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커피님도 관련 글을 올리셨지만..

한국의 가정용 전기세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게 비싼겁니다!

저는 대만, 중국에 13년 째 살고 있고, 싱가폴에도 조금 있어봤는데

우리나라 만큼 가정용 전기세 비싼 나라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가장 간단한 예로 대만이나 중국 싱가포르나 일본에서 한 여름에 거의 하루종일 한 달 내내 에어컨을 틀어도 한달 전기세 20만원 정도 나옵니다.

제가 보기엔 이 정도가 딱 합리적인 가정용 전기세 같습니다.

한국에서 여름에 거의 하루종일 한 달 내내 에어컨 틀면 전기세가 모르긴 해도 아마 70~80만원 넘게 나올 듯 하네요..-_-;

그런데 왜 정부는 한국 가정용 전기세가 원가 이하에, 다른 나라보다 싸다고 하느냐??

누진제 적용하기 전 단계의 전기세는 사실 싸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한국 정부는 국민들에게 가정에서 우리 인간의 생존에 가장 필수적인 것. 밤에 불켜고, 밥 해먹고, 냉장고 정도만 쓰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매 여름철만 되면 온 갖 방송과 신문과 각 공공기관을 통해 전 국민들을 상대로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벌이고, 

마치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정에서 전기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전력이 부족하고 심지어는 Black out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 시피 우리나라 가정용 전기 사용 비중은 13%~15%밖에 안 되고, OECD 주요 국가중 1인당 가정용 전기 사용량은 최저이며 평균의 절반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도 여름철만 되면 위정자들과 기득권은 국민들에게 전기 좀 작작 쓰라고 하며

마치 여름에 에어컨을 켜는 것을 과소비에 사치, 심지어는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의 제한된 에너지 자원를 고려하지 않고, 환경도 생각하지 않는 몰상식한 '행위'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를 나가 보십시오!

한국의 한여름 날씨는 30도가 훨씬 넘는데 이정도 더위에 가정에서 에어컨 하나 못 켜고 더위에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 사는 곳은..

그야말로 우리가 알고 있는 후진국들 밖에 없습니다.

맨날 OECD가입을 했네, G20 정상회의를 한국에서 개최하네, 인구 5000만 1인당 GNP 2만불 클럽을 세계에서 몇 번째로 가입을 했네마네 하면서

우리가 선진국이 된 것으로 포장하여 지들의 치적인양 자랑할 땐 언제고..

한여름 전기세 얘기만 나오면 우리는 여전히 세숫대야에 발담궈야 하는 후진국민들 취급을 하니.. 참으로 헷갈리네요!

한여름에 에어컨은 켜는 것은 결코 사치도 아니고 과소비도 아닙니다.

대한민국 정도의 국력과 인프라가 갖춰진 나라의 국민들이라면 당연히 누려야 할 아주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그것을 사치고 과소비라 호도하고 수십년 간 국민들을 세뇌시킨 지금까지의 정치인들은 정말 나쁜 놈들입니다.

반면 산업용 전기세는 예전에 비해 많이 올랐지만 그래도 다른 나라에 비하면 많이 저렴한 편입니다.

10여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산업용 전기세가 얼마나 쌌냐면.. 

예전에 중국 정부가 내륙 개발을 위해 내몽고나 산서성(陕西省)같은 곳에 기업이 투자를 하여 공장 등을 세우면 전기세 혜택을 많이 줬는데

물론 그 동네는 석탄도 많이 나고 해서 전기세가 싸기도 하고요..

아무튼 그렇게 중국 내에서도 혜택을 준 산업용 전기세가 당시 한국의 산업용 전기세에 비해 비슷하거나 조금 더 비싼 적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한국의 산업용 전기세가 터무니 없이 저렴했다는 거지요!

얼마나 전기세가 싸면 철을 녹이는 용광로를 전기로 가동할까요?

석탄이나 석유를 때워 그 열로 전기를 만들고 그 전기로 다시 석탄이나 석유를 때운 것 만큼의 열을 발생시키는 거지요!

엄청나게 비효율적이고 무식한 에너지 사용의 예입니다.

게다가 산업용 전기는 누진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많이 사용할 수 록 할인해 주는 '역누진제'까지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용 전기세 올리면 중소기업들은 어떡하냐는 분들이 있는데..

중소기업들이 전기 써봐야 얼마나 쓰겠습니까? 중소기업들 쓰는 전력량 조사해서 그 이상 쓰는 업체들에게 누진제를 적용하면 되지요!

가장 대표적인 한국의 대기업이 삼성인데 삼성의 분기당 영업 이익은 10조 안 팎입니다.

분기당 조단위로 벌어가면서 전기세는 쥐꼬리만큼 내는 거지요!

우리가 한 겨울에 추위에 벌벌 떨고, 한 여름에 땀 삐질삐질 흘리며 낸 누진제 적용된 비싼 가정용 전기료로 삼성 같은 대기업이 분기당 조단위 이익을 내는데 십시일반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전에 산업부 실장이란 양반이 나와서 한 얘기가

산업용 전기세를 올리면 국가 산업 경쟁력이 약화되고, 가정용 전기세 누진제를 없애면 오히려 고소득자들에게 전기세를 덜 걷게 되므로 부자감세라고 하던데..

그러면서 우리 나라 가정용 전기세가 다른나라에 비해 저렴한 편이고 발전 원가에도 못 미친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누진제 적용전의 전기세만 가지고 우리나라가 가정용 전기세가 싸고 발전 원가에도 못 미친다고 하는 건데..

이런 혹세무민이 세상에 또 어디 있을까요?

지들이 정한 5~6단계의 살인적 누진율 적용될 때 까지 전기를 사용하는 것 자체를 '비정상'적인 행위로 치부하는 것이지요!

어떻게 국가가 국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과 수준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기준과 한계를 정하고, 그 기준을 넘은 사람들에게 징벌적으로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여 삶을 억압합니까?

우리나라 산업부 주장대로라면.. 

1. 한국보다 비싼 산업용 전기세 적용 국가들은? 

-> 그 나라 산업이 다 망해야 함

2. 가정용 전기세 누진제를 없애면 전체적으로 전기세가 올라 부자감세에 서민들만 고통?

-> 중진국 이상이면 웬만한 나라에서 서민들도 한 여름에 에어컨 잘 만 켜고 살고 있음!

3. 여름철 전력수요를 낮추려면 누진제가 필요하다?

-> 가정용 전기세에 누진제를 아예 적용하지 않거나, 적용해봐야 꼴랑 2배 정도인 대부분의 국가들은 한 여름에 맨날 Black out되고 전력 부족으로 맨날 공황상태 되겠네!

이래저래 아무리 생각을 해 봐도..

우리나라 정부는 우리 국민들을 한 여름에 에어컨 켜는 정도의 아주 기본적인 생활 수준을 영위할 만한 인격체로 인정하지 않는 게 확실함..

그래서 개 돼지라 하는 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