도 없으면서 계속 이런 저런 개그지같은 의혹만 흘리면서....
언론플레이만 하더니...
도대체 구속 하겠다 불구속 하겠다 하여 휩쓸려 온지가 몇달입니까...
몇일전엔 지면상 노무현 자살이라도 해야한다는 말막 기사도 올라오더니....
참 잘하는 짓이네요.....
아침부터 속에서 부글 부글 끓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걸... 참을수 없어 몇자 끄적여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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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Comments
참... 증오가 넘치는 서글픈 세상이군요.
서로간에 남이 죽기를 기원할 정도로 죽어버려야 할 사람들이 그리도 많다니.
최고 통치권자라는 높은 지위를 이용해 "많이 배우신 분이 순박한 촌부에게 머리조아리고 그런 일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막힌 소리를 듣고는, 이렇게 일방적으로 언론플레이를 통해 공개적으로 명예가 짓밟혀지고 매장당하는 모멸감에 어디 가서 하소연을 할 곳도 없고해서 더 살아야 한다는 의미를 잃은 채 한강에서 뛰어내린 대우 남사장도 약자의 입장에서 죽어버려야 했을 사람인지... 신분에 관계없이 사람의 목숨은 귀중한 것이죠.
가슴에 못이 박혔던 그 유족들은 지금쯤 무슨 생각들을 하고 있을지 참 착잡합니다. 감히 대적하기 힘든 권력을 지녔던 원수에게 말못할 원한으로 엄청 증오스러웠을 겁니다. 하지만 막상 이리되니 십년 체증이 내려간 듯 통쾌할까요? 아니죠. 오히려 허탈하다 못해 증오심에 대한 회한이 몰려올겁니다. 지금이라도 증오들을 버리셔요. 서로 사랑을 해도 모자란 것이 짧은 인생의 시간입니다. 자, 이제 고인의 남은 유족들은 또 누구를 향해 증오심을 품을까요? 꼭 증오를 해야 한다면, 제일 먼저 자신들부터 증오를 해야 합니다. 남편을 그리 만들고 아버지를 그리 만들고 장인을 그리 만들고 동생을 그렇게 만든 자신들부터 먼저 탓하고 증오를 해야지 남들 탓을 하면 거기서부터 또 단추가 잘못 꿰이게 되는 것이고 더 괴롭기만 합니다.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스스로 목숨을 버렸다"라는 이 공통분모에서
"업보로다... 업보야"라는 스님의 중얼거림이 들리는 듯 합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그 참담한 심정과 지난날에 대한 회한이 어떠했을까...
얼마나 하루 하루가 괴롭고 힘들었을까...
오죽하면 그 무서운 벼랑 끝 높은 곳에서 뛰어내렸을까 생각하면,
정말 애석하고 비통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남은 이가 먼저 가셨던 분을 뒤따라갔으니, 기왕지사
두 분 다 부디 좋은 세상에서 서로 만나 속세의 악연과 허물은 털어버리고
증오보다는 용서와 화해와 사랑으로 편히들 살 수 있도록 삼가 명복을 빌 뿐입니다.
서로간에 남이 죽기를 기원할 정도로 죽어버려야 할 사람들이 그리도 많다니.
최고 통치권자라는 높은 지위를 이용해 "많이 배우신 분이 순박한 촌부에게 머리조아리고 그런 일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막힌 소리를 듣고는, 이렇게 일방적으로 언론플레이를 통해 공개적으로 명예가 짓밟혀지고 매장당하는 모멸감에 어디 가서 하소연을 할 곳도 없고해서 더 살아야 한다는 의미를 잃은 채 한강에서 뛰어내린 대우 남사장도 약자의 입장에서 죽어버려야 했을 사람인지... 신분에 관계없이 사람의 목숨은 귀중한 것이죠.
가슴에 못이 박혔던 그 유족들은 지금쯤 무슨 생각들을 하고 있을지 참 착잡합니다. 감히 대적하기 힘든 권력을 지녔던 원수에게 말못할 원한으로 엄청 증오스러웠을 겁니다. 하지만 막상 이리되니 십년 체증이 내려간 듯 통쾌할까요? 아니죠. 오히려 허탈하다 못해 증오심에 대한 회한이 몰려올겁니다. 지금이라도 증오들을 버리셔요. 서로 사랑을 해도 모자란 것이 짧은 인생의 시간입니다. 자, 이제 고인의 남은 유족들은 또 누구를 향해 증오심을 품을까요? 꼭 증오를 해야 한다면, 제일 먼저 자신들부터 증오를 해야 합니다. 남편을 그리 만들고 아버지를 그리 만들고 장인을 그리 만들고 동생을 그렇게 만든 자신들부터 먼저 탓하고 증오를 해야지 남들 탓을 하면 거기서부터 또 단추가 잘못 꿰이게 되는 것이고 더 괴롭기만 합니다.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스스로 목숨을 버렸다"라는 이 공통분모에서
"업보로다... 업보야"라는 스님의 중얼거림이 들리는 듯 합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그 참담한 심정과 지난날에 대한 회한이 어떠했을까...
얼마나 하루 하루가 괴롭고 힘들었을까...
오죽하면 그 무서운 벼랑 끝 높은 곳에서 뛰어내렸을까 생각하면,
정말 애석하고 비통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남은 이가 먼저 가셨던 분을 뒤따라갔으니, 기왕지사
두 분 다 부디 좋은 세상에서 서로 만나 속세의 악연과 허물은 털어버리고
증오보다는 용서와 화해와 사랑으로 편히들 살 수 있도록 삼가 명복을 빌 뿐입니다.
군사정권시절에도 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지만 그때마다 사실왜곡을 즐겨하던 조중동의 행태를 보더라도 그 대우 남사장이 뛰어 내리기 전이나 후에 얼마나 조중동은 짖어댔을지 안봐도 뻔하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아마도 노래를 부르지 않았나 생각됩니다..죽어라, 죽어라, 뛰어내려라.. 니책임이다 너두 죽어라..
그러니 이런 불행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라도 진실을 밝힐 능력도 없고 용기도 없으며 온 사회를 불안하게 하고 증오를 일으키며 분란을 일으키는 이런 조중동이 먼저 죽어야 겠지요.
그러니 이런 불행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라도 진실을 밝힐 능력도 없고 용기도 없으며 온 사회를 불안하게 하고 증오를 일으키며 분란을 일으키는 이런 조중동이 먼저 죽어야 겠지요.
ㅎㅎ 그렇게 한쪽 면만 보시면 안되요. 사실왜곡 선동은 한겨레, 오마이, 경향, 프레시안, MBC, KBS에서도 지금 이 순간 엄청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과장되게 허풍을 떨어가며 짖어대가며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사실에서 벗어나 과장 왜곡 선동적인 기사나 타이틀이 홍수를 이루고 있는 조짐도 있습니다.
어느 시간 이후부터 갑자기 "피의자 비관 자살"을 순식간에 국민적 애도나 동정을 이끄는 "서거"로 바꾸는 것도 그렇고, '들춰냈던', '무리하게 수사 확대', '역풍 직면 예상' 같은 척보면 그 음흉한 속셈이 뻔히 들여다보이는 편파적인 용어 선택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치사하게 고인의 자살까지도 이용해서 한 몫 잡거나 사회를 뒤집고 엎어보자는 속셈들이지요. 차분하지 못하고 냉정하지 못하고 미성숙된 한국적 냄비 사회를 틈만 나면 최대한 악착같이 이용해 먹으려는 족속들입니다. 치부를 들추느라 "온 가족"이 불려갔다라는 기사 내용이나 표현도 지독한 편파입니다. 객관적으로 말하자면, "온 가족"이 불려간 것이 아니고 "수뢰혐의가 있는 사람과 그 관련자들"이 불려갔다는 걸 다 아는데도 그렇게 악의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권력형 비리 수사와 검찰"을 "남의 약점을 캐고 다니는 흥신소" 쯤으로 격하시키는 한국 언론인들과 지식인들이 이런 악마적이고 음훙한 기질을 갖기 시작한 것이 도데체 언제부터인가를 잘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더구나 KBS와 MBC는 이미 지난 탄핵 정국 때, 융단 폭격적인 선동 방송으로 촛불을 이끌어 성공했던 화려한 전력과 자신감을 갖고 있는 자들입니다. 다시말해 자신들의 선동이 먹혀들어가고 통한다는 자신감을 충분히 얻은 셈입니다. 그런 그들이 뭔 짓인들 못하겟습니까? MBC든 뭐든 그런 악의적인 편파 방송이나 기사를 쓰는 자들은 "우리가 나서면 된다", "국민들은 우리가 조정하기 나름이다", "봐라, 우리가 한번 뻥끗하니 저들이 촛불을 들고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지 않는가?", "이런 우리를 어느 누가 감히 업신여기고 우습게 볼 것인가?", "대통령 임기는 고작 5년이지만, 우리는 영원하다. 그러니 대통령도 우리 발 아래이며 우리한테 잘 보여야지 아니면 그 때마다 촛불을 지필 것이다. 대통령도 초장에 길을 들여놔야 한다." 라는 언론 권력에 흠뻑 취하고 맛을 들였을 것이고, 그 맛을 한번 본 이상 그 권력을 놓치지 않으려 안간힘을 쓸 것입니다. 그나마 이런 MBC와 KBS를 견제하고 균형을 맞출 조중동이라도 있었으니 이 나라가 무사한 겁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그들의 달콤한 세치 혀에 꼴딱 넘어가고 괜히 흥분하고 오버하며 놀아나기 딱 좋습니다. 얼마나 쉽게 오버하고 놀아나는 성향과 기질들을 지녔는가는 지난 탄핵 촛불, 쇠고기 촛불 등등만 봐도 보면 충분히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통령 임기는 고작 5년이지만, 우리는 영원하다. 그러니 대통령도 우리 발 아래이니 대통령도 스캔들이나 비리같은 약점을 보이면 나중에 우리한테 큰 코 다칠 것이다."라는 생각은 검찰 권력이나 시민 권력들도 오십보 백보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어찌 보면 노대통령과 검찰과의 오랜 갈등과 악연은 거기서부터 비롯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심판이 없는 5년 단임제, 이거 허울만 좋지 참 피곤한 제도이며 정국 안정이나 나라의 안정감에는 정말이지 별 도움이 안될 수도 있지요.
하여간에 지금도 이미 여러 언론 매체가 앞다투어 선동하고 있으니 또 조만간 광화문 촛불로 이어질 것이며 그 기회를 엿보고 있는 악마들은 또한 즐거워질 것입니다. 그들의 만행에 촛불은 이미 습관성이 되었으며, 그 맛에 중독 경향도 보이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입니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언론 권력, 검찰 권력, 시민 권력 싸움의 틈바구니에서 박터지는 우리나라는 도데체 언제쯤이면 조용하고 차분한 사회 속에서 묵묵히 조국을 건설하며, 서로를 보듬는 감동과 사랑이 싹트고 넘치는 사회가 될까요?
지난 세월과 작금의 가장 큰 문제는, 검찰 권력, 언론 권력, 시민 권력, 이 삼파가 서로 저마다 자기들이 시한부 통치 권력보다도 사실은 힘이 제일 세고 영구하다고 믿고 있으며, 누가 더 세고 오래가나 그걸 확인하기 위해 제각기 힘자랑을 끊이지 않고 나라를 혼란과 분열로 몰아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와중에 촛불을 등에 업고 이용하려는 세력도 있을테니 이래저래 참 피곤하고 시끄러운 세상입니다.^^
어느 시간 이후부터 갑자기 "피의자 비관 자살"을 순식간에 국민적 애도나 동정을 이끄는 "서거"로 바꾸는 것도 그렇고, '들춰냈던', '무리하게 수사 확대', '역풍 직면 예상' 같은 척보면 그 음흉한 속셈이 뻔히 들여다보이는 편파적인 용어 선택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치사하게 고인의 자살까지도 이용해서 한 몫 잡거나 사회를 뒤집고 엎어보자는 속셈들이지요. 차분하지 못하고 냉정하지 못하고 미성숙된 한국적 냄비 사회를 틈만 나면 최대한 악착같이 이용해 먹으려는 족속들입니다. 치부를 들추느라 "온 가족"이 불려갔다라는 기사 내용이나 표현도 지독한 편파입니다. 객관적으로 말하자면, "온 가족"이 불려간 것이 아니고 "수뢰혐의가 있는 사람과 그 관련자들"이 불려갔다는 걸 다 아는데도 그렇게 악의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권력형 비리 수사와 검찰"을 "남의 약점을 캐고 다니는 흥신소" 쯤으로 격하시키는 한국 언론인들과 지식인들이 이런 악마적이고 음훙한 기질을 갖기 시작한 것이 도데체 언제부터인가를 잘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더구나 KBS와 MBC는 이미 지난 탄핵 정국 때, 융단 폭격적인 선동 방송으로 촛불을 이끌어 성공했던 화려한 전력과 자신감을 갖고 있는 자들입니다. 다시말해 자신들의 선동이 먹혀들어가고 통한다는 자신감을 충분히 얻은 셈입니다. 그런 그들이 뭔 짓인들 못하겟습니까? MBC든 뭐든 그런 악의적인 편파 방송이나 기사를 쓰는 자들은 "우리가 나서면 된다", "국민들은 우리가 조정하기 나름이다", "봐라, 우리가 한번 뻥끗하니 저들이 촛불을 들고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지 않는가?", "이런 우리를 어느 누가 감히 업신여기고 우습게 볼 것인가?", "대통령 임기는 고작 5년이지만, 우리는 영원하다. 그러니 대통령도 우리 발 아래이며 우리한테 잘 보여야지 아니면 그 때마다 촛불을 지필 것이다. 대통령도 초장에 길을 들여놔야 한다." 라는 언론 권력에 흠뻑 취하고 맛을 들였을 것이고, 그 맛을 한번 본 이상 그 권력을 놓치지 않으려 안간힘을 쓸 것입니다. 그나마 이런 MBC와 KBS를 견제하고 균형을 맞출 조중동이라도 있었으니 이 나라가 무사한 겁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그들의 달콤한 세치 혀에 꼴딱 넘어가고 괜히 흥분하고 오버하며 놀아나기 딱 좋습니다. 얼마나 쉽게 오버하고 놀아나는 성향과 기질들을 지녔는가는 지난 탄핵 촛불, 쇠고기 촛불 등등만 봐도 보면 충분히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통령 임기는 고작 5년이지만, 우리는 영원하다. 그러니 대통령도 우리 발 아래이니 대통령도 스캔들이나 비리같은 약점을 보이면 나중에 우리한테 큰 코 다칠 것이다."라는 생각은 검찰 권력이나 시민 권력들도 오십보 백보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어찌 보면 노대통령과 검찰과의 오랜 갈등과 악연은 거기서부터 비롯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심판이 없는 5년 단임제, 이거 허울만 좋지 참 피곤한 제도이며 정국 안정이나 나라의 안정감에는 정말이지 별 도움이 안될 수도 있지요.
하여간에 지금도 이미 여러 언론 매체가 앞다투어 선동하고 있으니 또 조만간 광화문 촛불로 이어질 것이며 그 기회를 엿보고 있는 악마들은 또한 즐거워질 것입니다. 그들의 만행에 촛불은 이미 습관성이 되었으며, 그 맛에 중독 경향도 보이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입니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언론 권력, 검찰 권력, 시민 권력 싸움의 틈바구니에서 박터지는 우리나라는 도데체 언제쯤이면 조용하고 차분한 사회 속에서 묵묵히 조국을 건설하며, 서로를 보듬는 감동과 사랑이 싹트고 넘치는 사회가 될까요?
지난 세월과 작금의 가장 큰 문제는, 검찰 권력, 언론 권력, 시민 권력, 이 삼파가 서로 저마다 자기들이 시한부 통치 권력보다도 사실은 힘이 제일 세고 영구하다고 믿고 있으며, 누가 더 세고 오래가나 그걸 확인하기 위해 제각기 힘자랑을 끊이지 않고 나라를 혼란과 분열로 몰아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와중에 촛불을 등에 업고 이용하려는 세력도 있을테니 이래저래 참 피곤하고 시끄러운 세상입니다.^^
상당히 조갑제스러운 글이군요!
'.. "피의자 비관 자살"을 순식간에 국민적 애도나 동정을 이끄는 "서거"로 바꾸는 것도 그렇고, '들춰냈던', '무리하게 수사 확대', '역풍 직면 예상' 같은 척보면 그 음흉한 속셈이 뻔히 들여다보이는 편파적인 용어 선택.. ' <---------- 이런 글 보면 아주 유치한 선동으로밖엔 보이지 않습니다. 이 사회가 긴장상태에 있고 불안하기를 내심 원하고 있는것입니다. 전형적인 조중동의 행태죠. 겉은론 평온한 사회를 바라는것처럼 위장 하고있지만 사실은 불안조성으로 이 사회와 국민을 통제하기를 바라고 있는것이죠. 예를 들면 이번 북한이 미사일 실험을 했을때 아마도 온국민이 벌벌떨며 사재기라도 하길 바랬을겁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온 국민이 불안하고 있을때 대통령이 TV에 니와 "국민여러분.. 우리 군은 북한의 도발을.. 어쩌고.. 사재기는 범죄행윕니다.. 어쩌고.." 이렇게 손쉬운 국민통제 방법은 없겠죠?
