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미있는 세상] 3개의 이빨들과 독재시대 유감
요즘보면 세상이 아주 재미있어졌다. 마치 이전투구 (진흙탕 속에서의 개싸움) 와 노골적이고 격이없는 살벌한 설전을 보는 요지경인데... 그 백미인즉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 야당) 와 (청와대 현정권 + 집권당) 간에
최근 김전통의 "다들 독재정권에 맞서 들고 일어나시오"란 요지의 발언을 둘러싼 설전이 점입가경이다. 심지어 일각에서는 "자기가 하면 민주고 남이 하면 독재냐?" 를 외치고 있다. 왜들 이럴까?
일단 독재 독재하는 단어의 이면에는 "독재를 막기 위해 이미 건국 초기부터 삼권분립이 되어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대통령에게 너무 많은 전지전능한 권력과 권한이 집중되어 있다"라는 인식과 전제가 바탕이 깔려있다. 그리고 독재란 1인 외에 모두가 그 1인을 무서워해야 가능하다.
그래서 노무현 정권 때, 대통령의 권력분산을 시도했다.
첫째가 권위주의 타파. 도덕성을 차별화로 내세운 기반 대체. 편가르기.
둘째가 호랑이 이빨빼기
언론과 야당이 대통령을 무서워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 때는 독재가 쉬워진다.
하지만 호랑이의 이빨을 빼버리고 나면, 이빨빠진 호랑이를 누가 무서워 하랴?
많은 이빨들 중 대통령이 속한 행정부 소속으로의 강력한 3 이빨들은
국정원 (정보 수집/선별 및 차단), 국세청 (탈세, 돈세탁 / 부정자금 흐름 추적), 검찰청 (국법 집행, 수사 및 기소권)이다.
이 3 이빨들만이라도 호랑이에게서 뽑아버리면 (엄정 중립 기관으로 독립시키면)
종이호랑이까지는 아니더라도 발톱만 남은 호랑이를 야당이나 언론이 눈치를 보거나 무서워해야 할 이유가 없다. 야당이나 언론이 두려워하지 않는 행정 수반이 강력한 독재를 펼칠 수 있는 여지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니 참새가 놀라 달아나기는 커녕 오히려 놀이터로 생각하여 참새가 모여들어 내려앉는 허수아비 꼴이 되기가 십상이다. 늙어 이빨빠진 사자를 하이에나들이 무서워할 리도 없고 실제로 하이에나들이 사자를 공격하여 잡아먹는 광경은 사바나 초원 야생 다큐에도 등장한다.
지금 현재의 만만한 허수아비 상황을 보면 노정권이 그 3 이빨을 완전히 뽑아버리지는 못했어도, 이빨이 흔들흔들거릴 정도까지는 절반의 개혁 성공은 하지 않았나 싶다. 여기서 또 하나의 외적 시대적 환경요인은 인터넷같은 미디어의 급속한 발전이 있다. 하여간에, 이런 저런 이유로 해서 예전처럼 독재로 되돌아가기는 이래저래 매우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3 이빨이 고기를 씹을 정도로 건재했고, 인터넷도 지금처럼까지는 활성 발달하지는 못했던 과거 시절은 어떠한가? 단언하건데, 조용하고 은밀한 독재가 훨씬 용이하고 가능하다. 소리소문없이, 쥐도 새도 모르게 안되는 것이 없을 정도이다. 예를 들어
- 국민 몰래 국부와 혈세 유출 또는 해외 원조, 심지어는 주적 원조 (이적 행위)까지도 가능하다.
- 국민 몰래 국정원의 감청 및 도청, 감찰
- 국민 몰래 정치 공작 및 대선 공작
- 국민 몰래 공공 국가 기관의 사적인 동원 및 활용. (예컨대 딸을 위해, 마누라를 위해, 심지어는 친척들을 위해 등등...)
