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는 공개적인 석상에서 공권력에 도전하는 초법적인 발언을 경솔히 내뱉어

그간 미국을 그나마 지탱해오던 법치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그 발언의 요점인즉은 비록 사견이라 하지만 전파를 타고 나가는 공개석상에서,

"공무수행 및 법집행을 했던 경찰관을 향해 'Stupid - 멍청하고 어리석은' 행동이었다고 비난한 일이었다" 

아니 상사가 부하의 적법하고 정당한 소임 및 공무수행과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옹호하고 격려를 하지는 못할 망정, 사석도 아닌 공개석상에서 임무에 충실했던 경찰관을 폄하하고 경찰관에게 인격적 비하를 하며 비난을 하면 도데체 어쩌자는 것인가?

그것도 더구나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을 보호하기로 선서하였던 위치에서 그럴 수는 없는 일일 것이다.

그런 시각에서는 오바마야말로 정말 멍청하고 어리석은 (Stupid) 공개 발언을 한 셈이다.

오죽하면,

"오바마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을 듣고 수치스러웠다",

"오바마 대통령이 군통수권자인 것이 부끄럽다"

"케임브리지 경찰은 멍청하지 않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 전역에서 활동하는 사법경찰관들에게 사과를 해야만 한다"

"사과까지는 아니더라도 성명 같은 것을 내서 자신의 기자회견 발언이 부적절했음을 인정하길 바란다"

그리고 논란의 당사자인 크롤리 경사는 전날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동네 일에 참견하지 말고, 빠져있어 달라"

할까?

이러한 오바마의 경솔한 발언과 속내는, 미국인들이 "오바마는 도데체 누구 편인가?"를 의심스런 눈초리를 자극하는 단초가 된다.

"오바마는 법 수호 집행자들의 편인가 아니면 범법자들이나 또는 자신들의 사회적 위치나 힘만을 믿고 경찰에게 무조건 고래고래 고함치고 대들고 출동한 경찰에 반항하고 소란부터 피우고 보는 자들의 편인가?"

라는 의문부호를 남기며 고개를 갸웃거리게 만들 수 있는 일이다. 만약 오사모나 대중들의 인기를 얻으려는 얄팍한 발언이었다면 대단한 실수였다고 본다. 특히 미 보수주의자들의 불편한 심기를 크게 건드릴 일이었다.

한편 이게 남의 일만은 아닌 것이, 이제는 고인이 된 노전대통령도 과거 그 유사한 발언을 하여 어록에 남긴 적이 있는데... 그것은

"그놈의 법"

이었다. 헌법을 수호하여야 할 의무를 가진 대통령조차도 이런 말로 법을 우습게 여겼으니

소위 법치국가에서조차 법 경시풍조의 개막을 올렸고, 그 이후부터는

배우고 똑똑하다고 하는놈들, 그리고 떼거리 힘가진 놈들은 

법 알기를 뒷집 똥개보다 쉽게 생각하게 된 것일 수도 있다는 한탄과 무관하다 하기 어려운 일이다.

오바마의 이런 발언을 문제삼지 않고 그냥 넘어가게 되면 아마 공권력은 땅에 떨어지고,

미국도 조만간 아마 그 짝이 나는 것은 시간문제라 보인다.

그래서 국군통수권자이자 국가 원수인 "미스터 프레지던트"의 이런 초법적인 말 한마디는 정말 큰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이리라. 대통령도 법 아래에 있어야 "만인은 법 아래 평등하다"는 헌법의 신념을 그나마 지킬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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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한국과는 달리 미국에서는 경찰과 직접 싸우려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면 귀찮게 되니까 공무집행 방해로 일단 수갑부터 채워 연행하기 때문입니다. 절대 감정 싸움을 하지말고 조그만 일에 목숨걸며 시비를 걸려 하지말고 되도록이면 불필요한 일에는 묵비권을 행사하며 정 억울하다 생각되면 뱃지번호만 잘 눈여겨두고 녹음이나 촬영을 해두고, 진짜 한번 대판 싸워보고 싶거들랑 싸움은 변호사 선임하여 법정에서 판사 앞에서 싫컷 원없이 하거나 잘잘못은 법정에서 따지시면 됩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잘먹고 사는거지요. 그런데 괜히 그 자리에서, "내가 그래도 너희 경찰 나부랑이보다는 사회적 신분도 있고 더 잘낫는데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는 억하심정이나 알량한 자존심에 노골적인 적대감을 드러내며 욱하며 지랄을 하기 시작하면 사태는 점점 꼬이게 됩니다. 미국에서는 경찰이 당신보다 어리거나 못해보여도 일단 호의적으로 고분고분 친해주시는 것이 남는 일입니다. 꼭 참고들을 하셔요. 인종이나 피부 색깔에 상관없이, 경찰 공무에 호의적으로 협조해주는데도 경찰이 부당하게 공무집행 방해라며 체포하거나 그런 일은 미친 경찰관이 아니고서야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경찰도 인간입니다. 게이츠 교수처럼 경찰을 무시하고 경찰의 기분을 상하게 만들거나 경찰의 자존심을 건드려서 좋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잖아도 이미 기분이 상해 울고 싶은데 거기에 기름을 붓고 뺨을 때려주어서는 안됩니다. 벼르고 있는데 날 잡아가쇼 하는 꼴입니다. 그리 빌미를 주게 되면, 법정에 가서도 보나마나 백전백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