국가는 초등학교교실이고 국민은 초등학생으로 여기고 있으므로 공포와 안심시키기로 조절하면 잘 다스릴수있다 착각하고 있는것이죠. 그러면서도 한편으론 초등학생들의 겁없는 반항은 무척이나 무서워하고 있죠.. ㅎㅎ 무서워해야죠.. 겁날겁니다.
군사독재에 항거하여 국민들이 데모를 하고 민주화를 요구하거나 잘못된 정부정책에 국민들이 촛불을 들때 신문방송이 동조한다면 그 신문방송도 선동방송인가요? 그러면 지난 10년 정권 내내 좌우 논쟁을 일으키며 싸움을 붙이던 조중동은 선동 아닌가요?
우리집 신발장에 내 구두밑에 깔아놓은 조선일보가 있었는데 어느날 무심코 읽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노무현정권 3년차거나 그 조금후 날짜였던것으로 기억되는데 어느 칼럼의 내용이 기가 막히더군요.
'... 결국 노무현은 북한의 김정일과 손잡고 한반도를 공산화 통일국가를 만들것이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은 뭔가요? 이런거는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좌우 싸움을 부추키는 명백하고도 유치한 선동 아닌가요?
광화문 뿐만 아니라 온 나라에 촛불 물결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무서운게 뭔지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묵묵히 조국을 건설하다니요? 아니 지금이 어떤시대인데 그런 청동기에 녹슨듯한 케케묵은 국민계몽을 설파하시나요.. 묵묵한 조국건설의 자랑스런 대열에서 나는 과감히 이탈하겠습니다. 나는 그냥 나의 일 열심히 하고 가족과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며 오늘도 무사히 불법다운 받은 영화한편 볼수있기를 바랄뿐입니다.
'.. "피의자 비관 자살"을 순식간에 국민적 애도나 동정을 이끄는 "서거"로 바꾸는 것도 그렇고, '들춰냈던', '무리하게 수사 확대', '역풍 직면 예상' 같은 척보면 그 음흉한 속셈이 뻔히 들여다보이는 편파적인 용어 선택.. ' <---------- 이런 글 보면 아주 유치한 선동으로밖엔 보이지 않습니다. 이 사회가 긴장상태에 있고 불안하기를 내심 원하고 있는것입니다. 전형적인 조중동의 행태죠. 겉은론 평온한 사회를 바라는것처럼 위장 하고있지만 사실은 불안조성으로 이 사회와 국민을 통제하기를 바라고 있는것이죠. 예를 들면 이번 북한이 미사일 실험을 했을때 아마도 온국민이 벌벌떨며 사재기라도 하길 바랬을겁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온 국민이 불안하고 있을때 대통령이 TV에 니와 "국민여러분.. 우리 군은 북한의 도발을.. 어쩌고.. 사재기는 범죄행윕니다.. 어쩌고.." 이렇게 손쉬운 국민통제 방법은 없겠죠?
국가는 초등학교교실이고 국민은 초등학생으로 여기고 있으므로 공포와 안심시키기로 조절하면 잘 다스릴수있다 착각하고 있는것이죠. 그러면서도 한편으론 초등학생들의 겁없는 반항은 무척이나 무서워하고 있죠.. ㅎㅎ 무서워해야죠.. 겁날겁니다.
군사독재에 항거하여 국민들이 데모를 하고 민주화를 요구하거나 잘못된 정부정책에 국민들이 촛불을 들때 신문방송이 동조한다면 그 신문방송도 선동방송인가요? 그러면 지난 10년 정권 내내 좌우 논쟁을 일으키며 싸움을 붙이던 조중동은 선동 아닌가요?
우리집 신발장에 내 구두밑에 깔아놓은 조선일보가 있었는데 어느날 무심코 읽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노무현정권 3년차거나 그 조금후 날짜였던것으로 기억되는데 어느 칼럼의 내용이 기가 막히더군요.
'... 결국 노무현은 북한의 김정일과 손잡고 한반도를 공산화 통일국가를 만들것이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은 뭔가요? 이런거는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좌우 싸움을 부추키는 명백하고도 유치한 선동 아닌가요?
광화문 뿐만 아니라 온 나라에 촛불 물결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무서운게 뭔지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묵묵히 조국을 건설하다니요? 아니 지금이 어떤시대인데 그런 청동기에 녹슨듯한 케케묵은 국민계몽을 설파하시나요.. 묵묵한 조국건설의 자랑스런 대열에서 나는 과감히 이탈하겠습니다. 나는 그냥 나의 일 열심히 하고 가족과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며 오늘도 무사히 불법다운 받은 영화한편 볼수있기를 바랄뿐입니다.
누가 누구를 선동하고 있는지는 매우 혼란스럽겠지만...
뭐, 하여간에 그 선동 덕분으로 앞으로 재미있어질 전망입니다. "노사모"가 "지못미"로 나설 것 같으니까요.
온나라에 촛불 물결 한번 봤으면 좋겠다면, 남들이 들고 일어나면 그 때 보길 기다리지 말고 지금이라도 먼저 촛불들고 검찰청이나 광화문에 나가 일인시위라도 하세요. 먼저 행동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보면 의로이 뜻을 같이 하는 이들이 어느새 하나 둘 모여들지 않겠어요? 냄비들인지 아닌지는 아마 조만간 확인이 될 겁니다.
하지만 그럴 마음도 없으면서 구경만 하고 싶다는 뜻이라면 그건 참 치사스럽고 고약한 심보가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뭐, 하여간에 그 선동 덕분으로 앞으로 재미있어질 전망입니다. "노사모"가 "지못미"로 나설 것 같으니까요.
온나라에 촛불 물결 한번 봤으면 좋겠다면, 남들이 들고 일어나면 그 때 보길 기다리지 말고 지금이라도 먼저 촛불들고 검찰청이나 광화문에 나가 일인시위라도 하세요. 먼저 행동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보면 의로이 뜻을 같이 하는 이들이 어느새 하나 둘 모여들지 않겠어요? 냄비들인지 아닌지는 아마 조만간 확인이 될 겁니다.
하지만 그럴 마음도 없으면서 구경만 하고 싶다는 뜻이라면 그건 참 치사스럽고 고약한 심보가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뭐, 선동이라도 좋지만 일종의 사실 관계에 대한 설득이라고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역사의 한 획을 그었습니다. 한때 한 나라의 수장이었단 사람이 자살을 했다는 것은 경천동지할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었습니다.
자살이 마치 최상의 해결책이고 만사가 자살만하면 끝난다는 그런 풍조도 앞장서서 솔선수범하여 보인 셈입니다. "나 하나 죽으면 끝이다. 그러니 어떤 비리든 이제 그만 캐내고 가족들이나 지인들도 그만 괴롭히고 다 덮고 가자."라는 도피성 메세지까지도 던져놨습니다. 구속 수사는 보통 수사 도중 증거 인멸이나 도주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때 적용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자살은 그야말로 최상의 "증거 인멸 및 도주 수단"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자살 위험성이 판단되면 빨리 신병을 확보하는 구속 수사를 하였어야 했습니다. 24시간 감시 하에 자살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랬으면 귀중한 목숨 하나 건져놨을지도 모르지요. 하여간에 "설마 자살까지야 하랴"라는 판단 미스였다고 봅니다. 그런데 설마가 사람잡는다고 정말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식으로까지 극단적이고 필사적인 도주를 하리라고는 아무도 예상을 못한듯 합니다. 특히 검찰은 닭쫒던 개 지붕쳐다보는 꼴이 되었습니다.
하여간에 나라가 적국에 의해 패망했을 때나 마지막 수단으로 사용될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토록 불행한 대통령들이 나오지 않도록 모두가 대오각성해야 합니다. 즉, 촛불을 들어도 남들을 원망하고 증오하며 남들 탓을 하려고 촛불을 들지말고 각자 자신들의 반성과 성찰을 위해 촛불을 들라는 것입니다. 그 때만이 이런 업보의 사슬이 끊기며 진정한 구원을 받으리라 여겨집니다.
지금 역사의 한 획을 그었습니다. 한때 한 나라의 수장이었단 사람이 자살을 했다는 것은 경천동지할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었습니다.
자살이 마치 최상의 해결책이고 만사가 자살만하면 끝난다는 그런 풍조도 앞장서서 솔선수범하여 보인 셈입니다. "나 하나 죽으면 끝이다. 그러니 어떤 비리든 이제 그만 캐내고 가족들이나 지인들도 그만 괴롭히고 다 덮고 가자."라는 도피성 메세지까지도 던져놨습니다. 구속 수사는 보통 수사 도중 증거 인멸이나 도주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때 적용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자살은 그야말로 최상의 "증거 인멸 및 도주 수단"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자살 위험성이 판단되면 빨리 신병을 확보하는 구속 수사를 하였어야 했습니다. 24시간 감시 하에 자살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랬으면 귀중한 목숨 하나 건져놨을지도 모르지요. 하여간에 "설마 자살까지야 하랴"라는 판단 미스였다고 봅니다. 그런데 설마가 사람잡는다고 정말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식으로까지 극단적이고 필사적인 도주를 하리라고는 아무도 예상을 못한듯 합니다. 특히 검찰은 닭쫒던 개 지붕쳐다보는 꼴이 되었습니다.
하여간에 나라가 적국에 의해 패망했을 때나 마지막 수단으로 사용될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토록 불행한 대통령들이 나오지 않도록 모두가 대오각성해야 합니다. 즉, 촛불을 들어도 남들을 원망하고 증오하며 남들 탓을 하려고 촛불을 들지말고 각자 자신들의 반성과 성찰을 위해 촛불을 들라는 것입니다. 그 때만이 이런 업보의 사슬이 끊기며 진정한 구원을 받으리라 여겨집니다.
한편으론 검찰이나 정부측에서는 앓던 이가 빠진 기분일걸요?
빼도 박도 못할것 같은 상황이 일거에 해결됐으니 말입니다.
결국 노무현의 죽음은, 자신은 물론 상대방도 구원한겁니다.
정말 이런 불행한 대통령들이 나오지 않았으면 합니다.
우리모두의 잘못이죠.
'그날이오면on the beach' 라는 드라마를 보면 사람들이 핵전쟁을 일으켰다고 핵잠수함의 함장을(군인과 정치인들을) 비난하자 함장이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당신들을 그동안 무엇을 했냐? 이지경이 되도록 당신들은 무엇을 했냐?"
고운모래님 말대로, 모두가 남을 원망하거나 증오하는마음을 버리면 이런 불행은 사라질듯합니다.
빼도 박도 못할것 같은 상황이 일거에 해결됐으니 말입니다.
결국 노무현의 죽음은, 자신은 물론 상대방도 구원한겁니다.
정말 이런 불행한 대통령들이 나오지 않았으면 합니다.
우리모두의 잘못이죠.
'그날이오면on the beach' 라는 드라마를 보면 사람들이 핵전쟁을 일으켰다고 핵잠수함의 함장을(군인과 정치인들을) 비난하자 함장이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당신들을 그동안 무엇을 했냐? 이지경이 되도록 당신들은 무엇을 했냐?"
고운모래님 말대로, 모두가 남을 원망하거나 증오하는마음을 버리면 이런 불행은 사라질듯합니다.
맞아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렇잖아도 한편으로는 자신들에게도 부담스런 게이트를 이쯤에서 이대로 닫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어정쩡한 상태에서 무척이나 고민스웠던 참에, 이런 일이 터지니 얼씨구나 좋다고 하며 봉합할 수 있으니 검찰 내부에서도 무척이나 홀가분해 하는 사람들도 많을 겁니다.
울고 싶었는데 뺨을 때려준 격이지요. 즉 게이트를 닫을 명분을 제공한 셈입니다. 정말이지 찝찝하고도 비극적인 봉합입니다.
이러한 비극적 시한부 통치자들에게 좀더 책임감과 힘을 실어줄려면 이 참에 이런 비극들을 교훈삼아 5년 단임제를 빨리 없애야 합니다. 재선을 통해 심판과 신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잘하건 못하건 무조건 5년씩만 돌아가며 해먹을 수 있도록 해놓았으니 동기부여도 없을 것이고 누군들 열심히 할 것이며 누군들 개혁 저항에 대한 위험을 감수하려 할 것이며 누군들 책임있고 소신있는 국정 운영을 하겠습니까? 물론 장기 집권을 막기 위해 단임제로 만들어놨다지만 국민들로부터 신임을 받고 유능하고 지혜롭게 일 열심히 잘하는 사람은 장기 집권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그저 좋은게 좋다고 몸조심하며 언론이나 검찰 또는 시민단체같은 보다 지속적이고 영구적인 권력들의 눈치를 보고 아부를 하고 영합을 하며 잘한 일도 못한 일도 없이 그저 무난하게 흐지부지 5년 때우고 말거나, 아니면 초조해져서 단기 성과를 위해 서두르다 일을 그르치게 되거나, 그도 아니면 독불장군식으로 굴다가는 독재라는 비판과 함께 주변 권력에 믿보여서 퇴임 후 깨지는 일만 남게 되기 십상입니다.
이런 단임제는 집권 말기 레임덕 뿐 아니라 심지어는 집권하자마자 시작해서 집권기간 내내의 레임덕까지도 불러올 정도로 그 폐해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결혼에 비유하자면, 알통달콩 신혼초 허니문 기간도 생략하고 심지어 신경전과 권태기도 건너뛰고 곧장 갱년기로 접어들어 이혼할 날만 손꼽아 기다리는 셈입니다. 결혼하자마자 이혼 생각부터 하는 꼴이 됩니다. 왜냐면 이미 5년 후에 이혼이 확정되어 있으며 잘하면 결혼생활을 더 연장에서 살아볼 수도 있다는 희망이나 여지를 법적으로 원천봉쇄를 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주변 권력들의 생각인즉은, "저 사람은 5년 후면 떠날 사람인데 그런 사람을 어떻게 믿고 따를 수 있냐"는 것이지요. 믿고 따르는 이들이 없는데 지도력이 어떻게 생길 수 있겠습니까? 공무원이나 관료는 영원하지만, 대통령이나 장관들은 잠시 거쳐가는 뜨내기나 나그네 쯤으로 여길 수 밖에 없습니다. 뜨내기나 철새나 나그네들에게 책임감을 기대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길게 안보고 함부로 자기 마음대로 무책임하게 저질러 놓는 경향도 큽니다.
또한 그것이 습관화되다 보면 주변 권력 및 국민들은 통치자를 개떡 정도로 우습게 여기게 되고 말도 안들을 것이며 사사건건 게길 것입니다. "네가 아무리 뭐라 지껄여도 시계는 돌아가니 4년만 더 게기면 된다. 아, 어떻게 4년을 더 기다리나 너무 지루하다."며 마치 군대가서 "꺼꾸로 매달아놔도 국방부 시계는 돈다", "닭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에 비유함을 공공연히 숨기지 않으며 심지어 개혁 대상들은 "어디 4년 후에 보자"며 이를 가는 보복성 심리도 숨기지 않고 공공연히 드러낼 정도입니다. 주인의식 없는 이러한 전근대적 노예근성과 피해망상이 나라를 망치게 됩니다.
"한국에서 대통령을 꿈꾸는 사람이 있다면 도시락 싸들고 말리고 싶은 심정이다."라는 말은 열심히 잘해봐야 돌아오는 것은 존경은 커녕 욕 뿐일 것이며 5년동안 쓰다가 버린 물건처럼 토사구팽 당하기가 딱 좋은 현 시스템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통치자가 피통치자들의 눈치를 봐야 하는 것이 민주화의 요체이지만, 그것은 재선을 통해 눈치를 보도록 유도하여야 합니다. 그러한 장치도 없이 통치자가 피통치자들이나 다른 권력기관들의 눈치를 마냥 봐야 한다면, 아무리 유능한 지도자라 할지라도 그 지도력을 제대로 펼칠 수 없을 것이며, 나라의 기강과 꼬라지와 원칙은 개판이 될 것임은 자명한 일입니다. 그러다보니 미련이 남은 전임자는 후임자에게 공개적으로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거나 약을 올리는 상황도 연출하게 됩니다.
