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 활동도 이제는 접어야겠네요.
자막도 어떻게 생각하면 불법복제물 유통 이용 편의를 제공하는 게시판이니...
애매모호한 저작권 규정 때문에 여러 사람 잡겠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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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부터 저작권 위반 게시물이 반복적으로 올라오는 인터넷 게시판은 최장 6개월까지 서비스가 정지되는 등 저작권 위반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또 소프트웨어(SW)의 경우 불법복제 제품을 사용만 한 사람은 침해간주자로 규정하고 처벌이 완화돼, 직접 침해와 침해 간주가 엄격히 구분된다.

국회는 △불법복제물 전송에 대한 온라인 사업자 및 이용자 규제 강화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보호업무 통합 등을 골자로 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1일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저 작권법 개정안은 온라인상 불법복제 방지대책 강화안을 신설하고 문화부 장관이 불법복제물이 자주 올라오는 인터넷 게시판에 대해 최장 6개월까지 서비스 정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최초 법안에 제시된 게시판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인터넷 기업의 영업자유를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상업적이거나 불법복제물 유통에 이용 편의를 제공하는 게시판’으로 수정 통과했다. 또 문화부 장관은 불법저작물을 반복적으로 전송하는 이른바 헤비업로더의 개인 계정도 정지시킬 수 있게 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컴퓨터프로그램법도 저작권법에 통합되게 됐다. 다만 모든 처벌 규정이 친고죄인 것과 달리 침해간주자에 대해서는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토록 했다. 침해 간주자는 불법 SW를 직접 설치하거나 복제하지는 않고 단순히 사용만 한 사람으로, 개정안에 따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을 면할 수 있게 됐다.

저작권위원회와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를 통합한 한국저작권위원회 설립과 관련해서는 위원회 구성시 이용자 단체와 저작권자의 이해를 반영하는 수가 균형을 이루도록 했고 장관은 각각의 단체에 위원 추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인터넷 업계는 통과된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해 아쉽다는 반응이다. 특히 이용자 계정과 게시판 차단은 악용되거나 인터넷 서비스를 전방위로 압박할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