- 국민 몰래 지위를 이용한 기업 유착 및 영리 착복 또는 막대한 비자금 조성
- 국민 몰래 교묘한 분열 획책 (포섭 및 자기 편 만들기)
- 국민 몰래 개인 영달을 위해 적에게 막대한 물자퍼주기 또는 민족반역 행위 (그 댓가로 후임이나 후손들에게 돌아갈 미사일과 핵개발 등에는 개의치 않음. 그건 후임자나 남의 탓으로 돌리거나 뒤집어 씌우면 됨.)
- 국민 몰래 언론 탄압. (협조 거부하자마자 세무조사 들어가 탈탈 털어대기. 끝내 아무 것도 안나온다 할지라도 상관없음.)
- 국민 몰래 각종 고액 뇌물로 방송 언론 등을 포섭 회유하기 (결국은 부정한 돈이나 혈세 탕진.)
- 국민 몰래 정적과 반대파에 대한 혹독한 숙청과 탄압
위와 같이 모든게 마음만 먹으면 다 가능하겠지만, 여기서의 공통적 키워드는 "국민 몰래"이다. 왜 "국민 몰래"일까? 통상 외교관계나 안보 때문의 극비 사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국민이 알기를 원치 않을 정도의 불법적 일이거나 떳떳지 못한 일들이라는 점이다. 국민의 동의를 구해봐야 동의를 해줄 리가 만무하니까 몰래 하는 것이다. 독재의 핵심은 "비밀"이란 단어에 있다. "속임수", "기만", "사기", "거짓말" 이런 단어들은 종종 "비밀"이란 단어와 연관이 깊다. 물론 북한에서는 위의 복잡한 예가 필요없을 정도로, 보다 확실한 독재를 구사하고 있다.
하지만 이제 보호해줄 3개의 이빨도 없을 뿐더러 점점 발달해진 인터넷 때문에... 무한정 기만하기도 점점 힘들어지는데, 오판하여 스스로 무덤 파다가는 자칫하면 또 자살로 갈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기만 하다. 이것도 습관성이 되면 정말 나라에 안좋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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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게시>
http://cineast.kr/bbs/board.php?bo_table=co_free&wr_id=72402&sca=&sfl=wr_subject&stx=%EC%86%8C%EB%AC%B8&sop=and
http://cineast.kr/bbs/board.php?bo_table=psd_caption&wr_id=703130&sca=&sfl=wr_subject%7C%7Cwr_subject&stx=%EC%98%A4%EB%B0%94%EB%A7%88&sop=and&mv_no=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 야당) 와 (청와대 현정권 + 집권당) 간에
최근 김전통의 "다들 독재정권에 맞서 들고 일어나시오"란 요지의 발언을 둘러싼 설전이 점입가경이다. 심지어 일각에서는 "자기가 하면 민주고 남이 하면 독재냐?" 를 외치고 있다. 왜들 이럴까?
일단 독재 독재하는 단어의 이면에는 "독재를 막기 위해 이미 건국 초기부터 삼권분립이 되어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대통령에게 너무 많은 전지전능한 권력과 권한이 집중되어 있다"라는 인식과 전제가 바탕이 깔려있다. 그리고 독재란 1인 외에 모두가 그 1인을 무서워해야 가능하다.
그래서 노무현 정권 때, 대통령의 권력분산을 시도했다.
첫째가 권위주의 타파. 도덕성을 차별화로 내세운 기반 대체. 편가르기.
둘째가 호랑이 이빨빼기
언론과 야당이 대통령을 무서워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 때는 독재가 쉬워진다.
하지만 호랑이의 이빨을 빼버리고 나면, 이빨빠진 호랑이를 누가 무서워 하랴?
많은 이빨들 중 대통령이 속한 행정부 소속으로의 강력한 3 이빨들은
국정원 (정보 수집/선별 및 차단), 국세청 (탈세, 돈세탁 / 부정자금 흐름 추적), 검찰청 (국법 집행, 수사 및 기소권)이다.