"지못미"의 한계는 재선(즉 잘하고 못한 것에 대한 국민적 심판)의 선택의 없는 시한부 통치 제도라는 데서 모든 비극이 출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잘하는 이를 지켜주고 싶어도, 촛불을 드는 것 말고는 국민들이 대통령을 지켜줄 수 있는 합법적 수단이 없기 때문입니다. 촛불을 들지 않고서도 국민들이 대통령을 감싸고 지켜줄 수 있는 선택의 길 (재선 제도) 을 지금이라도 더 늦기 전에 열어주어야 합니다. 왜냐면 권력은 국민들로부터 나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저 뒤에서 언론 권력 등을 욕이나 하며 소중한 세월 낭비하고 국력을 탕진하는 것이 우리가 고작 할 수 있는 다입니다. 이런 불합리한 제도적 비극은 연속적 일관성과 안정성을 심각히 해치며 혼란과 갈등을 지속적으로 부추키게 됩니다. 이제는 정말이지 예전과 같은 4년 연임제 및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의 임기가 일치하는 책임정치 제도를 진지하게 논의해봐야 할 때입니다.
그렇잖아도 한편으로는 자신들에게도 부담스런 게이트를 이쯤에서 이대로 닫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어정쩡한 상태에서 무척이나 고민스웠던 참에, 이런 일이 터지니 얼씨구나 좋다고 하며 봉합할 수 있으니 검찰 내부에서도 무척이나 홀가분해 하는 사람들도 많을 겁니다.
울고 싶었는데 뺨을 때려준 격이지요. 즉 게이트를 닫을 명분을 제공한 셈입니다. 정말이지 찝찝하고도 비극적인 봉합입니다.
이러한 비극적 시한부 통치자들에게 좀더 책임감과 힘을 실어줄려면 이 참에 이런 비극들을 교훈삼아 5년 단임제를 빨리 없애야 합니다. 재선을 통해 심판과 신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잘하건 못하건 무조건 5년씩만 돌아가며 해먹을 수 있도록 해놓았으니 동기부여도 없을 것이고 누군들 열심히 할 것이며 누군들 개혁 저항에 대한 위험을 감수하려 할 것이며 누군들 책임있고 소신있는 국정 운영을 하겠습니까? 물론 장기 집권을 막기 위해 단임제로 만들어놨다지만 국민들로부터 신임을 받고 유능하고 지혜롭게 일 열심히 잘하는 사람은 장기 집권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그저 좋은게 좋다고 몸조심하며 언론이나 검찰 또는 시민단체같은 보다 지속적이고 영구적인 권력들의 눈치를 보고 아부를 하고 영합을 하며 잘한 일도 못한 일도 없이 그저 무난하게 흐지부지 5년 때우고 말거나, 아니면 초조해져서 단기 성과를 위해 서두르다 일을 그르치게 되거나, 그도 아니면 독불장군식으로 굴다가는 독재라는 비판과 함께 주변 권력에 믿보여서 퇴임 후 깨지는 일만 남게 되기 십상입니다.
이런 단임제는 집권 말기 레임덕 뿐 아니라 심지어는 집권하자마자 시작해서 집권기간 내내의 레임덕까지도 불러올 정도로 그 폐해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결혼에 비유하자면, 알통달콩 신혼초 허니문 기간도 생략하고 심지어 신경전과 권태기도 건너뛰고 곧장 갱년기로 접어들어 이혼할 날만 손꼽아 기다리는 셈입니다. 결혼하자마자 이혼 생각부터 하는 꼴이 됩니다. 왜냐면 이미 5년 후에 이혼이 확정되어 있으며 잘하면 결혼생활을 더 연장에서 살아볼 수도 있다는 희망이나 여지를 법적으로 원천봉쇄를 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주변 권력들의 생각인즉은, "저 사람은 5년 후면 떠날 사람인데 그런 사람을 어떻게 믿고 따를 수 있냐"는 것이지요. 믿고 따르는 이들이 없는데 지도력이 어떻게 생길 수 있겠습니까? 공무원이나 관료는 영원하지만, 대통령이나 장관들은 잠시 거쳐가는 뜨내기나 나그네 쯤으로 여길 수 밖에 없습니다. 뜨내기나 철새나 나그네들에게 책임감을 기대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길게 안보고 함부로 자기 마음대로 무책임하게 저질러 놓는 경향도 큽니다.
또한 그것이 습관화되다 보면 주변 권력 및 국민들은 통치자를 개떡 정도로 우습게 여기게 되고 말도 안들을 것이며 사사건건 게길 것입니다. "네가 아무리 뭐라 지껄여도 시계는 돌아가니 4년만 더 게기면 된다. 아, 어떻게 4년을 더 기다리나 너무 지루하다."며 마치 군대가서 "꺼꾸로 매달아놔도 국방부 시계는 돈다", "닭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에 비유함을 공공연히 숨기지 않으며 심지어 개혁 대상들은 "어디 4년 후에 보자"며 이를 가는 보복성 심리도 숨기지 않고 공공연히 드러낼 정도입니다. 주인의식 없는 이러한 전근대적 노예근성과 피해망상이 나라를 망치게 됩니다.
"한국에서 대통령을 꿈꾸는 사람이 있다면 도시락 싸들고 말리고 싶은 심정이다."라는 말은 열심히 잘해봐야 돌아오는 것은 존경은 커녕 욕 뿐일 것이며 5년동안 쓰다가 버린 물건처럼 토사구팽 당하기가 딱 좋은 현 시스템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통치자가 피통치자들의 눈치를 봐야 하는 것이 민주화의 요체이지만, 그것은 재선을 통해 눈치를 보도록 유도하여야 합니다. 그러한 장치도 없이 통치자가 피통치자들이나 다른 권력기관들의 눈치를 마냥 봐야 한다면, 아무리 유능한 지도자라 할지라도 그 지도력을 제대로 펼칠 수 없을 것이며, 나라의 기강과 꼬라지와 원칙은 개판이 될 것임은 자명한 일입니다. 그러다보니 미련이 남은 전임자는 후임자에게 공개적으로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거나 약을 올리는 상황도 연출하게 됩니다.
"지못미"의 한계는 재선(즉 잘하고 못한 것에 대한 국민적 심판)의 선택의 없는 시한부 통치 제도라는 데서 모든 비극이 출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잘하는 이를 지켜주고 싶어도, 촛불을 드는 것 말고는 국민들이 대통령을 지켜줄 수 있는 합법적 수단이 없기 때문입니다. 촛불을 들지 않고서도 국민들이 대통령을 감싸고 지켜줄 수 있는 선택의 길 (재선 제도) 을 지금이라도 더 늦기 전에 열어주어야 합니다. 왜냐면 권력은 국민들로부터 나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저 뒤에서 언론 권력 등을 욕이나 하며 소중한 세월 낭비하고 국력을 탕진하는 것이 우리가 고작 할 수 있는 다입니다. 이런 불합리한 제도적 비극은 연속적 일관성과 안정성을 심각히 해치며 혼란과 갈등을 지속적으로 부추키게 됩니다. 이제는 정말이지 예전과 같은 4년 연임제 및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의 임기가 일치하는 책임정치 제도를 진지하게 논의해봐야 할 때입니다.
고운모래님//
잘 모르겠는데 혹시 노무현대통령시절 4년연임 개헌 늬앙스를 띄우지 않았던가요? 물론 한나라당에서 반대했겠지만..
5년 단임제가 정책의 연속성에는 문제를 가져오지만 단임이라해서 대통령된자들이 그 5년을 국방부 시계처럼 생각 하겠어요 설마? 학급 반장 부반장도 일년간 애들 눈치보여 열심히 하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시간때우기식 5년을 보내는 사람으론 생각되지 않습니다. 온 국민이 시퍼렇게 눈 뜨고 있는데 아마도 무척 열심히 하고 있겠죠. 문제는 이명박 대통령이 정치가로써의 철학은 물론이고 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이상적인 꿈, 인간사회에 대한 어떤 이상적인 목표..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철학을 도데체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하는 의심이 들 뿐이죠.
그런데 대통령제에 대해 너무 미련 가지지 마세요. 소위 민주주의라 포장되는 지금의 자본주의 체체라는것이 대통령같은 강력한 일인 리더를 요구 하고 있지만 사실 이 자본주의라는것이 인간사회에 맞지 않는 정치형태 일지도 모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자본주의가 가져온 약자에 대한 경제적침탈과 그로인한 부의 불균형, 전쟁(지금 아프리카의 대부분의 내전이 미국을 위시한 서구의 자본논리때문에 발생했다면 믿겠습니까?).. 이런것들만 봐도 자본주의는 인류에 전혀 도움이 안되는 제도 같습니다. 안그런가요?
대통령제(혹은 내각제)?
이런것 말고 어쩌면 더 나은 시스템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조만간 발명될지도..
잘 모르겠는데 혹시 노무현대통령시절 4년연임 개헌 늬앙스를 띄우지 않았던가요? 물론 한나라당에서 반대했겠지만..
5년 단임제가 정책의 연속성에는 문제를 가져오지만 단임이라해서 대통령된자들이 그 5년을 국방부 시계처럼 생각 하겠어요 설마? 학급 반장 부반장도 일년간 애들 눈치보여 열심히 하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시간때우기식 5년을 보내는 사람으론 생각되지 않습니다. 온 국민이 시퍼렇게 눈 뜨고 있는데 아마도 무척 열심히 하고 있겠죠. 문제는 이명박 대통령이 정치가로써의 철학은 물론이고 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이상적인 꿈, 인간사회에 대한 어떤 이상적인 목표..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철학을 도데체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하는 의심이 들 뿐이죠.
그런데 대통령제에 대해 너무 미련 가지지 마세요. 소위 민주주의라 포장되는 지금의 자본주의 체체라는것이 대통령같은 강력한 일인 리더를 요구 하고 있지만 사실 이 자본주의라는것이 인간사회에 맞지 않는 정치형태 일지도 모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자본주의가 가져온 약자에 대한 경제적침탈과 그로인한 부의 불균형, 전쟁(지금 아프리카의 대부분의 내전이 미국을 위시한 서구의 자본논리때문에 발생했다면 믿겠습니까?).. 이런것들만 봐도 자본주의는 인류에 전혀 도움이 안되는 제도 같습니다. 안그런가요?
대통령제(혹은 내각제)?
이런것 말고 어쩌면 더 나은 시스템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조만간 발명될지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맞습니다.
4년연임을 제안했었는데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이 저지했습니다. 답답한 일입니다. 국정의 동반자로 협조를 한다던가 나라를 생각하는 정당들이 아닌 개인 영달과 당리당략과 네거티브 전략과 사사건건 "반대를 위한 무조건식 반대"를 위한 고약한 습성이 우리나라의 야당에는 체질화되어 있습니다. 그런 망국적 습성은 멀리 볼 때 조선시대 당파싸움에서부터도 유명했는데 결국은 임진왜란과 한입합방까지 불러오기도 하였습니다. 그런 오랜 전통적 습성이야말로 우리나라 정치의 후진성을 못 면하게 하는 핵심 동력입니다. 그리고 그런 업보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고스란히 되돌려 받고 있습니다.
한국의 전통적인 당파싸움의 내용인즉 좀 과장되게 말하자면 이런 식입니다. 동쪽이냐 서쪽이냐에 대하여 국민들과 국익을 위해 어느 쪽이 올바른 방향이냐를 따지며 정책대결을 펼치기보다는 상대의 방향에 따라서 자신들의 방향을 정하고 거기에 맞게 자신들의 논리를 전개합니다. 즉, 상대가 동쪽이라 하면 길게 생각할 것도 없이 "아 그래? 그럼 우리는 서쪽이야" 일단 정반대 방향으로 설정하고 청개구리 전법을 쓰는 것입니다. 여당이 제시한 방향이 설사 옳은 방향같이 보인다 하여도, 같은 방향으로 총화단결을 하면 여당의 힘이 너무 커져서 견제가 안된다는 그릇된 사고방식은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아랑곳 없고 당리당략이 먼저다"라는 이기주의에서 비롯됩니다. 또한 청개구리 전법을 써서 최대한 집권당의 힘을 있는대로 다 빼놓고 사분오열 약화시켜야 자신들의 차기정권 접수에 대한 기회가 더 많이 주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외세나 외부로부터 단결하지 못하고 맨날 집안싸움에만 골몰하고 우물 안에서만 서로 내가 잘났니 못났니하며 싸우다가는 언젠가 또 다시 먹히고 말 것입니다. 지금 가장 호시탐탐 군침을 흘릴 쪽이라면 북한을 그 예로 들 수 있는데, 사실 가장 쉬운 적화통일은 남한내의 편가르기와 내분으로 인한 자멸을 틈타 북한이 홀라당 날로 삼키는 길입니다.
이런 나쁜 학습효과에 의한 악순환의 고리와 역대 야당의 논리는 "너희들도 그랬는데, 우리라고 왜 못하냐?", "너희가 그러면 로맨스고 우리가 하면 불륜이냐?"입니다.
입장전환이나 입장 바뀜에 따른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딜레마의 대표적 사례가 있는데, 그것은 고부관계입니다. 억울하고 호된 시집살이를 겪은 며느리는 다짐을 하고 또 다짐을 합니다. 이런 불합리한 일은 없어져야 한다고... 내가 시어머니가 되면 절대 이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하지만 막상 시어니가 되고 나면 자기가 당했던 바를 며느리에게 고스란히 물려주는 나쁜 시어머니가 되는 것이 태반이고 결국은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하고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많은 시어머니들이 전통적으로 되풀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습이나 전통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닙니다. 나쁜 구습이나 전통은 악습입니다. 이런 악습은 타파하여야 하며 그런 악순환의 고리는 끊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진보며 개혁입니다. "야당은 반대하는 것이 그 역사적 사명이다"라는 아집을 버려야 합니다. 오죽하면 "여의도 정치하면 신물이 날 정도로 질렸다. 여의도 정치가 있는 한, 한국정치의 후진성은 벗어나기 힘들 것이다"이라고 했겠습니까? 화합의 정치라고는 눈씻고도 찾아볼 수 없고 매일 티격태격 시끄럽기만 한 여의도를 바라보며, 여의도 정치부터 뭔가 획기적으로 쇄신하고 환골탈태할 때 우리는 선진 한국정치에 대한 희망도 엿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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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 물론 대통령이 5년을 국방부 시계로 생각할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보다는 "대통령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주변권력들 - 온갖 이익집단 단체들, 예를 들면 진중권, 조갑제 등등"가 5년을 국방부 시계로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조갑제는 그나마 좀 애정과 미련이 남아있는 듯 한데, 진중권은 기대할 것도 없다며 완전 포기 체념하여 아예 대놓고 5년은 너무 지루하다고 냉소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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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큐 시대정신에서...>
한국은 몰라도 미국은...
시대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정치가나 대통령이 아니라고 하는군요.
그리고 또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시한부 대통령은 꼭두각시에 불과하다는 말도 있습니다.
1% 소수가 99% 다수를 지배하고 착취하고자 만든 불평등 자본주의 통화체제를 없애지 않는 한 그럴 수 밖에 없다 합니다. 사람을 노예로 부리기 위한 통화체제 시스템 아래서 도덕을 논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답니다. 통화체제와 도덕은 상호 공존할 수 없다는 이치이죠. 통화체제와 도덕은 서로 배치하는 개념이다. 둘 중에는 하나를 버려야 합니다. "사람들은 민주주의를 생각하지만 통화기반 경제에서 그것은 불가능하다. 당신이 출마했는데 자신을 선전할 돈이 더 많다면 그것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돈 있는 사람에게 유리합니. 그래서 항상 부유한 엘리트 독재가 됩니다. 우리는 이 나라 (미국) 에 민주주의를 가질 수도 있고, 소수의 손에 집중된 엄청난 부를 가질 수도 있지만 그 둘 다를 가질 수는 없다."
이 밖에도 미국에는 유명한 말들이 많습니다. "민주 자본사회에서 대통령은 만들어지는 것이지 당선되는 것이 아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대통령은 자본가들의 선택 하에 만들어지는 것이지 대중들에 의해 뽑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직선제 아래에서 대중들은 자신들은 자신들의 손으로 선출한 것으로 믿지만, 사실인즉은 자본가들이 차기 대통령을 낙점하고 나면 직선제라는 형식을 빌어서 대중들은 그 사람들을 선출하는 것이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본가들을 "보이지 않는 손, 실질적 지배세력"이라고도 하며 록펠러도 그 중 하나라 합니다. 그리고 음모론이 많은데, 그들의 이윤추구와 지배력을 위해 대통령을 갈아치울 정도로 그들의 영향력은 워낙 막강해서 굳이 음모가 필요없을 정도라 합니다.
