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 노린 토렌트 무더기 고소, 또 무죄 판결
소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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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1 23:24
토렌트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어느정도 알고 있는 사실이죠.
함정파일 만들어서 토렌트 배포후 고소...
아무튼 오늘 법원판결이 나왔네요
- 토렌트를 이용한 패킷의 송수신 행위가 저작권 침해(복제 및 전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금껏 논란의 대상이었다. 이를 악용한 일부 저작권자들은 토렌트 송수신에 직접 참여해 이용자의 IP 주소를 캡처하는 방식으로 IP 이용자를 고소해 합의금을 받기도 했다. 지난해 검찰은 합의금 장사를 위해 고소를 남용할 경우 공갈죄 등으로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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