이 3 이빨들만이라도 호랑이에게서 뽑아버리면 (엄정 중립 기관으로 독립시키면)
종이호랑이까지는 아니더라도 발톱만 남은 호랑이를 야당이나 언론이 눈치를 보거나 무서워해야 할 이유가 없다. 야당이나 언론이 두려워하지 않는 행정 수반이 강력한 독재를 펼칠 수 있는 여지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니 참새가 놀라 달아나기는 커녕 오히려 놀이터로 생각하여 참새가 모여들어 내려앉는 허수아비 꼴이 되기가 십상이다. 늙어 이빨빠진 사자를 하이에나들이 무서워할 리도 없고 실제로 하이에나들이 사자를 공격하여 잡아먹는 광경은 사바나 초원 야생 다큐에도 등장한다.
지금 현재의 만만한 허수아비 상황을 보면 노정권이 그 3 이빨을 완전히 뽑아버리지는 못했어도, 이빨이 흔들흔들거릴 정도까지는 절반의 개혁 성공은 하지 않았나 싶다. 여기서 또 하나의 외적 시대적 환경요인은 인터넷같은 미디어의 급속한 발전이 있다. 하여간에, 이런 저런 이유로 해서 예전처럼 독재로 되돌아가기는 이래저래 매우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3 이빨이 고기를 씹을 정도로 건재했고, 인터넷도 지금처럼까지는 활성 발달하지는 못했던 과거 시절은 어떠한가? 단언하건데, 조용하고 은밀한 독재가 훨씬 용이하고 가능하다. 소리소문없이, 쥐도 새도 모르게 안되는 것이 없을 정도이다. 예를 들어
- 국민 몰래 국부와 혈세 유출 또는 해외 원조, 심지어는 주적 원조 (이적 행위)까지도 가능하다.
- 국민 몰래 국정원의 감청 및 도청, 감찰
- 국민 몰래 정치 공작 및 대선 공작
- 국민 몰래 공공 국가 기관의 사적인 동원 및 활용. (예컨대 딸을 위해, 마누라를 위해, 심지어는 친척들을 위해 등등...)
- 국민 몰래 지위를 이용한 기업 유착 및 영리 착복 또는 막대한 비자금 조성
- 국민 몰래 교묘한 분열 획책 (포섭 및 자기 편 만들기)
- 국민 몰래 개인 영달을 위해 적에게 막대한 물자퍼주기 또는 민족반역 행위 (그 댓가로 후임이나 후손들에게 돌아갈 미사일과 핵개발 등에는 개의치 않음. 그건 후임자나 남의 탓으로 돌리거나 뒤집어 씌우면 됨.)
- 국민 몰래 언론 탄압. (협조 거부하자마자 세무조사 들어가 탈탈 털어대기. 끝내 아무 것도 안나온다 할지라도 상관없음.)
- 국민 몰래 각종 고액 뇌물로 방송 언론 등을 포섭 회유하기 (결국은 부정한 돈이나 혈세 탕진.)
- 국민 몰래 정적과 반대파에 대한 혹독한 숙청과 탄압
위와 같이 모든게 마음만 먹으면 다 가능하겠지만, 여기서의 공통적 키워드는 "국민 몰래"이다. 왜 "국민 몰래"일까? 통상 외교관계나 안보 때문의 극비 사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국민이 알기를 원치 않을 정도의 불법적 일이거나 떳떳지 못한 일들이라는 점이다. 국민의 동의를 구해봐야 동의를 해줄 리가 만무하니까 몰래 하는 것이다. 독재의 핵심은 "비밀"이란 단어에 있다. "속임수", "기만", "사기", "거짓말" 이런 단어들은 종종 "비밀"이란 단어와 연관이 깊다. 물론 북한에서는 위의 복잡한 예가 필요없을 정도로, 보다 확실한 독재를 구사하고 있다.