그런 이유로 해서리, 오바마가 당선되었다 하여 기대할 것도 달라질 것도 별로 없으리란 관측도 있습니다. 임기가 따로 없는 자본세력이 오바마를 대통령으로 만들었고 그 오바마는 자신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자본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는 운명이기에 그렇다는 겁니다. 아니면 배은망덕한 배신자로 찍히어 목숨까지 위태로울 수 있다 합니다. 그런 식으로 보자면, 미대통령은 자본세력이 그때 그때 필요에 따라서 갈아치우는 장기 말에 불과한 것입니다. 또한 글로벌라이제이션 (세계화, 블럭화) 이라는 미명 하에 그런 식으로 미국 뿐만이 아닌 전 세계로 확장하여 전 세계를 지배하는 것이 궁극적 목표라 합니다. 그 첨병이 CIA, IMF, 세계은행 (사실은 미국은행) 등등이라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라 합니다.
대통령을 바꿈으로서 세상이 바뀔 수 있다는 환상부터 버려야 한다. 그런 이상과 환상은 자본주의 통화체제 하에서는 이미 불가능한 일이다. 정치가들은 세상을 바꿀 수가 없다. 왜냐? 그들은 어떻게 바꾸는지 그 방법을 모르며 과학을 모르기 때문이다. 그럼 무엇이 세상을 바꿀 수 있겠는가? 대중들의 대오각성 (자신들이 돈의 노예라는 깨달음)과 과학이다.
뭐, 이런 내용들인데 자세한 것은 여기를 링크해보셔요. -->
http://cineast.kr/bbs/board.php?bo_table=co_free&wr_id=72158&sca=&sfl=wr_subject%7C%7Cwr_content&stx=%EC%A7%84%EB%B3%B4&sop=and
각설하고, 그런 내용들처럼 혁명적 변화가 당장 생길 것이 아니라면
그나마 차선책이라도 만들어 덜 시끄럽고 덜 피곤하게 만들어야지요.
대통령제에 대해 미련도 없고, 다 그 나물에 그 밥으로 보이고 누가 해먹어도 똑같을,
실질적 권한도 없는 상징적 꼭두각시들이다 싶으면 차라리 종신제로 만들어
매번 시끄럽게 국력 낭비하지 말고 조용하고 자리나 지키게 만들자는 겁니다.
만약 종신제가 좀 심하다 싶으면, 연임제가 좋겠다는 겁니다. 던진 뼈다귀가
강아지를 열심히 뛰어가게 만들듯이 대통령에게도 뭔가 연임제같은
미끼와 떡밥으로서의 유인 요소가 제공되어야 하지 않나 그 말씀입니다.
아니면 정치자금 및 선거자금에 구애받지 않게 모든 이들이 십시일반 만원씩이라도
대통령 구좌 앞으로 정치성금 공개 입금을 시키던가 말이지요.
표면상으로는 10억 정도에 돌아가신 노전대통령, 조문객들 최소 30만 잡고
국화꽃 대신에 부의금 만원씩만 내주어도 30억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실질적 지지나 성원은 그런 물질적인 지지가 되어야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성금들을
개인적인 용도로 호화호식을 위해 해외에 빼돌리거나 사치향락에 쓰거나 아니면
정치 기반을 다지는데 쓰거나 그건 그 사람 몫으로 돌리는 겁니다. 사용 용도에
대해 왈가불가해서는 안됩니다. 그런데 지지자들이 진짜 그렇게 할려나요?
의심이 많은 사람들은 인간을 믿지 못해 그러기가 힘듭니다. 즉, 대부분은 말로만 지지를 한다며 생색을 내는 것이지요. 오히려 어디 떡고물이 없을까하며 손내밀기가 일쑤일 것입니다. 그래서 통치자의 측근과 가족들은 부패에 휘말리기가 딱 좋습니다.
IMF, CIA 등을 조정하는 지배세력들이 즐겨 쓰는 방법에는 3단계가 있다 하는데... 자기들 뜻에 반하고 말을 잘 안듣는 어떤 사람을 자기들의 지배하에 두고 싶을 때 가장 효과적인 #1은 그 사람을 타락시키는 것이라 합니다. 다시 말해 유혹과 상납과 뇌물 공여이지요. 그런데 하도 청렴하여 #1이 안 통하면 2단계로서 그 사람에게 갚지 못할 정도의 돈을 빌려주어 이자에 허덕이고 막대한 빚을 지게 만드는 것이 #2라 합니다. 일명 경제적 암살이라 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준다는 대부도 안받아서 #2마저도 안 통하면 마지막 수단인 #3을 쓰는데 그 사람을 아예 제거하는 것입니다. 일명 암살이라 하는데, 의문의 사고사나 자살도 많은 경우가 이에 포함된다 합니다. 나라 같으면 #3에는 군대 동원이나 전쟁이란 수단이 되겠습니다. #1과 #2가 안 통했던 희한한 케이스가 사담 후세인이었다고 하는군요. 과연 김정일 위원장은 어느 케이스인지 알쏭달쏭합니다. 아직까지도 #3까지는 안 간 것을 보면 아마도 #1이나 #2가 대부분 먹혀들었지 않나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선제도가 있었더라면 노전대통령이 재선되었겠는냐? 그 대답은 아마도 "아니오"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 분이 남긴 업적은 대단하며 인정받아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그 업적을 챙기느라 진짜 중요한 곳들을 등한시했던 부분 때문에 국민들이 열망하는 기대치에 크게 못미치는 많은 실정 또한 남겼는데, 그것은
1. 교육 개혁 실패 - 사교육비 부담 폭증
2. 부동산 정책 실패 - 집값 폭등
3. 전체를 아우르기는 커녕, 이념적 편가르기 부채질과 갈등 조장 및 투쟁적 정국 운영으로 인한 국론 통합 실패
4. 계층간의 양극화 심화, 소득 재분배 실패, 세금 폭탄 등으로 수많은 신의 직장들은 배불리고 불로소득에 땅집고 헤엄치기 무위도식 놀고먹는 철밥통들은 많이 늘려놓아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 (좋은 말로는 엉뚱한 곳들에 복지 향상) 하는 반면에 반기업정서를 키우고 청년 실업은 양산하는 불균형, 불평등을 초래하여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킴.
5. 국가 재정 적자 악화
6. 한미외교 마찰
대부분이 먹고살기 너무 힘든 서민 문제입니다. 특히 1항 2항의 주택과 교육문제는 한국의 고질적인 문제로서, 앞으로의 대통령들도 이 문제를 올바르게 풀어서 원만히 해결하거나 개혁 의지를 가지지 않는 한 재선되기 힘들 것입니다. 더구나 노무현 전대통령처럼 개선은 커녕 꺼꾸로 개악을 시켜놓으면 정말 욕을 엄청 먹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국민들은 분열과 반목과 끊임없는 쌈박질 구경에는 너무 식상하여, 서로를 다독이는 화합과 평화같은 화기애애하고 보기좋은 모습들을 원하고 있습니다. 3항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또한 일부 노조나 신의 직장이라 불리우는 곳들처럼 귀족 특권층들만 배불리고 취업 대란이나 경제 파탄을 만들어놓으면 그 또한 약이 없습니다. 4항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4년연임을 제안했었는데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이 저지했습니다. 답답한 일입니다. 국정의 동반자로 협조를 한다던가 나라를 생각하는 정당들이 아닌 개인 영달과 당리당략과 네거티브 전략과 사사건건 "반대를 위한 무조건식 반대"를 위한 고약한 습성이 우리나라의 야당에는 체질화되어 있습니다. 그런 망국적 습성은 멀리 볼 때 조선시대 당파싸움에서부터도 유명했는데 결국은 임진왜란과 한입합방까지 불러오기도 하였습니다. 그런 오랜 전통적 습성이야말로 우리나라 정치의 후진성을 못 면하게 하는 핵심 동력입니다. 그리고 그런 업보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고스란히 되돌려 받고 있습니다.
한국의 전통적인 당파싸움의 내용인즉 좀 과장되게 말하자면 이런 식입니다. 동쪽이냐 서쪽이냐에 대하여 국민들과 국익을 위해 어느 쪽이 올바른 방향이냐를 따지며 정책대결을 펼치기보다는 상대의 방향에 따라서 자신들의 방향을 정하고 거기에 맞게 자신들의 논리를 전개합니다. 즉, 상대가 동쪽이라 하면 길게 생각할 것도 없이 "아 그래? 그럼 우리는 서쪽이야" 일단 정반대 방향으로 설정하고 청개구리 전법을 쓰는 것입니다. 여당이 제시한 방향이 설사 옳은 방향같이 보인다 하여도, 같은 방향으로 총화단결을 하면 여당의 힘이 너무 커져서 견제가 안된다는 그릇된 사고방식은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아랑곳 없고 당리당략이 먼저다"라는 이기주의에서 비롯됩니다. 또한 청개구리 전법을 써서 최대한 집권당의 힘을 있는대로 다 빼놓고 사분오열 약화시켜야 자신들의 차기정권 접수에 대한 기회가 더 많이 주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외세나 외부로부터 단결하지 못하고 맨날 집안싸움에만 골몰하고 우물 안에서만 서로 내가 잘났니 못났니하며 싸우다가는 언젠가 또 다시 먹히고 말 것입니다. 지금 가장 호시탐탐 군침을 흘릴 쪽이라면 북한을 그 예로 들 수 있는데, 사실 가장 쉬운 적화통일은 남한내의 편가르기와 내분으로 인한 자멸을 틈타 북한이 홀라당 날로 삼키는 길입니다.
이런 나쁜 학습효과에 의한 악순환의 고리와 역대 야당의 논리는 "너희들도 그랬는데, 우리라고 왜 못하냐?", "너희가 그러면 로맨스고 우리가 하면 불륜이냐?"입니다.
입장전환이나 입장 바뀜에 따른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딜레마의 대표적 사례가 있는데, 그것은 고부관계입니다. 억울하고 호된 시집살이를 겪은 며느리는 다짐을 하고 또 다짐을 합니다. 이런 불합리한 일은 없어져야 한다고... 내가 시어머니가 되면 절대 이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하지만 막상 시어니가 되고 나면 자기가 당했던 바를 며느리에게 고스란히 물려주는 나쁜 시어머니가 되는 것이 태반이고 결국은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하고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많은 시어머니들이 전통적으로 되풀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습이나 전통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닙니다. 나쁜 구습이나 전통은 악습입니다. 이런 악습은 타파하여야 하며 그런 악순환의 고리는 끊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진보며 개혁입니다. "야당은 반대하는 것이 그 역사적 사명이다"라는 아집을 버려야 합니다. 오죽하면 "여의도 정치하면 신물이 날 정도로 질렸다. 여의도 정치가 있는 한, 한국정치의 후진성은 벗어나기 힘들 것이다"이라고 했겠습니까? 화합의 정치라고는 눈씻고도 찾아볼 수 없고 매일 티격태격 시끄럽기만 한 여의도를 바라보며, 여의도 정치부터 뭔가 획기적으로 쇄신하고 환골탈태할 때 우리는 선진 한국정치에 대한 희망도 엿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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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 물론 대통령이 5년을 국방부 시계로 생각할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보다는 "대통령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주변권력들 - 온갖 이익집단 단체들, 예를 들면 진중권, 조갑제 등등"가 5년을 국방부 시계로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조갑제는 그나마 좀 애정과 미련이 남아있는 듯 한데, 진중권은 기대할 것도 없다며 완전 포기 체념하여 아예 대놓고 5년은 너무 지루하다고 냉소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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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큐 시대정신에서...>
한국은 몰라도 미국은...
시대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정치가나 대통령이 아니라고 하는군요.
그리고 또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시한부 대통령은 꼭두각시에 불과하다는 말도 있습니다.
1% 소수가 99% 다수를 지배하고 착취하고자 만든 불평등 자본주의 통화체제를 없애지 않는 한 그럴 수 밖에 없다 합니다. 사람을 노예로 부리기 위한 통화체제 시스템 아래서 도덕을 논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답니다. 통화체제와 도덕은 상호 공존할 수 없다는 이치이죠. 통화체제와 도덕은 서로 배치하는 개념이다. 둘 중에는 하나를 버려야 합니다. "사람들은 민주주의를 생각하지만 통화기반 경제에서 그것은 불가능하다. 당신이 출마했는데 자신을 선전할 돈이 더 많다면 그것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돈 있는 사람에게 유리합니. 그래서 항상 부유한 엘리트 독재가 됩니다. 우리는 이 나라 (미국) 에 민주주의를 가질 수도 있고, 소수의 손에 집중된 엄청난 부를 가질 수도 있지만 그 둘 다를 가질 수는 없다."
이 밖에도 미국에는 유명한 말들이 많습니다. "민주 자본사회에서 대통령은 만들어지는 것이지 당선되는 것이 아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대통령은 자본가들의 선택 하에 만들어지는 것이지 대중들에 의해 뽑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직선제 아래에서 대중들은 자신들은 자신들의 손으로 선출한 것으로 믿지만, 사실인즉은 자본가들이 차기 대통령을 낙점하고 나면 직선제라는 형식을 빌어서 대중들은 그 사람들을 선출하는 것이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본가들을 "보이지 않는 손, 실질적 지배세력"이라고도 하며 록펠러도 그 중 하나라 합니다. 그리고 음모론이 많은데, 그들의 이윤추구와 지배력을 위해 대통령을 갈아치울 정도로 그들의 영향력은 워낙 막강해서 굳이 음모가 필요없을 정도라 합니다.
그런 이유로 해서리, 오바마가 당선되었다 하여 기대할 것도 달라질 것도 별로 없으리란 관측도 있습니다. 임기가 따로 없는 자본세력이 오바마를 대통령으로 만들었고 그 오바마는 자신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자본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는 운명이기에 그렇다는 겁니다. 아니면 배은망덕한 배신자로 찍히어 목숨까지 위태로울 수 있다 합니다. 그런 식으로 보자면, 미대통령은 자본세력이 그때 그때 필요에 따라서 갈아치우는 장기 말에 불과한 것입니다. 또한 글로벌라이제이션 (세계화, 블럭화) 이라는 미명 하에 그런 식으로 미국 뿐만이 아닌 전 세계로 확장하여 전 세계를 지배하는 것이 궁극적 목표라 합니다. 그 첨병이 CIA, IMF, 세계은행 (사실은 미국은행) 등등이라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라 합니다.
대통령을 바꿈으로서 세상이 바뀔 수 있다는 환상부터 버려야 한다. 그런 이상과 환상은 자본주의 통화체제 하에서는 이미 불가능한 일이다. 정치가들은 세상을 바꿀 수가 없다. 왜냐? 그들은 어떻게 바꾸는지 그 방법을 모르며 과학을 모르기 때문이다. 그럼 무엇이 세상을 바꿀 수 있겠는가? 대중들의 대오각성 (자신들이 돈의 노예라는 깨달음)과 과학이다.
뭐, 이런 내용들인데 자세한 것은 여기를 링크해보셔요. -->
http://cineast.kr/bbs/board.php?bo_table=co_free&wr_id=72158&sca=&sfl=wr_subject%7C%7Cwr_content&stx=%EC%A7%84%EB%B3%B4&sop=and
각설하고, 그런 내용들처럼 혁명적 변화가 당장 생길 것이 아니라면
그나마 차선책이라도 만들어 덜 시끄럽고 덜 피곤하게 만들어야지요.
대통령제에 대해 미련도 없고, 다 그 나물에 그 밥으로 보이고 누가 해먹어도 똑같을,
실질적 권한도 없는 상징적 꼭두각시들이다 싶으면 차라리 종신제로 만들어
매번 시끄럽게 국력 낭비하지 말고 조용하고 자리나 지키게 만들자는 겁니다.
만약 종신제가 좀 심하다 싶으면, 연임제가 좋겠다는 겁니다. 던진 뼈다귀가
강아지를 열심히 뛰어가게 만들듯이 대통령에게도 뭔가 연임제같은
미끼와 떡밥으로서의 유인 요소가 제공되어야 하지 않나 그 말씀입니다.
아니면 정치자금 및 선거자금에 구애받지 않게 모든 이들이 십시일반 만원씩이라도
대통령 구좌 앞으로 정치성금 공개 입금을 시키던가 말이지요.
표면상으로는 10억 정도에 돌아가신 노전대통령, 조문객들 최소 30만 잡고
국화꽃 대신에 부의금 만원씩만 내주어도 30억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실질적 지지나 성원은 그런 물질적인 지지가 되어야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성금들을
개인적인 용도로 호화호식을 위해 해외에 빼돌리거나 사치향락에 쓰거나 아니면
정치 기반을 다지는데 쓰거나 그건 그 사람 몫으로 돌리는 겁니다. 사용 용도에
대해 왈가불가해서는 안됩니다. 그런데 지지자들이 진짜 그렇게 할려나요?
의심이 많은 사람들은 인간을 믿지 못해 그러기가 힘듭니다. 즉, 대부분은 말로만 지지를 한다며 생색을 내는 것이지요. 오히려 어디 떡고물이 없을까하며 손내밀기가 일쑤일 것입니다. 그래서 통치자의 측근과 가족들은 부패에 휘말리기가 딱 좋습니다.
