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누구의 편입니까......

한 명이 사망하고 다른 한 명이 2급장애라고 하는 중대사고인데도
보상이나 배상은 고사하고 전세보증금조차 받지 못하는 현실에 절망하여 이 글을 띄웁니다

지금부터 2년 전인 2001년 1월 13일 새벽 5시경에 제가 살고 있었던 집
(서울시 강북구 미아8동324-7)에서 불이 났습니다.
건물은 지하 1층, 지상3층짜리 단독주택입니다. 지하에는 이 집 주인이 운영하는 양말공장이고,
1층은 공장에서 사용하는 여러 종류의 실타래가 쌓여 있었습니다.
2층에는 우리 가족이 세들어 살고 있었고, 3층에는 이 집 주인이 살고 있습니다.

그 날 새벽 제가 잠을 자고 있는데, 쿵쿵거리고 이상한 소리가 나서 잠을 깼습니다.
잠에서 깨어보니 창문에 불이 붙어 있었기 때문에 저는 화재인 것을 직감하고
아버지를 깨웠습니다.(저의 어머니는 새벽에 일을 나간 후였습니다)
저는 옷을 입었고, 아버지는 그대로 문 밖으로 달려 나갔습니다.

2층에서 밖으로 나가는 통로는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1층으로 내려가서 쇠문과
유리현관문을 열고 나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저와 아버지는 쇠문을 열고
유리현관문의 윗쪽 잠금장치를 열어야 했지만, 화재로 이미 너무 뜨거워져서
제대로열수가 없었습니다. 이 문을 열려고 하는 과정에서 시간을 지체하여
아버지와 저는 커다란 화상을 입고 말았습니다.
아버지와 저는 병원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아버지는 병원에서 바로 돌아가셨고,
저는 40% 화상을 입고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아버지가 죽고 제가 깨어나기 전에 집주인은 저와 제 아버지가
싸우다가 불을 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하였다고 합니다(집주인은 저도 병원에서 죽을것이
라고 추정한 모양입니다. 실제로 경찰도 제가 죽을거라고 생각하여 제 말을 녹음까지
하였습니다). 산소호흡기를 떼고 겨우 말을 할수 있게 되자, 저는 잠에서 깨어나서
탈출하기까지의 상황을 자세하게 경찰에게 진술하였습니다. 경찰은 1층에 쌓아둔
실타래에서 주인의 과실로 불이 나 2층으로 번졌다고 조사결과를 마쳤습니다.


아버지는 죽고, 저는 2급 장애에 해당하는 중화상을 입었습니다.병원에서 1년 동안
치료를 하였습니다만, 얼굴은 3도 화상을 입어서 추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지난 2년 동안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집에만 갖혀 있었습니다.
성형수술을 여러차례 해야하지만, 수술을 위한 돈이 없습니다. 그리고  양손이
불에 타서 심하게 굳어있습니다!

우리는 현제 3천만원 전세보증금도 받지 못하고 쫓겨 나와서 월세방에서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새벽에 식당에 나가서 번 돈으로 겨우 목숨을 연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인은 사과와 보상은 커녕, 오히려 우리가 불을 냈다고 하여 전세보증금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분통하여 주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변호사 비용이 없어서 1심에서는 사법시험 합격 후 1년 경력을 가진 변호사를
샀습니다. 1심에서 졌고, 2심에서는 다른 변호사를 샀습니다만 기각되었습니다.
현제 최종심인 3심상고를 남겨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찰조사에서 주인의 과실로 1층에서 불이 났다고 조사를 마쳤는데도, 주인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2년이나 지났는데도 주인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겠다고 오히려 소송을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20대 청춘인 저는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손도 제대로 쓰지 못하여 일도 못하는 상황에서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성형수술을 해야 하지만 돈도 없고 월세방에서 살고 있습니다.
주인은 돈도 많지만 보상도 해주지 않고, 전세보증금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돈이 변변치 못하여 값싼 변호사를 고용하여 재판을 했지만,법원에서는 1층의 주인집에서
불이 났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중대과실이 없다고 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국민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자인 주인이 전세보증금도 돌려주지
않고 보상도 해주지 않겠다고 하고, 법원은 주인의 중대과실이 아니라고 편결을 한다면,
지금 얼굴과 몸에 화상을 입고 좁은 방에 갖혀서 절망에 빠져 있는 젊은이는 어떻게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미래를 열어가야 합니까!

생각하고 생각하여 최종적인 수단으로 생각한 것이 여기 인터넷에 사정을 호소하는 것입니다.
더 많이 배우고,더 힘이 세고, 더 지혜로운 사람들이 이 난관을 헤쳐 나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관심과 도움이 너무나도 절실합니다!
(이글을 다른사이트에 올려주시는것만으로도 많은도움이 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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