하지만 이제 보호해줄 3개의 이빨도 없을 뿐더러 점점 발달해진 인터넷 때문에... 무한정 기만하기도 점점 힘들어지는데, 오판하여 스스로 무덤 파다가는 자칫하면 또 자살로 갈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기만 하다. 이것도 습관성이 되면 정말 나라에 안좋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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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게시>
http://cineast.kr/bbs/board.php?bo_table=co_free&wr_id=72402&sca=&sfl=wr_subject&stx=%EC%86%8C%EB%AC%B8&sop=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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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omments
안타까워도 어쩔 수가 없어요. ㅠ.ㅠ
용기가 없어서가 아니기 때문이죠.
기가 막힌 사실이지만, 현대 국가들 중에서 유일무이하게 고대 왕조에 버금가는 세습 독재 아래 신음하고 있는 나라가 다름아닌 북한이란 건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더구나 노예들이나 다름없이 인권을 유린당하고 핍박받는 사람들은 다름아닌 우리의 동포요 형제요 거슬러 올라가 한핏줄입니다. 하지만 노벨 평화상을 받은 이는, 그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들을 차마 입 밖에 낼 수가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보셔요. 이제와서 김정일 위원장한테 독재자다 뭐다 비난을 하게 되면, 노벨 평화상이 너무 뻘쭘하게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이라도 "난 이런 허울만 좋은 상 같은 거 필요없다"며 노벨 코 앞에다 통쾌하게 내팽개치지 않는 이상, 그 분 입으로 직접 김정일을 비난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분명 서로 친하게 지내자 해서 이미 상까지 받은 터인데, 그 약속을 깨고 직접 비난을 하면, 그건 평화를 깨고 적으로 간주하고 도전을 하자는 거이고 자가당착이 되는 거잖아요. 즉, 첫단추가 잘못끼워졌으니 마지막 단추를 제자리에 끼울 수가 없게 되는 이치와 비슷하죠.
정전도 아닌 휴전 상태에서, 노벨 평화상을 수락했던 거이 애초에 잘못 된 일입니다. 예를 들어 박통이었다면 절대로 그 상을 안 받았을 겁니다. 그 놈의 노벨이 죽일 놈이이에요. 그 놈의 상이 뭔지, 결과적으로는 상이란 명예에 눈이 어두워 노벨의 농간에 놀아난 셈이 되어버린 거죠. 코가 꿰인 겁니다. 그 상을 버리지 않는 한, 아마도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노벨의 영원한 노예가 되어 북한이나 김정일에 대해서는 입 한번 뻥끗 못하실 겁니다. 체면이나 신의를 생각한다면 도저히 그럴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방법은 하나! 국제적 농간에서 벗어나, 노벨상을 초개와 같이 여기는 길입니다. 왜 우리가 남이 만든 상에 연연해야 하나요? 우리의 운명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지, 남이 알아서 챙겨주는 것이 아니거늘 왜 남이 만든 상 하나 받고 유지하자고 별별 짓을 다 해야 하는 겁니까? 그까짓 상 필요없으니 개나 주라고 하세요. 우리를 비굴하고 비겁하게 만드는 노벨이 너무도 밉습니다.
말이 좋아서 평화상이지, 결과적으론 국내의 평화를 깨뜨리고 남한 내의 역모와 내전으로 번질 수 있는 내란을 부추키는 평화상입니다. 아웃사이더들인 지네들과 한반도 평화만 중요하지 남한 내의 평화 따위는 별 관심이 없다는 상이지요. 하지만 국내의 평화가 깨지게 되면, 외적의 침입이나 외세를 불러오게 되는 등등 국력이 약해지는 건 역사상 기정사실입니다.
