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도 조속한 입법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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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조속한 입법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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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Comments
15 쪼으니까  
음주운전 처벌 더 강화 해야 합니다
지지합니다
22 zzang76  
술마시고 운전하면 절대 안되죠. 저도 지지합니다
22 bkslump  
도입이 시급하네요... 중형을 때려야 합니다..
11 disterbed  
가해자가 피해자를 고소하는 파렴치한 것들도 있지요.
8 HOMELANDER  
음주운전도 문제지만 주폭문제도 음주운전만큼 관심을 가져야...
하여간 술 쳐먹고 범죄 저지르면 심신미약이라고 봐주는 짓거리는 싸그리 없애버려야죠.
가중처벌은 못할망정 봐주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됐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10 섬진나루  
우리나라는 법꾸라지들이 지배하는 나라가 되어서 그들의 수입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융통성이 많아야 합니다.
즉 유전무죄 무전유죄 세상을 구현하려면 음주운전 처벌에서 융통성이 많아야 합니다.
국개의원들 상당수가 법꾸라지들이고 특히 법의 목을 잡고 있는 법사위는 거의 전원이 법꾸러지들인데, 동업자들의 수입을 위해서 융통성 없는 법을 만드려고 하지 않지요.
법꾸라지들은 국회에 못 들어오게 해야지 근원적인 여러 문제가 해결됩니다.
19 스카이다이버  
방송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를 보면 음주운전사고 당한 분들도 나오는데 법이 문제가 아니라
판사를 AI로 바꿔야 제대로 된 판결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마음입니다~~~
16 블랑코  
13 이내에는  
이런법은 적극 찬성입니다..!
1 siovbhisofnh  
에휴
4 밈린이  
1 강진택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