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
pluto
어젠가 단통법 폐지한다는 기사 제목을 포털 메인에서 본 것 같은데
다시 찾아보니 안 보이네요.
검색을 해야 기사를 볼 수 있군요.
이런 기사는 메인으로 좀 올려주지...
혹시 기사 못 보신 분들을 위해 기사는 링크에...
폰 바꾸고 싶은데.. ㅠ(심심하면 죽고 버벅거리고...)
그냥 눈치만 보고 있네요.
단통법 폐지하고 단말기 완전자급제 하자는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까요...
저는 호갱되기 십상이라... 쩝...
아이폰은 국내폰하고 많이 다른가요?
이참에 아이폰을 써볼까 생각도 하는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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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Comments
CrOrLr
캬오o
단통법 효력이 3년은 유지되니 특별법 만들지 않는 이상 폐기될 리는 없어요
만약 급하게 개정안이 발효된다 해도 심사기간과 입법예고 기간이 있으니...
그리고 개인적으로 완전자급제를 한다고 해도 딱히 달라질 건 없어 보입니다.
자급제는 단지 소비자와는 관계없이 통신사와 제조사간 힘의 균형의 문제일 뿐이라고 보고 있어서요...
즉 자급제 실행시에는 소비자에 힘이 실리는 게 아니라, 그동안 나눠가졌던 통신사와 제조사의 막강한 독과점력이
제조사 쪽으로 좀더 기우는 (사실 거의 대부분이 제조사쪽에 기우는 셈) 것밖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통신약정과 연계되는 대량의 지원금은 사라질 것이고, 반면 악성재고폰의 가격은 어느정도 유연해질 것이라 봅니다.
현 상황에서는 개인적으로는 아이폰과 샤오미폰을 추천합니다.
삼성폰도 통신규격만 맞는다면 외산 구매하셔도 되구요. (칩셋을 엑시노스/스냅드래곤을 쓰는데 이녀석 세부제원을 보시면 됩니다)
단 일본산은 도코모 등등이 쓰는 밴드가 한국 lte 대역과 달라서 3g가 되니 주의하시구요.
만약 급하게 개정안이 발효된다 해도 심사기간과 입법예고 기간이 있으니...
그리고 개인적으로 완전자급제를 한다고 해도 딱히 달라질 건 없어 보입니다.
자급제는 단지 소비자와는 관계없이 통신사와 제조사간 힘의 균형의 문제일 뿐이라고 보고 있어서요...
즉 자급제 실행시에는 소비자에 힘이 실리는 게 아니라, 그동안 나눠가졌던 통신사와 제조사의 막강한 독과점력이
제조사 쪽으로 좀더 기우는 (사실 거의 대부분이 제조사쪽에 기우는 셈) 것밖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통신약정과 연계되는 대량의 지원금은 사라질 것이고, 반면 악성재고폰의 가격은 어느정도 유연해질 것이라 봅니다.
현 상황에서는 개인적으로는 아이폰과 샤오미폰을 추천합니다.
삼성폰도 통신규격만 맞는다면 외산 구매하셔도 되구요. (칩셋을 엑시노스/스냅드래곤을 쓰는데 이녀석 세부제원을 보시면 됩니다)
단 일본산은 도코모 등등이 쓰는 밴드가 한국 lte 대역과 달라서 3g가 되니 주의하시구요.
아 그리고 몇 마디만 더 첨언하자면, 자급제 이야기가 나온 것은 이미 수 년도 더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도입이 되지 않을까요? 완전자급제가 도입된다면 외산폰이 밀려오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사실이죠.
삼성은 플래그십 모델 외에는 전부 샤오미, 심지어 화웨이에도 밀리고 있고, 영업이익 감소로 비상이 걸려 있구요.
그런데 왜 이제와서 삼성 등이 자급제를 주장하느냐... 그 내용을 뜯어보면 반쪽짜리 자급제이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외산폰에 대한 규제를 동반하고, 가격방어를 위한 수단이 잔뜩 들어 있습니다. 지금 물밑작업으로 직구에 대한 각종 규제를 가하고 있죠. 전파검사라거나, 관세규정이라거나... 이외에도 많이 있을 겁니다.
단통법 기안과 수정, 통과 과정의 사례랑 비슷하게, 내세우는 취지 뒤에는 구린 목적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도입이 되지 않을까요? 완전자급제가 도입된다면 외산폰이 밀려오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사실이죠.
삼성은 플래그십 모델 외에는 전부 샤오미, 심지어 화웨이에도 밀리고 있고, 영업이익 감소로 비상이 걸려 있구요.
그런데 왜 이제와서 삼성 등이 자급제를 주장하느냐... 그 내용을 뜯어보면 반쪽짜리 자급제이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외산폰에 대한 규제를 동반하고, 가격방어를 위한 수단이 잔뜩 들어 있습니다. 지금 물밑작업으로 직구에 대한 각종 규제를 가하고 있죠. 전파검사라거나, 관세규정이라거나... 이외에도 많이 있을 겁니다.
단통법 기안과 수정, 통과 과정의 사례랑 비슷하게, 내세우는 취지 뒤에는 구린 목적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