IMF, CIA 등을 조정하는 지배세력들이 즐겨 쓰는 방법에는 3단계가 있다 하는데... 자기들 뜻에 반하고 말을 잘 안듣는 어떤 사람을 자기들의 지배하에 두고 싶을 때 가장 효과적인 #1은 그 사람을 타락시키는 것이라 합니다. 다시 말해 유혹과 상납과 뇌물 공여이지요. 그런데 하도 청렴하여 #1이 안 통하면 2단계로서 그 사람에게 갚지 못할 정도의 돈을 빌려주어 이자에 허덕이고 막대한 빚을 지게 만드는 것이 #2라 합니다. 일명 경제적 암살이라 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준다는 대부도 안받아서 #2마저도 안 통하면 마지막 수단인 #3을 쓰는데 그 사람을 아예 제거하는 것입니다. 일명 암살이라 하는데, 의문의 사고사나 자살도 많은 경우가 이에 포함된다 합니다. 나라 같으면 #3에는 군대 동원이나 전쟁이란 수단이 되겠습니다. #1과 #2가 안 통했던 희한한 케이스가 사담 후세인이었다고 하는군요. 과연 김정일 위원장은 어느 케이스인지 알쏭달쏭합니다. 아직까지도 #3까지는 안 간 것을 보면 아마도 #1이나 #2가 대부분 먹혀들었지 않나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선제도가 있었더라면 노전대통령이 재선되었겠는냐? 그 대답은 아마도 "아니오"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 분이 남긴 업적은 대단하며 인정받아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그 업적을 챙기느라 진짜 중요한 곳들을 등한시했던 부분 때문에 국민들이 열망하는 기대치에 크게 못미치는 많은 실정 또한 남겼는데, 그것은
1. 교육 개혁 실패 - 사교육비 부담 폭증
2. 부동산 정책 실패 - 집값 폭등
3. 전체를 아우르기는 커녕, 이념적 편가르기 부채질과 갈등 조장 및 투쟁적 정국 운영으로 인한 국론 통합 실패
4. 계층간의 양극화 심화, 소득 재분배 실패, 세금 폭탄 등으로 수많은 신의 직장들은 배불리고 불로소득에 땅집고 헤엄치기 무위도식 놀고먹는 철밥통들은 많이 늘려놓아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 (좋은 말로는 엉뚱한 곳들에 복지 향상) 하는 반면에 반기업정서를 키우고 청년 실업은 양산하는 불균형, 불평등을 초래하여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킴.
5. 국가 재정 적자 악화
6. 한미외교 마찰
대부분이 먹고살기 너무 힘든 서민 문제입니다. 특히 1항 2항의 주택과 교육문제는 한국의 고질적인 문제로서, 앞으로의 대통령들도 이 문제를 올바르게 풀어서 원만히 해결하거나 개혁 의지를 가지지 않는 한 재선되기 힘들 것입니다. 더구나 노무현 전대통령처럼 개선은 커녕 꺼꾸로 개악을 시켜놓으면 정말 욕을 엄청 먹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국민들은 분열과 반목과 끊임없는 쌈박질 구경에는 너무 식상하여, 서로를 다독이는 화합과 평화같은 화기애애하고 보기좋은 모습들을 원하고 있습니다. 3항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또한 일부 노조나 신의 직장이라 불리우는 곳들처럼 귀족 특권층들만 배불리고 취업 대란이나 경제 파탄을 만들어놓으면 그 또한 약이 없습니다. 4항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노무현 전대통령의 비극은, 너무 의욕이 앞선 나머지 집권 초기부터 검찰 길들이기를 무모하게 시도하려다 검찰에게 아주 믿보였단 점입니다. 심하게 과장해서 말하자면, 그 때부터 이미 언젠가 손을 봐줘야 할 인물로 검찰에게 낙인이 찍힐 수도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왕지사 칼을 빼들었으면 확실히 마무리를 지었어야 했는데, 결국은 흐지부지되어 온갖 반발만 산 "검찰 개혁" 의 실패! 할려면 하고 안할려면 아예 처음부터 하지 말던지 했어야 할 개혁! 개혁 실패에 대한 댓가는 항상 뒤따르기 마련이라 그 댓가는 "안하느니만 못한 시도와 어정쩡한 실험에 대한 결과"로 남게 됩니다.
기선제압용으로 그 당시 아직 새파란 "강금실 장관"을 파격적인 앞잡이로 내세워 "후배가 선배들을 지휘할 수 있는" 모멸감과 굴욕감을 검찰조직에게 안겨주어, 초장에 검찰의 기를 꺾어놓으려 하거나, 언변에는 평소에 자신이 있으니 그 언변과 대통령이란 위치를 믿고 평검사들과의 공개토론이란 형식을 빌어 공개적으로 검찰조직에게 한방 먹이고 일장 훈계를 하고 계도를 하려 했으나, 이에 자존심을 심하게 상처받은 일부 평검사들이 울컥하여 참지 못하고, 조목조목 반박하며 대통령 치부(검찰에 간섭하는 전화등을 한 사실 등등)에 대한 역공까지 가하며 "이게 설교지 토론을 하자는 것이냐? 이런 식이면 토론은 왜 하자고 한 것이냐? 공개적으로 검찰 조직을 제압하기 위해 우리 평검사들을 불러다 이용하는 것이냐?"라는 뉘앙스의 불만을 제기하고 대드는 등등... 자신이 의도하고 그려놓은 방향과는 엉뚱하고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면서 분위기가 어색해지자, 노전대통령의 안색이 심히 안 좋아지며, "이러다가는 되로 주고 말로 받는 격이 되어 자칫하면 개망신 당하겠다."라는 생각에 "이 쯤되면 막 하자는 거지요?"라는 유명한 어록을 남겼는데... 검찰조직과 평검사들의 자존심들을 너무 쉽게 생각한 것이 화근이었다. 아마도 자존심과 위계질서로 먹고 사는 검찰조직에게는 두고두고 잊을 수 없는 수치로 여겨졌을 것이다. "아니, 대통령이면 다야? 검찰을 이렇게까지 조롱할 수도 있는 것인가?" 분하고 억울한 마음을 삭이고 이를 갈며 잠을 못이룬 사람도 분명 많았을 것이다. 그 이후에도 양측간의 줄다리기는 계속 되었으나 여기서 생략...
하지만 아이러닉하게도 국정원을 크게 약화시켜 결과적으로는 견제 수단이 없어진 검찰의 독주와 무소불위의 권력을 쥐어준 것 또한 노 전대통령이었던 셈입니다. 이런 게 역사의 아이러니이죠.
그리고 그 결과는... 앞에서는 점잖게 예우하고 뒤로는 새파란 "강금실 장관"을 앞세운 검찰 모욕주기는, 5년 후에 앞에서는 점잖게 예우하고 뒤로는 "7급 공무원 수사관"을 앞세운 피의자 모욕주기로 갚아주었을 공산이 매우 큼은 전혀 아닐 것이다라고 부인하지 못할 일입니다. 그게 세상살이이고 피차일반 장군멍군인 셈이지요.
( 사실 검찰이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잘못한 일은 크게 없으며 할 일을 했다는 점에는 큰 이의가 없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형평성에 대하여 가장 큰 불만을 제기하며 그 때문에 검찰이 신뢰를 받지 못하는 큰 이유일 것이다. 현재의 검찰의 진정성을 믿지 못할 가장 큰 이유는, 그 수사 순서에 있다. 정말로 박연차에 관련된 부정부패 비리 척결에 의지가 있었고 사사로운 감정없이 광명정대하게 거물을 상대로 한 암행어사의 역할을 하려했다면, 자기 식구들을 내치는 읍참마속의 자세를 보여, 자신의 살을 도려내는 아픔을 감수하고서라도, 박연차 리스트에서 검찰 내부에 연루된 인물들도 있었다는 의혹이 있었다면 그것부터 제일 먼저 내사하여 솎아내고 정화하고 내부 자율 개혁을 단행하여 국민들에게 '아, 진짜 검찰이 뭔가 달라졌구나'라는 그 의지와 진정성에 대한 믿음을 주었어야 했는데, 그에 대한 확실한 매듭을 짓지 아니하고 구렁이 담넘어 가듯이 하며 특정 표적 상대로만 지속적인 언론플레이를 감행하여 여론재판 및 인민재판을 공공연히 유도하였고, "제 식구 감싸기"의 의혹과 불신을 부풀렸단 점이다. 검찰이라고 해서 무소불위의 조직이 될 수는 없다. 국민의 믿음을 받지 못하는 검찰은 법치국가에서 볼 때 백해무익한 조직이다. 왜냐면 공권력을 스스로 약화시키고 훼손시키기 때문이다. )
각설하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지켜봐오기도 하고 실제로 그 무서움을 당해보기도 한 MB의 머리 속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매우 복잡할지도 모릅니다.
1. 노 전대통령 꼴이 안될려면, 다른 개혁은 몰라도 검찰 개혁만큼은 건드릴 생각조차 말아야 하는 것인가? 5년간 내내 검찰에게 굴종하고 아부를 하며, 되도록이면 검찰과는 맞서지 말고 좋은 관계를 맺고, 좋은 게 좋다고 가능한 검찰에게 믿보일 일을 하지말고 검찰 앞에서 죽은듯이 기어지내야 할 것인가?
2. 아니면 아예 꿈도 못꾸게 싹을 잘라내고 확실히 밟아놓을 것인가? 하지만 노 전대통령처럼 어설프게 검찰을 건드려 놓았다가는 긁어부스럼만 될 것이다. 검찰 조직을 만만히 봤다가는 괜히 수풀 속의 뱀을 건드리는 꼴이 될 것이다. 아무리 잘해도 검찰이 마음만 먹으면, 핑계나 구실이나 카드나 파일은 얼마든지 만들면 되는 것이고... 퇴임 후 검찰이 저런 식으로 또 언론플레이를 하며 인민재판을 유도하여 온갖 진을 다 뺀 뒤에 이 핑계 저 구실로 검찰에 불려다니기 시작하면 정말 말년에 좋은 꼴 못본다. 그리되면 어느 국민들이 나를 결백하다고 믿어줄 것인가? 미치고 환장할 노릇일 것이다.
3. 아니면 국정원 등을 대폭 강화시켜 예전처럼 권력형 비리 사찰 임무를 맡기고 특히 평소의 검찰 쪽과 법조계, 사법부의 비리는 1:1로 붙여놓아 유흥업소 출입부터 골프 접대, 성매매, 상납, 뇌물, 떡값, 도박, 불륜, 치정, 친구 관계, 가족 친지들의 부정부패와 비리, 검은 돈, 쌀 한톨까지도 누가 언제로 구분하여 낱낱히 기록하게 만들어 보고하게 하고, 모든 합법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숨도 못쉴 정도로 철저히 감시감독하여 검찰 비리에 대한 X-File을 만들어 놓아야 할 것인가? 철저한 사전 준비 하에, 검찰에 대한 대대적인 숙청과 사정 회오리로 곪고 썩은 부위들을 잘라낸다면... 국민적 성원에 입어 대폭적인 물갈이를 한다면... 국민들은 어쩌면 환호할지도 모를 일이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애써 만들어 놓은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에 대한 보장은 물건너가서, 다시금 정권과 집권당들의 시녀가 될 것이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답답함은 여기에 있다.
4. 아니면 자살한 노 전대통령을 빌미로 하여 검찰의 폐해성을 널리 선전한 후, 법무장관을 행동대장으로 삼아 밑뿌리부터 검찰 조직을 무장 해제시키고 완전 무력화시켜야 할 것인가? 허나 아무리 대통령이라 해도 김정일 위원장 정도의 철권통치의 독재자가 아닌 이상, 이건 그 명분이 없어 대명천지에 불가능한 일이다. 더구나 법치국가에서 법치의 일선에 서있는 검찰을 무력화시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빈대잡으려다 초가삼칸 태우는 격이다.
5. 아니면 퇴임 후를 연연해 하지 않고 그냥 나라와 국민들만을 생각하고 이 한 목숨 바쳐 광명정대하게 한 점 부끄럼없이 일을 하다가, 퇴임 후 살건 죽건 그건 하늘과 국민들의 뜻에 맡긴다. 그럴려면, 퇴임 후 검찰과 국민들로부터 마음 속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존경을 받아야 할 것이다. 그것은 무척이나 어려운 일이 될 것이며 남은 4년 기간에 어떤 일을 어떻게 성심성의껏 하느냐에 달려있을 것이다.
하여간에 정말로 MB가 1~5항 등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을 할 정도로 정치적일지 아닐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개인적으로는 5항을 강추!) 노 전대통령은 "바보 노무현"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 정치적이지 못하고 너무 눈에 띄게 속마음을 드러내어 쉬운 길을 굳이 놔두고 어려운 길을 택하였던 그의 솔직함과 우직함 때문에 그렇게 불리웠을 겁니다. 그가 만약 충분히 정치적이었다면, 처음부터 검찰과 마찰도 안빚었을 것이고 유사시 대비책도 미리 미리 마련해놓아 이런 비극적 종말을 맞이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고비 고비 때마다의 승부사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도 자살은 잘못된 길이었습니다. 정치가는 어느 정도 뻔뻔해야 할 줄도 아는 철면피와 강심장을 지니어 수치 앞에서도 후일을 도모하기 위해 어떻게 하든 살아남아야 하는 생존력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전두환, 노태우도 그렇고, 수치스런 섹스 스캔들로 재임 기간 내내 스타 검사에 시달렸던 클린톤도 자살만큼은 안 했습니다. 아돌프 히틀러는 보나마나 사형감이라 알아서 자살을 한 것이고요.
기선제압용으로 그 당시 아직 새파란 "강금실 장관"을 파격적인 앞잡이로 내세워 "후배가 선배들을 지휘할 수 있는" 모멸감과 굴욕감을 검찰조직에게 안겨주어, 초장에 검찰의 기를 꺾어놓으려 하거나, 언변에는 평소에 자신이 있으니 그 언변과 대통령이란 위치를 믿고 평검사들과의 공개토론이란 형식을 빌어 공개적으로 검찰조직에게 한방 먹이고 일장 훈계를 하고 계도를 하려 했으나, 이에 자존심을 심하게 상처받은 일부 평검사들이 울컥하여 참지 못하고, 조목조목 반박하며 대통령 치부(검찰에 간섭하는 전화등을 한 사실 등등)에 대한 역공까지 가하며 "이게 설교지 토론을 하자는 것이냐? 이런 식이면 토론은 왜 하자고 한 것이냐? 공개적으로 검찰 조직을 제압하기 위해 우리 평검사들을 불러다 이용하는 것이냐?"라는 뉘앙스의 불만을 제기하고 대드는 등등... 자신이 의도하고 그려놓은 방향과는 엉뚱하고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면서 분위기가 어색해지자, 노전대통령의 안색이 심히 안 좋아지며, "이러다가는 되로 주고 말로 받는 격이 되어 자칫하면 개망신 당하겠다."라는 생각에 "이 쯤되면 막 하자는 거지요?"라는 유명한 어록을 남겼는데... 검찰조직과 평검사들의 자존심들을 너무 쉽게 생각한 것이 화근이었다. 아마도 자존심과 위계질서로 먹고 사는 검찰조직에게는 두고두고 잊을 수 없는 수치로 여겨졌을 것이다. "아니, 대통령이면 다야? 검찰을 이렇게까지 조롱할 수도 있는 것인가?" 분하고 억울한 마음을 삭이고 이를 갈며 잠을 못이룬 사람도 분명 많았을 것이다. 그 이후에도 양측간의 줄다리기는 계속 되었으나 여기서 생략...
하지만 아이러닉하게도 국정원을 크게 약화시켜 결과적으로는 견제 수단이 없어진 검찰의 독주와 무소불위의 권력을 쥐어준 것 또한 노 전대통령이었던 셈입니다. 이런 게 역사의 아이러니이죠.
그리고 그 결과는... 앞에서는 점잖게 예우하고 뒤로는 새파란 "강금실 장관"을 앞세운 검찰 모욕주기는, 5년 후에 앞에서는 점잖게 예우하고 뒤로는 "7급 공무원 수사관"을 앞세운 피의자 모욕주기로 갚아주었을 공산이 매우 큼은 전혀 아닐 것이다라고 부인하지 못할 일입니다. 그게 세상살이이고 피차일반 장군멍군인 셈이지요.