"행동하는 양심이 되어라, 독재에 고개숙이지 말고 일어나서 저항하라"
이게 평화주의자가 할 소리인가요? 그냥 들으면 마치 어디 아프리카 반군 지도자와 같은 말씀을 21세기 한국에서 보란듯이 하시는 시대착오적 평화상 수상자! 이게 바로 노벨이 지향하는 평화라는 것입니다. 이웃과 친하자고 가족들을 음해하고 집안싸움을 부추키거나 또는 콩가루가 되도록 한판 싸워보자는 것을 평화란 단어로 위장 치장하는 노벨의 가면을 벗겨내어 그 실체를 직시하여야 합니다. 가족이 평화로워야 이웃과도 친하던 말던 하지요. 지하에 있는 노벨이 듣기에 그 소리가 억울하다 싶거든, 지금이라도 그 상을 냉큼 회수해 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차라리 우리 입에 달린 자물쇠로부터 자유로워질 겁니다.
용기가 없어서가 아니기 때문이죠.
기가 막힌 사실이지만, 현대 국가들 중에서 유일무이하게 고대 왕조에 버금가는 세습 독재 아래 신음하고 있는 나라가 다름아닌 북한이란 건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더구나 노예들이나 다름없이 인권을 유린당하고 핍박받는 사람들은 다름아닌 우리의 동포요 형제요 거슬러 올라가 한핏줄입니다. 하지만 노벨 평화상을 받은 이는, 그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들을 차마 입 밖에 낼 수가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보셔요. 이제와서 김정일 위원장한테 독재자다 뭐다 비난을 하게 되면, 노벨 평화상이 너무 뻘쭘하게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이라도 "난 이런 허울만 좋은 상 같은 거 필요없다"며 노벨 코 앞에다 통쾌하게 내팽개치지 않는 이상, 그 분 입으로 직접 김정일을 비난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분명 서로 친하게 지내자 해서 이미 상까지 받은 터인데, 그 약속을 깨고 직접 비난을 하면, 그건 평화를 깨고 적으로 간주하고 도전을 하자는 거이고 자가당착이 되는 거잖아요. 즉, 첫단추가 잘못끼워졌으니 마지막 단추를 제자리에 끼울 수가 없게 되는 이치와 비슷하죠.
정전도 아닌 휴전 상태에서, 노벨 평화상을 수락했던 거이 애초에 잘못 된 일입니다. 예를 들어 박통이었다면 절대로 그 상을 안 받았을 겁니다. 그 놈의 노벨이 죽일 놈이이에요. 그 놈의 상이 뭔지, 결과적으로는 상이란 명예에 눈이 어두워 노벨의 농간에 놀아난 셈이 되어버린 거죠. 코가 꿰인 겁니다. 그 상을 버리지 않는 한, 아마도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노벨의 영원한 노예가 되어 북한이나 김정일에 대해서는 입 한번 뻥끗 못하실 겁니다. 체면이나 신의를 생각한다면 도저히 그럴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방법은 하나! 국제적 농간에서 벗어나, 노벨상을 초개와 같이 여기는 길입니다. 왜 우리가 남이 만든 상에 연연해야 하나요? 우리의 운명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지, 남이 알아서 챙겨주는 것이 아니거늘 왜 남이 만든 상 하나 받고 유지하자고 별별 짓을 다 해야 하는 겁니까? 그까짓 상 필요없으니 개나 주라고 하세요. 우리를 비굴하고 비겁하게 만드는 노벨이 너무도 밉습니다.
말이 좋아서 평화상이지, 결과적으론 국내의 평화를 깨뜨리고 남한 내의 역모와 내전으로 번질 수 있는 내란을 부추키는 평화상입니다. 아웃사이더들인 지네들과 한반도 평화만 중요하지 남한 내의 평화 따위는 별 관심이 없다는 상이지요. 하지만 국내의 평화가 깨지게 되면, 외적의 침입이나 외세를 불러오게 되는 등등 국력이 약해지는 건 역사상 기정사실입니다.
