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금융 위험, 한국에도 점점 다가오는 서브프라임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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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금융 위험, 한국에도 점점 다가오는 서브프라임 위기

1 고운모래 2 6235 0
도덕적 해이에서 오는 악순환 연결 고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오랜 기간동안 곪아왔던 폭탄돌리기는 언젠가는 보통 터지게 되어 있죠.)
과거 십수년간 부도덕 또는 방만한 은행이나 금융의 관리를 안하고 방치해둔
정부의 책임이 매우 큽니다.

외자 (보통 외국 투기 자금) 차입 --> 은행의 이자 놀이와 외형 실적을 위해 제 2 금융권에서의 구입 주택 감정가 80~90% 까지의 (매우 위험한 도덕적 해이에 따른) 대출

만약 달라가 오르거나 원하 절하가 이루어지거나 주택 값이 내리거나 할 경우는 주택 보유자가 상환 능력이 안되어 담보로 잡힌 물권을 포기하여 담보로 잡은 주택을 경매로 내놔도 원금 상환이 안됨 --> 손실 처리 필요 --> 자본 잠식 --> 부실 --> 단기 외자 채무 불이행 --> 부도 내지 파산

하지만 예금주 보호 (보통 예금은 나라가 보증) 를 위해 파산하도록 놔둘 수는 없으니 십시일반으로 모은 혈세로 그 손실을 메꾸던가 (공적자금 투입) 아니면 정부가 다시 직접 외국에 손을 벌려서 거액의 외자 차입으로 파산을 면케 함 [여기서 또 나라 (즉 일반 배성들)가 지급 보증을 함, 빚보증이 얼마나 무서운지는 잘 아시죠?]. --> 빚보증을 섰던 국가마저 나중에 채무불이행에 빠지게 되면 신용불량국가로 분류됨과 동시에 국가 모라토리엄 (국가 부도) 사태 --> 부도를 막으려면 IMF 등에 긴급 지원 필요

(십년 전의 IMF 사태는 한보, 기아등 기업에 대한 은행들의 부실 대출 문제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런데 예금주나 또는 앞으로 여신이 필요한 사람들의 보호를 위해 은행들을 그냥 망하게 둘 수는 없다는 것이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가장 큰 딜레마입니다. 은행은 은행대로 그런 딜레마를 치사하게 최대한 이용하는 모럴 헤저드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 결과 무책임한 외형 실적 위주의 방만 경영을 하기가 쉽게 되죠.)

그리 되면 원하 절하, 주식시장 거래 마비, 구조 조정, 실업 증대, 디플레, 국민소득 감소의 고통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대신 거품빼기가 어는 정도 이루어져서 그간의 허영에서 벗어나 허리띠 졸라매고 다시 원점에서 새출발하여 "비온 뒤 굳은 땅 다지기"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긴 합니다.

한번 당해보고도 모르면 답이 없는데... 이 위기가 지난 후...

5년 후가 될지 10년 후가 될지 모르지만, 이번엔 중국발 쓰나미가 오면 또 한번의 격동기가 오겠죠. (지금 중국 PER이 5060으로서 그 거품은 가히 시한 폭탄입니다.) 그 때마저도 또 대비를 안해 놓으면...

살아 생전에 IMF를 도데체 몇번이나 겪어봐야 할지가 흥미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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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omments
S MacCyber  
지난 IMF 때에는 그래도 세계 경제라도 정상이었는데 지금(앞으로도)은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
심각하다고 봐야죠. 어떻게 살아야할지 다들 걱정 안할 수 없는 시기 같습니다...
M 再會  
일 터지면 자금을 끌어올 방법이 없어니 공기업 팔아야겠죠.. IMF도 돈이 있어지 지원을 하죠.. 여기저기 매일 같이 펑펑 터지니.. . 서민들은 이제 죽어나가는 것 아닐지 걱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