( 사실 검찰이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잘못한 일은 크게 없으며 할 일을 했다는 점에는 큰 이의가 없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형평성에 대하여 가장 큰 불만을 제기하며 그 때문에 검찰이 신뢰를 받지 못하는 큰 이유일 것이다. 현재의 검찰의 진정성을 믿지 못할 가장 큰 이유는, 그 수사 순서에 있다. 정말로 박연차에 관련된 부정부패 비리 척결에 의지가 있었고 사사로운 감정없이 광명정대하게 거물을 상대로 한 암행어사의 역할을 하려했다면, 자기 식구들을 내치는 읍참마속의 자세를 보여, 자신의 살을 도려내는 아픔을 감수하고서라도, 박연차 리스트에서 검찰 내부에 연루된 인물들도 있었다는 의혹이 있었다면 그것부터 제일 먼저 내사하여 솎아내고 정화하고 내부 자율 개혁을 단행하여 국민들에게 '아, 진짜 검찰이 뭔가 달라졌구나'라는 그 의지와 진정성에 대한 믿음을 주었어야 했는데, 그에 대한 확실한 매듭을 짓지 아니하고 구렁이 담넘어 가듯이 하며 특정 표적 상대로만 지속적인 언론플레이를 감행하여 여론재판 및 인민재판을 공공연히 유도하였고, "제 식구 감싸기"의 의혹과 불신을 부풀렸단 점이다. 검찰이라고 해서 무소불위의 조직이 될 수는 없다. 국민의 믿음을 받지 못하는 검찰은 법치국가에서 볼 때 백해무익한 조직이다. 왜냐면 공권력을 스스로 약화시키고 훼손시키기 때문이다. )
각설하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지켜봐오기도 하고 실제로 그 무서움을 당해보기도 한 MB의 머리 속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매우 복잡할지도 모릅니다.
1. 노 전대통령 꼴이 안될려면, 다른 개혁은 몰라도 검찰 개혁만큼은 건드릴 생각조차 말아야 하는 것인가? 5년간 내내 검찰에게 굴종하고 아부를 하며, 되도록이면 검찰과는 맞서지 말고 좋은 관계를 맺고, 좋은 게 좋다고 가능한 검찰에게 믿보일 일을 하지말고 검찰 앞에서 죽은듯이 기어지내야 할 것인가?
2. 아니면 아예 꿈도 못꾸게 싹을 잘라내고 확실히 밟아놓을 것인가? 하지만 노 전대통령처럼 어설프게 검찰을 건드려 놓았다가는 긁어부스럼만 될 것이다. 검찰 조직을 만만히 봤다가는 괜히 수풀 속의 뱀을 건드리는 꼴이 될 것이다. 아무리 잘해도 검찰이 마음만 먹으면, 핑계나 구실이나 카드나 파일은 얼마든지 만들면 되는 것이고... 퇴임 후 검찰이 저런 식으로 또 언론플레이를 하며 인민재판을 유도하여 온갖 진을 다 뺀 뒤에 이 핑계 저 구실로 검찰에 불려다니기 시작하면 정말 말년에 좋은 꼴 못본다. 그리되면 어느 국민들이 나를 결백하다고 믿어줄 것인가? 미치고 환장할 노릇일 것이다.
3. 아니면 국정원 등을 대폭 강화시켜 예전처럼 권력형 비리 사찰 임무를 맡기고 특히 평소의 검찰 쪽과 법조계, 사법부의 비리는 1:1로 붙여놓아 유흥업소 출입부터 골프 접대, 성매매, 상납, 뇌물, 떡값, 도박, 불륜, 치정, 친구 관계, 가족 친지들의 부정부패와 비리, 검은 돈, 쌀 한톨까지도 누가 언제로 구분하여 낱낱히 기록하게 만들어 보고하게 하고, 모든 합법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숨도 못쉴 정도로 철저히 감시감독하여 검찰 비리에 대한 X-File을 만들어 놓아야 할 것인가? 철저한 사전 준비 하에, 검찰에 대한 대대적인 숙청과 사정 회오리로 곪고 썩은 부위들을 잘라낸다면... 국민적 성원에 입어 대폭적인 물갈이를 한다면... 국민들은 어쩌면 환호할지도 모를 일이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애써 만들어 놓은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에 대한 보장은 물건너가서, 다시금 정권과 집권당들의 시녀가 될 것이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답답함은 여기에 있다.
4. 아니면 자살한 노 전대통령을 빌미로 하여 검찰의 폐해성을 널리 선전한 후, 법무장관을 행동대장으로 삼아 밑뿌리부터 검찰 조직을 무장 해제시키고 완전 무력화시켜야 할 것인가? 허나 아무리 대통령이라 해도 김정일 위원장 정도의 철권통치의 독재자가 아닌 이상, 이건 그 명분이 없어 대명천지에 불가능한 일이다. 더구나 법치국가에서 법치의 일선에 서있는 검찰을 무력화시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빈대잡으려다 초가삼칸 태우는 격이다.
5. 아니면 퇴임 후를 연연해 하지 않고 그냥 나라와 국민들만을 생각하고 이 한 목숨 바쳐 광명정대하게 한 점 부끄럼없이 일을 하다가, 퇴임 후 살건 죽건 그건 하늘과 국민들의 뜻에 맡긴다. 그럴려면, 퇴임 후 검찰과 국민들로부터 마음 속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존경을 받아야 할 것이다. 그것은 무척이나 어려운 일이 될 것이며 남은 4년 기간에 어떤 일을 어떻게 성심성의껏 하느냐에 달려있을 것이다.
하여간에 정말로 MB가 1~5항 등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을 할 정도로 정치적일지 아닐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개인적으로는 5항을 강추!) 노 전대통령은 "바보 노무현"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 정치적이지 못하고 너무 눈에 띄게 속마음을 드러내어 쉬운 길을 굳이 놔두고 어려운 길을 택하였던 그의 솔직함과 우직함 때문에 그렇게 불리웠을 겁니다. 그가 만약 충분히 정치적이었다면, 처음부터 검찰과 마찰도 안빚었을 것이고 유사시 대비책도 미리 미리 마련해놓아 이런 비극적 종말을 맞이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고비 고비 때마다의 승부사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도 자살은 잘못된 길이었습니다. 정치가는 어느 정도 뻔뻔해야 할 줄도 아는 철면피와 강심장을 지니어 수치 앞에서도 후일을 도모하기 위해 어떻게 하든 살아남아야 하는 생존력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전두환, 노태우도 그렇고, 수치스런 섹스 스캔들로 재임 기간 내내 스타 검사에 시달렸던 클린톤도 자살만큼은 안 했습니다. 아돌프 히틀러는 보나마나 사형감이라 알아서 자살을 한 것이고요.
고운모래님은 참 대단한 색안경을 쓰고 계신분이라 생각했는데 알고보니 색안경이 아니라 아예 눈동자에 색문신을 하신분이군요.
색안경이라면 어떻게든 한번 벗어볼 기회라도 있을텐데 눈동자에 입힌 색문신이니 고운모래님은 앞으로 다른색으로 세상을 보실 기회는 영원히 없을것 같습니다.
찌라시 신문들의 '노무현의 검찰 길들이기' '노무현과 검찰의 악연' 같은 말그대로 선정적 제목에 불과한 스토리들을 어찌 그리 아무런 비판도 없이 수용할수가 있나요?
신기하군요. 무슨 사이비 종교의 열성신도처럼 보입니다.
'검사와의 대화'가 노무현 대통령이 검찰을 '기선제압'하기 위해 시도한겁니까?
한국의 검찰과 대통령은 링위에 서있는 무슨 격투기 선수들입니까?
그래서 누가 이겼는데요? 검찰이 이겼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이겼습니까?
승자가 누군데요? 격투기를 했으니 승자가 있을것 아닙니까?
노무현대통령의 부패스캔들로부터 노무현대통령의 죽음까지 일련의 과정들을 '6년전의 노무현대통령의 검찰공격에서 지금 검사들의 복수' 따위로 규정짓는, 정말 소주 안주거리도 안되는 조중동의 선정적 스토리들을 고운모래님은 정말 고운모래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그대로 빨아들이고 계시는군요.
그러니 지금 이명박과 검찰의 관계도 그런 투쟁의 관계로 밖에 볼수 없고 반드시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짓누르고 밟아서야되는 관계로밖에 이해를 못하시는겁니다.
그러니 제시해놓으신 1,2,3,4번이라는것이 어느 하나 도덕적인것은 물론 정치적으로도 비난받아 마땅한것들 뿐인겁니다.
조중동이 딱 좋아할 소재들이란 말입니다.
조중동이 좋아하는것이니 앞으로 이나라의 대통령들과 검찰은 매번 격투기를 벌여야 할겁니다.
노무현대통령은 권력의 분립을 위해 한국 정치인중에서 최초로 애를 쓴 사람인데 '검사와의 대화'가 대통령의 기선제압용이고 두 권력세력의 권력투쟁으로밖에 이해가 안된단 말입니까?
'검사와의 대화' 동영상 보기는 보셨습니까?
고운모래님에게 권해드리는데요..
TV와 신문을 보지 마십시오.
우리집에선 TV와 신문을 퇴출시킨지 8년이 다 되어갑니다.
TV와 신문은 일방적 정보의 흐름이라 받아들이는 사람이 수동적일수 밖에 없는데 이에반해 인터넷은 그나마 정보를 원하는 사람이 능동적으로 정보를 고를수 있고 한 이슈에 대해 다양한 비판을 얻을 수 있으니 최소한 생각할줄아는 습관은 유지시켜줍니다.
어떤 원인으로든 자살이란것은 이기적행위라고 하지만 자살한자에 대한 산자들의 이런저런 요구역시 엄청나게 이기적인 행윕니다.
"진짜로 부패한 사람은 부패에 대한 비난에도 잘 견뎌낸다.." 라고 외국인이 쓴 글도 있던데 자꾸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을 도피성이 있는 이기적행위로 비하하지 마세요.
색안경이라면 어떻게든 한번 벗어볼 기회라도 있을텐데 눈동자에 입힌 색문신이니 고운모래님은 앞으로 다른색으로 세상을 보실 기회는 영원히 없을것 같습니다.
찌라시 신문들의 '노무현의 검찰 길들이기' '노무현과 검찰의 악연' 같은 말그대로 선정적 제목에 불과한 스토리들을 어찌 그리 아무런 비판도 없이 수용할수가 있나요?
신기하군요. 무슨 사이비 종교의 열성신도처럼 보입니다.
'검사와의 대화'가 노무현 대통령이 검찰을 '기선제압'하기 위해 시도한겁니까?
한국의 검찰과 대통령은 링위에 서있는 무슨 격투기 선수들입니까?
그래서 누가 이겼는데요? 검찰이 이겼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이겼습니까?
승자가 누군데요? 격투기를 했으니 승자가 있을것 아닙니까?
노무현대통령의 부패스캔들로부터 노무현대통령의 죽음까지 일련의 과정들을 '6년전의 노무현대통령의 검찰공격에서 지금 검사들의 복수' 따위로 규정짓는, 정말 소주 안주거리도 안되는 조중동의 선정적 스토리들을 고운모래님은 정말 고운모래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그대로 빨아들이고 계시는군요.
그러니 지금 이명박과 검찰의 관계도 그런 투쟁의 관계로 밖에 볼수 없고 반드시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짓누르고 밟아서야되는 관계로밖에 이해를 못하시는겁니다.
그러니 제시해놓으신 1,2,3,4번이라는것이 어느 하나 도덕적인것은 물론 정치적으로도 비난받아 마땅한것들 뿐인겁니다.
조중동이 딱 좋아할 소재들이란 말입니다.
조중동이 좋아하는것이니 앞으로 이나라의 대통령들과 검찰은 매번 격투기를 벌여야 할겁니다.
노무현대통령은 권력의 분립을 위해 한국 정치인중에서 최초로 애를 쓴 사람인데 '검사와의 대화'가 대통령의 기선제압용이고 두 권력세력의 권력투쟁으로밖에 이해가 안된단 말입니까?
'검사와의 대화' 동영상 보기는 보셨습니까?
고운모래님에게 권해드리는데요..
TV와 신문을 보지 마십시오.
우리집에선 TV와 신문을 퇴출시킨지 8년이 다 되어갑니다.
TV와 신문은 일방적 정보의 흐름이라 받아들이는 사람이 수동적일수 밖에 없는데 이에반해 인터넷은 그나마 정보를 원하는 사람이 능동적으로 정보를 고를수 있고 한 이슈에 대해 다양한 비판을 얻을 수 있으니 최소한 생각할줄아는 습관은 유지시켜줍니다.
어떤 원인으로든 자살이란것은 이기적행위라고 하지만 자살한자에 대한 산자들의 이런저런 요구역시 엄청나게 이기적인 행윕니다.
"진짜로 부패한 사람은 부패에 대한 비난에도 잘 견뎌낸다.." 라고 외국인이 쓴 글도 있던데 자꾸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을 도피성이 있는 이기적행위로 비하하지 마세요.
오... 드디어 편가르기인가요?
조중동은 무슨... 평소 조중동에 무슨 개인적 원한맺힌 일이라도 있었나요? 그 개인적 원한이야 내 알 바 아니고... 조중동을 씹어먹든 찢어먹든 그건 알아서 하시고... 하여간에 조중동 핑계를 댈 것도 없이 "검찰과의 악연"은 다른 사람도 아닌 노전대통령 당사자가 직접 미디어를 동원하여 까발리고 공개한 것이라 웬만한 사람은 다 아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이 쯤하면 막 하자는 것이지요?" 이 소리도 못들어 본 사람이 없을 정도의 유명한 말이었습니다. 그 토론 장면은 편향 방송으로 유명한 MBC에도 나오고 SBS에도 나오고 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설사 조중동 혼자서 알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것이, 노 전대통령 본인 스스로가 나서서 언론 플레이로 만천하에 광고한 것을 남들이 모를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조중동 기사 내용이 뭔지는 몰라도 (조중동 다 훑을 정도로 시간이 넘치지도 않음) 그와 상관없이 순전히 내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생각을 말한 것입니다. 거기다가 괜히 찌라시 신문이니 조중동이니 뭐니 하며 갖다붙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일단 단어 뜻부터 잘 배우셔야 되요. 보아하니 "찌라시"의 뜻이 뭔지 전혀 모르고서, 주위에 남들이 그러니까 그냥 그런가보다 하고 의미도 잘 모른 채 습관적으로 앵무새처럼 따라서 사용하시는 것 같은데, 단어의 뜻을 정확히 알고 정확한 단어의 선정을 하는 것은 무척 중요한 일입니다.
찌라시: 아침마다 신문에 가득히 끼여서 오는 광고 쪽지, 우편함에 가득 꽂혀 있는 선전지를 뜻하는 일본말임. 이는 일본어 ちらし(흩뜨림, 광고지)를 그대로 읽은 것이다
그래요. 어차피 지금 당장은 아무리 무슨 이야기를 해준다 하여도 한쪽 색깔 밖에는 못 보는 사람들에게 이해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라 봅니다.
보통 광신도라 함은 잠시 제정신들이 아니어서 이성을 잃고 흥분하여 미쳐 돌아가는 일부 사람들을 뜻하는 겁니다. 별 것도 아닌 것에 오버하고 부끄럼없이 게거품을 무는 증상 또한 점점 두드러집니다. 인간이 아무리 큰소리를 친다 하여도 단 몇푼의 돈으로부터도 자유롭지 못하고 돈의 노예라는 사실은 오십보 백보임을 차치하고서라도, 새삼스럽게 "걸리면 패가망신" 이벤트로 시작하여 그 이벤트의 서곡보다 더 극적인 "걸리면 사망 또는 자살" 이벤트로 마감된... 불쌍하고 애처로운 죽음을 이용하여 어떻게하든 순교자, 순국열사로 만들고 싶어 안달이 난 무리들의 저주의 굿판은 앞으로도 당분간 계속되리라 봅니다. 대통령 하나 가지고는 순교자 수가 모자라겠다 싶으면, 분신자살자 하나 정도만 더 나와주면 딱일텐데 말이죠.
차라리 북한으로 넘어가 그 곳에서 같은 이념을 가지고 같은 사상을 가진 동질의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자기들의 생각과 다른 소리는 전혀 들을 수가 없는, 그저 한쪽 색깔과 하나의 목소리만 있어 남들을 원망하거나 저주할 필요가 없는 유토피아 지상낙원을 건설하고 오손도손 평화롭게 싶은 마음이 굴뚝같겠지만...
여러분이 냉정을 되찾는데 시간이 좀 걸릴 거라 치고, 딱 정확히 5년 후와 10년 후와 15년 후에 다시 되짚어보도록 합시다. 누가 광신도들이었는지... 조용하고 차분히 애도를 하는 가운데 "어찌하면 또 다시 이런 비극이 생기지 않을 수 있을까?"하며 안타까워 하였던 사람들이 광신도들이었는지 아니면 조중동 등등에 저주를 퍼붓고... 남 탓들을 하고... 문상객들을 가로막고 들어오는 조화를 짓밟고 행패를 부리고 자살을 극단적으로 미화하고... 시청으로 가자, 탄핵을 하자, 정치적 타살이다 등등 문상마저 편을 갈라 배척하고 그들만의 세상을 꿈꾸는 오만가지 추한 꼴과 야단법석을 떨어댄 사람들이 광신도들이었는지...