"행동하는 양심이 되어라, 독재에 고개숙이지 말고 일어나서 저항하라"
이게 평화주의자가 할 소리인가요? 그냥 들으면 마치 어디 아프리카 반군 지도자와 같은 말씀을 21세기 한국에서 보란듯이 하시는 시대착오적 평화상 수상자! 이게 바로 노벨이 지향하는 평화라는 것입니다. 이웃과 친하자고 가족들을 음해하고 집안싸움을 부추키거나 또는 콩가루가 되도록 한판 싸워보자는 것을 평화란 단어로 위장 치장하는 노벨의 가면을 벗겨내어 그 실체를 직시하여야 합니다. 가족이 평화로워야 이웃과도 친하던 말던 하지요. 지하에 있는 노벨이 듣기에 그 소리가 억울하다 싶거든, 지금이라도 그 상을 냉큼 회수해 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차라리 우리 입에 달린 자물쇠로부터 자유로워질 겁니다.
"댓글재판에 글도 못적는 소심한 인간이 되었다..."
그 말을 들으니 갑자기 "애처가와 공처가"가 생각나는군요. "공처가"는 기가 센 호랑이 아내의 부당한 잔소리와 닥다구리에도 찍소리 한번 제대로 못내며 쩔쩔매는 소심한 남편으로 아내가 하라면 하라는대로 하고 죽으라면 죽는 시늉마저 내며 아내의 눈치를 보고 아내를 무서워하고 아내에게 꽉쥐어 사는 못난 남편으로 많이 묘사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끔은 애처가와 혼동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실 그 "공처가"가 내포하는 키워드는 따로 있습니다. "희생"과 "평화" 이 두 단어입니다. "공처가"임을 포기하고 할 말 다하고 가장의 권위를 되찾겠다며 아내에게 대들면, 남을 것은 "허구헌날 부부싸움 --> 가정의 분란과 전쟁 --> 자녀들의 불안과 공포 --> 이혼 --> 자녀들의 상처와 불행"의 상황이 예측이 되면 더욱 그러합니다. 그래서 공생과 가정의 평화를 위해,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라는 명분으로 위안을 삼고 "공처가"임을 자처하며 속으로는 멍들어도 멍에를 뒤집어 쓰시는 분들 많습니다.
프로폴리스님과 같은 많은 분들은... 아니 말없는 다수는
소심하거나 비겁하거나 못나서라기 보다는
"평화"를 사랑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평화상을 줘야 할 분들은 그리 멀리에 있지 않다 여겨집니다.
그 말을 들으니 갑자기 "애처가와 공처가"가 생각나는군요. "공처가"는 기가 센 호랑이 아내의 부당한 잔소리와 닥다구리에도 찍소리 한번 제대로 못내며 쩔쩔매는 소심한 남편으로 아내가 하라면 하라는대로 하고 죽으라면 죽는 시늉마저 내며 아내의 눈치를 보고 아내를 무서워하고 아내에게 꽉쥐어 사는 못난 남편으로 많이 묘사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끔은 애처가와 혼동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실 그 "공처가"가 내포하는 키워드는 따로 있습니다. "희생"과 "평화" 이 두 단어입니다. "공처가"임을 포기하고 할 말 다하고 가장의 권위를 되찾겠다며 아내에게 대들면, 남을 것은 "허구헌날 부부싸움 --> 가정의 분란과 전쟁 --> 자녀들의 불안과 공포 --> 이혼 --> 자녀들의 상처와 불행"의 상황이 예측이 되면 더욱 그러합니다. 그래서 공생과 가정의 평화를 위해,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라는 명분으로 위안을 삼고 "공처가"임을 자처하며 속으로는 멍들어도 멍에를 뒤집어 쓰시는 분들 많습니다.
프로폴리스님과 같은 많은 분들은... 아니 말없는 다수는
소심하거나 비겁하거나 못나서라기 보다는
"평화"를 사랑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평화상을 줘야 할 분들은 그리 멀리에 있지 않다 여겨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