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 질의] 입법자로서의 국민의 대표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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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질의] 입법자로서의 국민의 대표들에게...

1 고운모래 0 5345 0

방송법인지 나발인지 이번 표결은 대리투표-재투표 논란과 말도 많으니 그냥 무효로 해라. 무효네 아니네 하며 쓸데없는 진빼지 말고, 백지화하고 다시 제대로된 앙꼬가 들은 찐빵을 가지고서 상정을 해야 될 것이다. 그런 미적지근한 법안이라면 누가 투자를 하겠나? 규제를 풀려면 확실히 풀어야지, 이도저도 아닌 "앙꼬없는 찐빵"같은 물타기 법안으로 흉내만 낼 것이라면 공연히 힘빼지말고 아예 그냥 놀던가 다른 일을 해라. 그게 차라리 나라 망신 안시키고 조용히 지내는 길이다.


 


요즘에는 특히 너희들 하는 짓거리 때문에 막말로 정말 쪽팔려서 외국에 나갈 때마다 곤혹스럽다. 외국에 나가보면 삼성, LG 등 그나마 글로벌 기업들 덕분 때문에 어깨에 힘주고 당당히 가슴을 펴고 걷다가도 너희들 모습만 대하면 어깨가 움추러들고 가슴이 쪼그라든다. 그나마 여기서는 손가락질받고 욕먹으면 그만이겠지만, 바깥에서는 그야말로 조롱거리와 웃음거리이기 때문이다. 너희들이 전세계 공중파를 타며 해외토픽이나 뉴스 화면을 어지럽히며 웃음거리가 된다는 것은, 너희들을 뽑은 우리가 조롱거리가 된다는 뜻이고 이는 곧 그 나라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나라의 망신"이 되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잘못하면 "이런 나라에서 만드는 물건들이 오죽하겠어?" 라는 인식이 커지다보면 정말 땀흘리며 열심히 뛰고 있는 수출 대중소기업들에게 피해를 주는 길이고 그런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따른 억울한 손해는 생각보다 훨씬 막심하다. 열심히 마케팅하고 판촉하고 나면 너희들이 그걸 도로 깍아먹고 그러지말고...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쪽박이나 깨지말라"고 우리 물건 제 값받고 팔게 만들어주고 제발, 우리 국민들 얼굴이나 체면 좀 생각 좀 해다오. 우리 얼굴에 먹칠이나 하지말고, 일 그렇게 할거면 차라리 빈둥빈둥 놀아라. 제발...


 


서로 정치적 견해가 틀리다 하여 너희들처럼 그렇게 뻑하면 치고박고 몸을 날리고 뛰어오르고 붙잡고 싸울 것 같으면, 모든 나라의 국회는 그야말로 허구헌날 싸움판에 난장판이 되었을 것이다. 이 지구상에서 너희들만 유독 외계인들같은 별종이란 생각이 안드나? 액션이 아닌 머리로 하지 못하고 어쩌다 이리 되었나? 아직도 운동권 출신의 386 세대가 청산이 안되고 그런 운동권 습성들이 몸 깊숙히 배어 있어서 그 본능을 주체를 못하는 것인가? 아니면 이념적 투쟁과 싸움 밖에는 할 줄 아는 것이 없어서인가? 아니면 너희들 유전자가 그렇게 생겨먹어 아무리 교육을 제대로 받아도 소용이 없는 것인가? 아니면 못살던 어린 시절의 불우한 환경 때문에 정말 제대로 배우지 못해서 무식해서 그런 것인가? 아무리봐도, 유치원에서 배운대로 하는 유치원생들이 너희들보다 낫다 생각하지 않는가? 이건 유치원만 나와도 아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않는가? 그런데 왜 국민들의 모범이 되어야 할 자들이, 여자건 남자건 유치원생보다도 못한 짓들을 그리도 악착같이 하는 것인가?


 


아니면... 입법부 구성원들로서의 한국 국회의원은


 


"헌법이 명시한 대의정치를 바탕으로 해서, 나라와 국민들의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법을 제정하고 손질하기 위해, 입안하고 발의하고 상정하고 표결에 붙이고 다수결같은 민주적 절차에 따라 표결하고 의정활동을 하는 이들" 이라기 보다는 


 


"헌법 정신을 무시하며 대의정치는 개에게나 주라 하면서 콧방귀를 뀌고, 나라야 쪽박을 차던 말던 내 알바없고 그저 이념과 사상적 투쟁과 당리당략과 개인적 영달과 출세만을 위한 정치적 당파싸움만 일삼아야 대접받는 사람들" 로 국어사전을 바꿔주기를 원하는 것인가?


 


그도 아니면...


 


무비유환의 정신으로 임진왜란까지 불러오고 백성을 도탄에 빠지게 한 당파싸움의 정신을 이어받아 그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고 계승하고자 함인가를 공개적으로 묻고 싶다. 


 


그럼 아마도 "우리가 외계인들이라면, 그럼 지구인들이 될 수 있는 해법이 무엇이냐? 무슨 뾰죽한 수가 있느냐?"고 되물을지도 모른다. 그 해법을 잘 생각해봐라. 그것이 너희들이 할 일이 아니더냐? 이런 더럽고 병들고 지저분한 후진적 "영원한 4류 여의도 정치" 병폐를 일소하기 위한 해법이 무엇인지 과연 고민이라도 해보았는지를 가슴에 손을 얹고 곰곰히 생각들을 해봐라. 아예 고민한 흔적조차도 없다는 것을 부정할 수 있겠는가? "중이 제 머리를 깍을 수 있다고 보느냐?"고 핑계를 댈 것 같으면, 그럼 누가 너희들의 머리를 깍아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가? 독재자가 홀연히 나타나 깍어주기는 원하나? 아니면 구데타라도 일어나서 혁명정부가 깍아주기를 바라는 것인가?


 


그 다른 어떤 법안보다도 우선적으로 국회법부터 새로 싹 손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이런 난장판을 매번 불러오는 고질적인 국회법을 방치한 채로 무슨 다른 법들을 다루려고 하는 것인가? 어불성설이니 그 순서가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과연 그에 대한 진지한 고민들을 하고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가? 이런 난장판들이 단지 감정과 도덕적 인성에 의존하고 호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도덕적 인성에만 얼마든지 호소할 수 있는 일들 뿐이라면, 법은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법은 최소한의 양심과 도덕"이라는 사실에 동의하지 않는 것인가? 입법자들이 이런 기본적 법철학이나 그 자질이나 지식이 부족한 채로 의정활동을 한다는 것이 언어도단이라 생각하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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