슬픔과 동정이 가다가도, 이런 꼴들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슬픔은 가시고 점점 정내미가 떨어져가는 많은 이들이 있을 겁니다.
조중동은 무슨... 평소 조중동에 무슨 개인적 원한맺힌 일이라도 있었나요? 그 개인적 원한이야 내 알 바 아니고... 조중동을 씹어먹든 찢어먹든 그건 알아서 하시고... 하여간에 조중동 핑계를 댈 것도 없이 "검찰과의 악연"은 다른 사람도 아닌 노전대통령 당사자가 직접 미디어를 동원하여 까발리고 공개한 것이라 웬만한 사람은 다 아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이 쯤하면 막 하자는 것이지요?" 이 소리도 못들어 본 사람이 없을 정도의 유명한 말이었습니다. 그 토론 장면은 편향 방송으로 유명한 MBC에도 나오고 SBS에도 나오고 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설사 조중동 혼자서 알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것이, 노 전대통령 본인 스스로가 나서서 언론 플레이로 만천하에 광고한 것을 남들이 모를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조중동 기사 내용이 뭔지는 몰라도 (조중동 다 훑을 정도로 시간이 넘치지도 않음) 그와 상관없이 순전히 내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생각을 말한 것입니다. 거기다가 괜히 찌라시 신문이니 조중동이니 뭐니 하며 갖다붙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일단 단어 뜻부터 잘 배우셔야 되요. 보아하니 "찌라시"의 뜻이 뭔지 전혀 모르고서, 주위에 남들이 그러니까 그냥 그런가보다 하고 의미도 잘 모른 채 습관적으로 앵무새처럼 따라서 사용하시는 것 같은데, 단어의 뜻을 정확히 알고 정확한 단어의 선정을 하는 것은 무척 중요한 일입니다.
찌라시: 아침마다 신문에 가득히 끼여서 오는 광고 쪽지, 우편함에 가득 꽂혀 있는 선전지를 뜻하는 일본말임. 이는 일본어 ちらし(흩뜨림, 광고지)를 그대로 읽은 것이다
그래요. 어차피 지금 당장은 아무리 무슨 이야기를 해준다 하여도 한쪽 색깔 밖에는 못 보는 사람들에게 이해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라 봅니다.
보통 광신도라 함은 잠시 제정신들이 아니어서 이성을 잃고 흥분하여 미쳐 돌아가는 일부 사람들을 뜻하는 겁니다. 별 것도 아닌 것에 오버하고 부끄럼없이 게거품을 무는 증상 또한 점점 두드러집니다. 인간이 아무리 큰소리를 친다 하여도 단 몇푼의 돈으로부터도 자유롭지 못하고 돈의 노예라는 사실은 오십보 백보임을 차치하고서라도, 새삼스럽게 "걸리면 패가망신" 이벤트로 시작하여 그 이벤트의 서곡보다 더 극적인 "걸리면 사망 또는 자살" 이벤트로 마감된... 불쌍하고 애처로운 죽음을 이용하여 어떻게하든 순교자, 순국열사로 만들고 싶어 안달이 난 무리들의 저주의 굿판은 앞으로도 당분간 계속되리라 봅니다. 대통령 하나 가지고는 순교자 수가 모자라겠다 싶으면, 분신자살자 하나 정도만 더 나와주면 딱일텐데 말이죠.
차라리 북한으로 넘어가 그 곳에서 같은 이념을 가지고 같은 사상을 가진 동질의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자기들의 생각과 다른 소리는 전혀 들을 수가 없는, 그저 한쪽 색깔과 하나의 목소리만 있어 남들을 원망하거나 저주할 필요가 없는 유토피아 지상낙원을 건설하고 오손도손 평화롭게 싶은 마음이 굴뚝같겠지만...
여러분이 냉정을 되찾는데 시간이 좀 걸릴 거라 치고, 딱 정확히 5년 후와 10년 후와 15년 후에 다시 되짚어보도록 합시다. 누가 광신도들이었는지... 조용하고 차분히 애도를 하는 가운데 "어찌하면 또 다시 이런 비극이 생기지 않을 수 있을까?"하며 안타까워 하였던 사람들이 광신도들이었는지 아니면 조중동 등등에 저주를 퍼붓고... 남 탓들을 하고... 문상객들을 가로막고 들어오는 조화를 짓밟고 행패를 부리고 자살을 극단적으로 미화하고... 시청으로 가자, 탄핵을 하자, 정치적 타살이다 등등 문상마저 편을 갈라 배척하고 그들만의 세상을 꿈꾸는 오만가지 추한 꼴과 야단법석을 떨어댄 사람들이 광신도들이었는지...
슬픔과 동정이 가다가도, 이런 꼴들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슬픔은 가시고 점점 정내미가 떨어져가는 많은 이들이 있을 겁니다.
색안경은 누가 쓰고 있는 것인지 그 증거를 대드리지요.
"조중동의 선정적 스토리들을..."
무엇이든 또 조중동의 농간일 것이라는 심한 편견을 가지고 있는데, 마침 제 설명과 비슷한 기사를 하나 찾았습니다. 은근히 검찰의 부당함을 강조하여 마치 노전통이 억울하게 당했다는 투의 "권력형 비리 미화 및 피의자 옹호 및 동정" 논조만 빼고 나면, 실제 사실에 대한 줄거리는 크게 다르지 않으니 잘 보셔요. 또 검색해 찾아보니 두시간짜리 MBC 특집도 그와 비슷한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이와 같이 누가봐도 변함없는 사실에 주관적인 해석을 단 것 뿐인데, 그걸 가지고 뭘 보든 자기 입맛에 안맞는다 싶으면 그저 무턱대고 보나마나 그건 조중동의 선정적 스토리들 때문일 것이란 편견은 버려야 합니다. 그런 편견이야말로 색안경을 써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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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쯤 되면 막 가자는 거지요"를 기억하십니까?
[프레시안] 2009년 05월 24일(일) 오전 09:41 가 가| 이메일| 프린트
[기자의 눈] 노 전 대통령이 '검찰 개혁'에 성공했다면…
[프레시안 김하영 기자]
"이쯤 되면 막 가자는 거지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집권 직후 국민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심어준 첫 사건은 2003년 3월 9일 '전국 검사들과의 대화'였다. 노무현 정부 초대 법무장관에 비교적 젊은, 게다가 진보적 성향의 여성 변호사인 강금실 전 장관을 앉혀 검찰의 강력한 반발을 샀기 때문에 마련한 자리였다.
'토론'을 좋아하는 노 전 대통령은 검찰 개혁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하며 젊은 검사들에게 '소신'을 가르치고 싶었지만, 결과는 정반대였다. 전국에 생중계된 대화에서 일부 검사가 2002년 노 전 대통령이 부산지검 동부지청장에게 특정 사건과 관련해 전화를 걸었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노 전 대통령은 "이쯤 되면 막 가자는 거지요"라고 맞받는 등 골은 더 깊어졌다.
이후 참여정부 시절 노 전 대통령과 검찰과의 관계는 내내 불편했다. 노 전 대통령은 그러나 검찰 개혁에 대한 강한 의욕을 버리지 않았다. 검찰의 서열에 따른 상명하복 신봉 근거였던 '검사 동일체' 원칙을 폐지했다.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해 상사 명령에 복종한다'는 검찰청법 조항을 '소속 상급자의 지휘 감독에 따르도록 한다'고 고쳐 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게 했고, '이의 제기권'도 만들었다. 최근 PD수첩 주임 검사 사표 파문을 보면 과연 효과가 있었던 것인지는 의문이지만 어쨌거나 고치긴 고쳤다.
좌절된 '검찰 개혁'
검찰 권력 견제 장치도 만들고자 했다.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수사권을 분산시키기 위해 '공직자 비리 수사처' 신설을 추진했다. 물론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수사 대상에는 검사들의 비리도 포함시켰다.
공약 사항이던 경찰의 수사권 독립도 추진했다. 그러나 검찰의 강력한 반발만 샀고 노 전 대통령이 던진 여러 가지 검찰 개혁의 화두는 이러저러한 이유로 아무 것도 이루지 못했다.
2004년 대선자금 수사에서 검찰이 전현 권력은 물론 여야를 막론할 것 없이 고강도 사정에 나서면서 검찰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에 검찰 개혁은 점점 멀어져갔다. 노 전 대통령은 오히려 "노무현 캠프의 대선자금이 한나라당의 1/10이 넘으면 사퇴하겠다"고 검찰에 호기를 부리다 이미지에 상처만 입었다.
'천정배 법무장관' 카드도 빼 들었지만 결과적으로 실패했다. 천 장관은 강정구 교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불구속 지휘를 하는 등 검찰 조직과 정면 대결을 택했지만 검찰 조직과 보수 언론의 뭇매를 맞으며 '조직의 힘'이 얼마나 센지만 느껴야 했다.
'떡값' 묻은 자들의 칼에 베인 노무현
결국 집권 후반기 검찰 개혁의 의지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다시 고참 검사 출신 인사가 법무부장관에 임명됐고, 김성호 전 법무부 장관의 경우에는 '친기업 반노동'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키다 경질되기도 했다.
'삼성 X파일', 그 중에서도 특히 '떡값 검사' 논란이 일었고, 이후 김용철 변호사가 또 다시 폭로하고 나섰지만 노 전 대통령의 검찰 개혁 칼날은 무뎌져 이미 칼집에 들어간 듯 무기력해 보였다. 단지 '권-검 유착'을 깬다는 차원의 '거리 두기'에만 충실한 모습이었다.
오히려 지목됐던 사람들은 금품 수수 사실 여부를 떠나 수사를 받기는커녕 승승장구했다. 한 사람은 검찰총장(임채진)에, 또 한 사람은 국정원장(김성호)에, 한 사람은 청와대 민정수석(이종찬)에 올랐다. 이들에 대한 특검도 이뤄졌지만 특검에서 이들에 대해 혐의 없음 결정을 내리며 한 설명은 "해명서를 보니 더 이상 물어볼 것이 없었다"는 것이었다.
특히 임채진 총장은 노 전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다. 전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은 임기 말기 "검찰과 경찰 조직은 안정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 정권에서도 임기를 채울만한 사람으로 앉히고 물러나야 한다"며 주변의 우려를 외면한 채 임채진 총장과 어청수 전 경찰청장으로 '이명박 코드인사'를 했다고 한다. 그리고 노 전 대통령은 결국 임채진 총장의 검찰이 휘두르는 칼에 치명상을 입고 말았다.
흔히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고 한다. 심하게 말하면 노 전 대통령은 발가벗겨져 털리고 말았다. 그것도 떡고물 묻은 제 옷은 한 번도 털어본 적 없는 자들에게 말이다.
▲ 지난 4월 30일 대검 출두 당시의 모습. ⓒ프레시안
다시 '검찰 개혁'의 화두를
이명박 정권 들어서서 '검찰'과 '개혁'은 한 기사 안에서 존재하지 않을 정도로 검찰 권력 견제나 개혁에 대한 목소리는 쏙 들어갔다. 검찰은 구조와 태생 자체가 보수적일 수밖에 없다지만 과거 공안통들이 부활하며 '철권통치'의 첨병으로 부활하는 모양새다.
검찰은 물론 법원까지 우리 사회가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거대한 권력임에 틀림없다. 특히 민주화가 진전되고 '법치'가 더욱 강조되며 그들의 칼날은 점점 더 예리해지고 있다. 그러나 어수룩한 칼잡이는 제 손을 베이고 마는 법이다.
'떡값' 문제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박연차 회장 수사 대상에는 엄연히 '떡값 검사'도 포함돼 있다. "이쯤 되면 막 가자는 거지요"의 기개를 기억하는 많은 국민들은 침통한 마음으로 검찰이 발가벗어 제 옷의 떡고물을 털 것인지 지켜볼 것이다. 또한 다시 한 번 화두를 던져야 한다. 검찰에게 칼 쥐는 법을 제대로 가르쳐야 한다고.
김하영 기자 ( richkhy@pressian.com )
"조중동의 선정적 스토리들을..."
무엇이든 또 조중동의 농간일 것이라는 심한 편견을 가지고 있는데, 마침 제 설명과 비슷한 기사를 하나 찾았습니다. 은근히 검찰의 부당함을 강조하여 마치 노전통이 억울하게 당했다는 투의 "권력형 비리 미화 및 피의자 옹호 및 동정" 논조만 빼고 나면, 실제 사실에 대한 줄거리는 크게 다르지 않으니 잘 보셔요. 또 검색해 찾아보니 두시간짜리 MBC 특집도 그와 비슷한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이와 같이 누가봐도 변함없는 사실에 주관적인 해석을 단 것 뿐인데, 그걸 가지고 뭘 보든 자기 입맛에 안맞는다 싶으면 그저 무턱대고 보나마나 그건 조중동의 선정적 스토리들 때문일 것이란 편견은 버려야 합니다. 그런 편견이야말로 색안경을 써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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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쯤 되면 막 가자는 거지요"를 기억하십니까?
[프레시안] 2009년 05월 24일(일) 오전 09:41 가 가| 이메일| 프린트
[기자의 눈] 노 전 대통령이 '검찰 개혁'에 성공했다면…
[프레시안 김하영 기자]
"이쯤 되면 막 가자는 거지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집권 직후 국민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심어준 첫 사건은 2003년 3월 9일 '전국 검사들과의 대화'였다. 노무현 정부 초대 법무장관에 비교적 젊은, 게다가 진보적 성향의 여성 변호사인 강금실 전 장관을 앉혀 검찰의 강력한 반발을 샀기 때문에 마련한 자리였다.
'토론'을 좋아하는 노 전 대통령은 검찰 개혁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하며 젊은 검사들에게 '소신'을 가르치고 싶었지만, 결과는 정반대였다. 전국에 생중계된 대화에서 일부 검사가 2002년 노 전 대통령이 부산지검 동부지청장에게 특정 사건과 관련해 전화를 걸었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노 전 대통령은 "이쯤 되면 막 가자는 거지요"라고 맞받는 등 골은 더 깊어졌다.
이후 참여정부 시절 노 전 대통령과 검찰과의 관계는 내내 불편했다. 노 전 대통령은 그러나 검찰 개혁에 대한 강한 의욕을 버리지 않았다. 검찰의 서열에 따른 상명하복 신봉 근거였던 '검사 동일체' 원칙을 폐지했다.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해 상사 명령에 복종한다'는 검찰청법 조항을 '소속 상급자의 지휘 감독에 따르도록 한다'고 고쳐 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게 했고, '이의 제기권'도 만들었다. 최근 PD수첩 주임 검사 사표 파문을 보면 과연 효과가 있었던 것인지는 의문이지만 어쨌거나 고치긴 고쳤다.
좌절된 '검찰 개혁'
검찰 권력 견제 장치도 만들고자 했다.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수사권을 분산시키기 위해 '공직자 비리 수사처' 신설을 추진했다. 물론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수사 대상에는 검사들의 비리도 포함시켰다.
공약 사항이던 경찰의 수사권 독립도 추진했다. 그러나 검찰의 강력한 반발만 샀고 노 전 대통령이 던진 여러 가지 검찰 개혁의 화두는 이러저러한 이유로 아무 것도 이루지 못했다.
2004년 대선자금 수사에서 검찰이 전현 권력은 물론 여야를 막론할 것 없이 고강도 사정에 나서면서 검찰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에 검찰 개혁은 점점 멀어져갔다. 노 전 대통령은 오히려 "노무현 캠프의 대선자금이 한나라당의 1/10이 넘으면 사퇴하겠다"고 검찰에 호기를 부리다 이미지에 상처만 입었다.
'천정배 법무장관' 카드도 빼 들었지만 결과적으로 실패했다. 천 장관은 강정구 교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불구속 지휘를 하는 등 검찰 조직과 정면 대결을 택했지만 검찰 조직과 보수 언론의 뭇매를 맞으며 '조직의 힘'이 얼마나 센지만 느껴야 했다.
'떡값' 묻은 자들의 칼에 베인 노무현
결국 집권 후반기 검찰 개혁의 의지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다시 고참 검사 출신 인사가 법무부장관에 임명됐고, 김성호 전 법무부 장관의 경우에는 '친기업 반노동'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키다 경질되기도 했다.
'삼성 X파일', 그 중에서도 특히 '떡값 검사' 논란이 일었고, 이후 김용철 변호사가 또 다시 폭로하고 나섰지만 노 전 대통령의 검찰 개혁 칼날은 무뎌져 이미 칼집에 들어간 듯 무기력해 보였다. 단지 '권-검 유착'을 깬다는 차원의 '거리 두기'에만 충실한 모습이었다.
