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도 조속한 입법이 요구됩니다
푸른강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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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2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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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도 문제지만 주폭문제도 음주운전만큼 관심을 가져야...
하여간 술 쳐먹고 범죄 저지르면 심신미약이라고 봐주는 짓거리는 싸그리 없애버려야죠.
가중처벌은 못할망정 봐주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됐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술 쳐먹고 범죄 저지르면 심신미약이라고 봐주는 짓거리는 싸그리 없애버려야죠.
가중처벌은 못할망정 봐주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됐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에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