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글]

무기력한 공권력은 이를 무시하는 국민 의식과 맞물려 악순환을 낳는다. 경찰대 치안연구소가 작년 8~9월 전국의 18세 이상 600명에게 "경찰의 법 집행에 대한 저항은 정당화될 수 있는가"라고 물었을 때 "그렇다"고 응답한 사람이 전체의 48.3%였다.



사법부의 미온적 태도도 '공권력에 도전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의식을 부추기고 있다. 지난해 경찰이 신청한 공무집행방해 영장 10건 중 3건은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기각 비율은 2005년 18.3%에서 2006년 20.9%, 작년 28.4%로 매년 높아지고 있다. 한 경찰관은 "시민은 무시하고 사법부는 지켜주지 않는 게 우리 공권력이 처한 현실"이라고 말했다.



경찰대학교 행정학과 표창원 교수는 "공권력 집행의 약화는 경찰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의 안녕과 평온의 문제"라며 "공권력이 권위를 잃으면 결국 피해는 법을 지키는 사회적 다수에게 돌아온다"고 말했다.

 - 조선일보 -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래도 한국도 명색이 법치국가인데

Law enforcement 가 이렇게 약해빠지고

강아지 뼈다귀만큼이나 하찮게 여겨지고 무시당하는 나라에서

선량한 국민들은 이런 공권력을 어찌 믿고 살아야되나 한숨만 나옵니다.

우리나라처럼 물러터진 경찰 생각하고 외국 나가서 경찰한테 반항하고 게기면 정말 큰일납니다.

경찰의 생명을 위협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아주 큰 죄로 잘못하면 그 자리에서 반쯤 죽도록 얻어터지던가 죽어요.

외국에서 우리나라 식으로 삿대질하면서 경찰에 욕하며 대들던 한국 아주머니가 무전 연락을 받고 들이닥친 백차 3대에서 내린 경찰들에게 곤봉 세례로 제압되어 거의 반쯤 죽었습니다. 그 다음 수갑채워 질질 끌고갑디다.

목소리 크면 이기고, 일단 삿대질로 말싸움해야 되고, 경찰에게는 반항해도 된다는 잘못된 인식을 가진 한국인들이

외국에서는 위와같이 불필요한 피해를 가장 많이 입곤 합니다. (경찰하고는 싸우는 게 아닙니다. 묵비권을 행사하시고

싸움은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아래는 법과 공권력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 대한 사례입니다.

박성호(28)씨 왈 "뉴스에서만 보던 도로 점거를 처음 해보니 기분이 시원하고 통쾌하다" -- 오마이 뉴스

공권력을 이기고 불법을 저지르니 자랑스럽고 통쾌하다는 뜻입니다. 불법 도로점거는 교통마비와 대다수 국민들에게 피해를 줍니다. 그런 국민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공권력을 맞서야 할 적으로 인식한다는 뜻이지요. 28년의 삐뚤어진 교육이 낳은 산물이라 보입니다. 아마도 학교교육과 가정교육의 영향이 가장 컷겠지요.

최본옥(36)씨 왈 "우리 아이에게 '경찰관은 나쁜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하라."

해산을 종용하던 방송차를 밀어내며 항의했던 최본옥(36)씨가 한 경찰관에게 한 말이다. 그는 7살 난 아들을 안고 경찰에게 거칠게 항의했다. 그의 품에 안긴 아들의 얼굴은 눈물로 범벅되어 있었다. 최씨는 "우리에게 '불법'을 이야기하는 여경의 얼굴을 보고 싶어 방송차에 다가가 항의했는데 경찰이 강제적으로 우리 모자를 떼어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과정에서 아들이 경찰에게 겁을 먹었다"고 말했다. 최씨는 또 "나는 아이에게 '엄마는 바른 일을 했고, 경찰이 엄마에게 잘못한 것'이라는 것을 꼭 알려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 오마이 뉴스

자기는 바른 일을 했고, 헌법을 수호하려는 경찰은 잘못이라는 적반하장격의 인식입니다. 공무집행 방해가 뭔지 법이 뭔지도 잘 모르면서 끝까지 우겨보는 겁니다. 이 무대뽀의 아주머니는 이런 그릇된 인식 때문에 언젠가 한번 큰코 다칠 날이 올까 걱정됩니다. 더구나 아이를 잘못 가르치어 훗날 법을 경시하는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어리석은 어머니의 표상입니다. 더불어 살아야 한다는 이치를 가르치지 못한 잘못된 교육은 아이로까지의 대물림으로 이어질 수 있는 표본을 보이고 있습니다. 음식점이나 백화점 등에 가보면 잘못해놓고도 자기는 잘못이 없고 바른 일을 했노라 땡깡을 쓰며 바닥에 주저앉아 악을 쓰며 떼쓰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걸 보고도 오냐오냐 방관하는 어른들이 있습니다.  이 때부터 교육은 삐뚤어져 가서 응석을 부리고 아무데서나 퍼질러 떼를 쓰는 어른들을 양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법 집행을 해야 할 공권력이 무력화되면 법은 있으나마나입니다. 더구나 이런 것을 조금씩 허용하다보면, 범법자들은 대담해지고 군중심리와 선동에 휩쓸려 이성을 잃고 폭도로 변하게 되기가 십상입니다. 그러니 예방 차원에서라도 법 집행은 초기 단계부터 엄중해야 하지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