오히려 지목됐던 사람들은 금품 수수 사실 여부를 떠나 수사를 받기는커녕 승승장구했다. 한 사람은 검찰총장(임채진)에, 또 한 사람은 국정원장(김성호)에, 한 사람은 청와대 민정수석(이종찬)에 올랐다. 이들에 대한 특검도 이뤄졌지만 특검에서 이들에 대해 혐의 없음 결정을 내리며 한 설명은 "해명서를 보니 더 이상 물어볼 것이 없었다"는 것이었다.
특히 임채진 총장은 노 전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다. 전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은 임기 말기 "검찰과 경찰 조직은 안정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 정권에서도 임기를 채울만한 사람으로 앉히고 물러나야 한다"며 주변의 우려를 외면한 채 임채진 총장과 어청수 전 경찰청장으로 '이명박 코드인사'를 했다고 한다. 그리고 노 전 대통령은 결국 임채진 총장의 검찰이 휘두르는 칼에 치명상을 입고 말았다.
흔히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고 한다. 심하게 말하면 노 전 대통령은 발가벗겨져 털리고 말았다. 그것도 떡고물 묻은 제 옷은 한 번도 털어본 적 없는 자들에게 말이다.
▲ 지난 4월 30일 대검 출두 당시의 모습. ⓒ프레시안
다시 '검찰 개혁'의 화두를
이명박 정권 들어서서 '검찰'과 '개혁'은 한 기사 안에서 존재하지 않을 정도로 검찰 권력 견제나 개혁에 대한 목소리는 쏙 들어갔다. 검찰은 구조와 태생 자체가 보수적일 수밖에 없다지만 과거 공안통들이 부활하며 '철권통치'의 첨병으로 부활하는 모양새다.
검찰은 물론 법원까지 우리 사회가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거대한 권력임에 틀림없다. 특히 민주화가 진전되고 '법치'가 더욱 강조되며 그들의 칼날은 점점 더 예리해지고 있다. 그러나 어수룩한 칼잡이는 제 손을 베이고 마는 법이다.
'떡값' 문제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박연차 회장 수사 대상에는 엄연히 '떡값 검사'도 포함돼 있다. "이쯤 되면 막 가자는 거지요"의 기개를 기억하는 많은 국민들은 침통한 마음으로 검찰이 발가벗어 제 옷의 떡고물을 털 것인지 지켜볼 것이다. 또한 다시 한 번 화두를 던져야 한다. 검찰에게 칼 쥐는 법을 제대로 가르쳐야 한다고.
김하영 기자 ( richkhy@pressian.com )
ㅎㅎ 정신차리셔요. 내가 조중동의 피해자고 가장 편협한 사람이면,
"이런, 제기랄... 너희 뇌사모 뇌구조들은 도데체 어떻게 생겨먹었길래
서민들은 하루 하루 사느라 힘들어 죽겠는데, 서민대통령이라 자처한 자가
부유층 흉내내며 혼자서 몰래 외화 빼돌려 자식들 외국에서
그것도 다른 나라도 아닌 미국에서 호의호식시키려고 했다가 표리부동했던 속내를
세상에 들키니 계속해서 변명하기도 구차하고 쪽팔려서 스스로 뒈진 놈을 가지고
사랑하네 존경하네 뭐니하며 영웅을 만들고 울고짜고 지랄들이냐? 그래도 한 때는
대통령이었던 지라 인간이 불쌍하고 측은해서 그리고 나라의 체면을 봐서 조문
기간만이라도 망자에 대한 예를 갖추고 추모하고 애도를 해주고 조용히 보내주려고 해도,
너희들의 추태로 온 세계의 손가락질을 받으니 용서가 안된다. 나라를 그만큼
망신시켰으면 이제 좀 챵피한 줄도 알아라. 정말이지 장례가 끝나는 오늘까지만 참는다."
"참, 미국이 좋긴 좋은갑네. 미국보다는 한국을 사랑하는 척 하더니... 맘 속으로는 미국이 그렇게 부럽고 좋았으면 온 가족이 다 보따리 싸들고 진즉에 이민가지, 형이란 작자는 동생을 등에 업고 설치다가 종국에는 감옥을 들락거리지를 않나, 기왕 거짓말을 할거면 앞뒤나 잘 맞추지... 금방 들통날 모순을 스스로 인터넷에 까발기어 제 무덤 파면서리, 그 진위를 캐려는 명분을 준 검찰에게 마누라와 자식들을 불려다니게 만들고 왜 여기 좁은 땅떵어리에서 이런 구린내들을 여기저기서 풍기고 그려? 외국 사람들이 보면 뭐라겠노? 그리고 넘겨주고 물러났으면 그만이지 왜 조용히 죽은듯이 있지 못하고,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뒤에서 오만가지 간섭과 깐죽깐죽 말발로 약을 올려가며 믿보이나? 요새는 인터넷에 올리면 언론이 그대로 받아 옮겨 이간질을 시키고, 정제되고 여과된 검열도 편집도 없어서리 실날같은 불씨에도 기름부어 확대재생산하고 쌈박질시키는 걸 몰랐단 말인가? 봐주고 싶어도 봐줄 수가 없게 만든단 말이다. 전임 대통령이면 다 그래? 도데체 어느 나라에서 그래? 아프리카도 아니고... 이게 다 나라 망신 아녀? 재임 기간 중에도 얼마나 사람 애간장이 태우고 조마조마했던지... 이 나라를 김정일이에게 갖다바치는 줄 알았다 고마."
도처에서 이런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은 그럼 뭡니까? 동물들인가요? 아니면 화성인들인가요?
"제가 본 사람들 중에 가장..." 이 말이 정말 사실이라면, 정말이지 너무도 좁은 범주에서 사신 겁니다. 정말 우연히도 동질의 사람들하고만 살아오신 거여요.
이제는 우물 안 개구리에서 벗어나 세상사람들의 말에도 귀를 기울리고 자신만의 울타리에서 벗어나 남들은 도데체 뭐라 생각하고 다른 지구인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알아야 눈이 떠지지, 안 그러면 계속 눈뜬 장님으로 사는 수 밖에 없는 거여요.
진짜 편협한 것은 "그들만의 세상에서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자기들 입맛에 안맞는 것은 애써 안보이는 척" 하는 눈뜬 장님 흉내를 내는 것입니다. 동전의 양면보기를 거부하는 거지요. 그러다보니 "제가 본 사람들 중에 가장..."이란 말이 자기도 모르게 절로 튀쳐나오는 겁니다.
그런 무의식의 세계를 곰곰히 잘 생각해보고 정말 정신차리셔야 합니다. 자칫하면 죽을 때까지 반쪽짜리 삶만을 헛 살수가 있어요. 누구처럼 죽을 때 가서야 뒤늦게 후회하고 깨달으면, 그 때는 너무 늦으니까요. 그리고 말을 안한다 해서 그 사람들도 다 자기와 같은 생각일 거라는 착각은 버리셔야 합니다. 그 사람들이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다 보는 눈들이 있고 생각할 줄도 알고, 알 건 다 압니다. 단지 말을 안하고 있을 뿐이지...
그리고 조중동이 말하는 것들, 그게 전부 다일거란 착각도 버리셔요. 조중동도 진실과 사실에 접근하는 것으로 치자면 십분지 일에도 못미칠 수 있는 것이고, 조중동이라고 해서 조중동이 말하고 싶은 것 다 말할 것이라는 착각도 버려야 합니다. 차마 말못하고 가슴 속 깊은 곳에 묻어두는 것도 태반일 것입니다. 여과 안된 민심이나 일반 사람들의 생각은 조중동이 표출하는 논조보다 훨씬 더 심하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럼 이제는 또 조중동이 그들의 피해자라 우겨야 되는 건가요?
난 내 말만이 맞다고 우기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 말이 다 옳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천편일률적이고 인정많은 국민들에게 욕먹을까봐 눈치보며 할 말 못하고 비굴한 대중매체들의 선동 속에서도 자기와는 이질적인 다른 이들의 생각도 여러 각도에서 다양하고 냉정하게 헤아리고 귀기울여보고 각성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들은 그거였습니다. 누군가 죽음까지 불사하며 눈과 귀를 흐려가며 갈라놓았던 둘을 다시 하나로 합치는 수는 그것 밖에 없어요.
"이런, 제기랄... 너희 뇌사모 뇌구조들은 도데체 어떻게 생겨먹었길래
서민들은 하루 하루 사느라 힘들어 죽겠는데, 서민대통령이라 자처한 자가
부유층 흉내내며 혼자서 몰래 외화 빼돌려 자식들 외국에서
그것도 다른 나라도 아닌 미국에서 호의호식시키려고 했다가 표리부동했던 속내를
세상에 들키니 계속해서 변명하기도 구차하고 쪽팔려서 스스로 뒈진 놈을 가지고
사랑하네 존경하네 뭐니하며 영웅을 만들고 울고짜고 지랄들이냐? 그래도 한 때는
대통령이었던 지라 인간이 불쌍하고 측은해서 그리고 나라의 체면을 봐서 조문
기간만이라도 망자에 대한 예를 갖추고 추모하고 애도를 해주고 조용히 보내주려고 해도,
너희들의 추태로 온 세계의 손가락질을 받으니 용서가 안된다. 나라를 그만큼
망신시켰으면 이제 좀 챵피한 줄도 알아라. 정말이지 장례가 끝나는 오늘까지만 참는다."
"참, 미국이 좋긴 좋은갑네. 미국보다는 한국을 사랑하는 척 하더니... 맘 속으로는 미국이 그렇게 부럽고 좋았으면 온 가족이 다 보따리 싸들고 진즉에 이민가지, 형이란 작자는 동생을 등에 업고 설치다가 종국에는 감옥을 들락거리지를 않나, 기왕 거짓말을 할거면 앞뒤나 잘 맞추지... 금방 들통날 모순을 스스로 인터넷에 까발기어 제 무덤 파면서리, 그 진위를 캐려는 명분을 준 검찰에게 마누라와 자식들을 불려다니게 만들고 왜 여기 좁은 땅떵어리에서 이런 구린내들을 여기저기서 풍기고 그려? 외국 사람들이 보면 뭐라겠노? 그리고 넘겨주고 물러났으면 그만이지 왜 조용히 죽은듯이 있지 못하고,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뒤에서 오만가지 간섭과 깐죽깐죽 말발로 약을 올려가며 믿보이나? 요새는 인터넷에 올리면 언론이 그대로 받아 옮겨 이간질을 시키고, 정제되고 여과된 검열도 편집도 없어서리 실날같은 불씨에도 기름부어 확대재생산하고 쌈박질시키는 걸 몰랐단 말인가? 봐주고 싶어도 봐줄 수가 없게 만든단 말이다. 전임 대통령이면 다 그래? 도데체 어느 나라에서 그래? 아프리카도 아니고... 이게 다 나라 망신 아녀? 재임 기간 중에도 얼마나 사람 애간장이 태우고 조마조마했던지... 이 나라를 김정일이에게 갖다바치는 줄 알았다 고마."
도처에서 이런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은 그럼 뭡니까? 동물들인가요? 아니면 화성인들인가요?
"제가 본 사람들 중에 가장..." 이 말이 정말 사실이라면, 정말이지 너무도 좁은 범주에서 사신 겁니다. 정말 우연히도 동질의 사람들하고만 살아오신 거여요.
이제는 우물 안 개구리에서 벗어나 세상사람들의 말에도 귀를 기울리고 자신만의 울타리에서 벗어나 남들은 도데체 뭐라 생각하고 다른 지구인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알아야 눈이 떠지지, 안 그러면 계속 눈뜬 장님으로 사는 수 밖에 없는 거여요.
진짜 편협한 것은 "그들만의 세상에서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자기들 입맛에 안맞는 것은 애써 안보이는 척" 하는 눈뜬 장님 흉내를 내는 것입니다. 동전의 양면보기를 거부하는 거지요. 그러다보니 "제가 본 사람들 중에 가장..."이란 말이 자기도 모르게 절로 튀쳐나오는 겁니다.
그런 무의식의 세계를 곰곰히 잘 생각해보고 정말 정신차리셔야 합니다. 자칫하면 죽을 때까지 반쪽짜리 삶만을 헛 살수가 있어요. 누구처럼 죽을 때 가서야 뒤늦게 후회하고 깨달으면, 그 때는 너무 늦으니까요. 그리고 말을 안한다 해서 그 사람들도 다 자기와 같은 생각일 거라는 착각은 버리셔야 합니다. 그 사람들이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다 보는 눈들이 있고 생각할 줄도 알고, 알 건 다 압니다. 단지 말을 안하고 있을 뿐이지...
그리고 조중동이 말하는 것들, 그게 전부 다일거란 착각도 버리셔요. 조중동도 진실과 사실에 접근하는 것으로 치자면 십분지 일에도 못미칠 수 있는 것이고, 조중동이라고 해서 조중동이 말하고 싶은 것 다 말할 것이라는 착각도 버려야 합니다. 차마 말못하고 가슴 속 깊은 곳에 묻어두는 것도 태반일 것입니다. 여과 안된 민심이나 일반 사람들의 생각은 조중동이 표출하는 논조보다 훨씬 더 심하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럼 이제는 또 조중동이 그들의 피해자라 우겨야 되는 건가요?
난 내 말만이 맞다고 우기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 말이 다 옳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천편일률적이고 인정많은 국민들에게 욕먹을까봐 눈치보며 할 말 못하고 비굴한 대중매체들의 선동 속에서도 자기와는 이질적인 다른 이들의 생각도 여러 각도에서 다양하고 냉정하게 헤아리고 귀기울여보고 각성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들은 그거였습니다. 누군가 죽음까지 불사하며 눈과 귀를 흐려가며 갈라놓았던 둘을 다시 하나로 합치는 수는 그것 밖에 없어요.
다른 것은 몰라도 중립이 좋은 것은 알지만 말없는 대부분의 의견이 서로 극을 이룬다면
보수와 개혁 중 어느 쪽이 과연 더 좋을까요.
또한 보수와 개혁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공연히 좌파는 공산주의 편향이고 보수는 민주주의 편향이라고 하면 그런사람들이야 말로
대한민국식 편가르기일 뿐이고 이또한 기득권의 계속성을 위한 허무맹랑한 이론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거 그릇된 정치이념을 비롯한 모든 인식이 계속 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잘못 된 인식을
고쳐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가야하는지는 명확해졌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조.중.동이 못 된 기득권이라고 하는데는 이견이 없을겁니다.
그러니 조깝죽같은 썩은 할애비가 보수정권 및 언론의 묵인과 여론 몰이식 부추김 하에
얇팍한 지식을 모체로 허무맹랑한 이론으로 활개를 치고 있다고 봅니다.
좀더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이어 받을 건 받고 개혁할 건 주저함이 없이 개혁하는 것이
진정한 화협이고 중립적이라고 감히 댓글을 답니다.
제발 오해는 하지 마시기를 ! ! !
보수와 개혁 중 어느 쪽이 과연 더 좋을까요.
또한 보수와 개혁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공연히 좌파는 공산주의 편향이고 보수는 민주주의 편향이라고 하면 그런사람들이야 말로
대한민국식 편가르기일 뿐이고 이또한 기득권의 계속성을 위한 허무맹랑한 이론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거 그릇된 정치이념을 비롯한 모든 인식이 계속 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잘못 된 인식을
고쳐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가야하는지는 명확해졌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조.중.동이 못 된 기득권이라고 하는데는 이견이 없을겁니다.
그러니 조깝죽같은 썩은 할애비가 보수정권 및 언론의 묵인과 여론 몰이식 부추김 하에
얇팍한 지식을 모체로 허무맹랑한 이론으로 활개를 치고 있다고 봅니다.
좀더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이어 받을 건 받고 개혁할 건 주저함이 없이 개혁하는 것이
진정한 화협이고 중립적이라고 감히 댓글을 답니다.
제발 오해는 하지 마시기를 ! ! !
Q: 보수와 개혁 중 어느 쪽이 과연 더 좋을까요?
A: 성공을 전제로 한다면, 당연히 개혁이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Q: 또한 보수와 개혁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A: 글쎄요. 개혁의 반대 개념은 보수라기보다는 수구가 맞고
보수의 반대 개념은 개혁이라기보다는 진보가 맞다고 봐야 할 겁니다.
적어도 '성격에 따른 정치성향'에서의 보수와 진보라는 개념 차이는
http://cineast.kr/bbs/board.php?bo_table=co_free&wr_id=71626&sca=&sfl=wr_subject%7C%7Cwr_content&stx=%EA%B0%9C%EA%B5%AC%EB%A6%AC&sop=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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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성공을 전제로 한다면, 당연히 개혁이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Q: 또한 보수와 개혁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A: 글쎄요. 개혁의 반대 개념은 보수라기보다는 수구가 맞고
보수의 반대 개념은 개혁이라기보다는 진보가 맞다고 봐야 할 겁니다.
적어도 '성격에 따른 정치성향'에서의 보수와 진보라는 개념 차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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