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실용정부 "건강보험 폐지 검토"

20일 미래에셋증권은 제약업종에 대해 신정부 출범을 계기로 보건정책 기조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면서도 단기적 관점에서 실적호전 등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미래에셋증권 황상연 연구원은 "새정부가 의료기관 영리화 및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정책에 긍정적 의사를 나타냄으로써 향후 영리병원 도입 및 민영의보 활성화가 빠르게 이뤄질 것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수가인상과 건보 당연지정제 폐지에 대해 찬성입장을 보임에 따라 국내 의료체계를 비롯한 보험제도가 일대 전환기에 돌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황연구원은 이에따라 "신정부에서 예상되는 의료부문 개혁은 장기적으로 추가적인 의료수요 창출로 의약시장의 구매력 확대를 유발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건강보험 재정절감을 위한 약가 및 사용량 규제 등 현 정책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보여 단기적 관점에서 제약업체들의 실적호전을 위한 주요 변화는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정부가 가격-수량 연동제' 추진에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있어 제약업체는 또한번 곤혹스러운 제도적 환경에 맞닥뜨리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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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이 이명박씨 당선을 열망하는 이유

우리나라 사람이면 다 건강보험(여기서 말하는 건강보험은 삼성생명 같은 민간보험이 아니라 의료보험공단의 보험-공보험-을 말합니다. 다 아시죠?)에 가입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병원에 가서 내는 진료비를 모두 부담하지 않고 그중 일부만 돈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들이 이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를 주장하고 있죠. 즉, 모든 병원이 강제로 건강보험에 든 환자를 받을 수 있게 하는 현재 제도를 폐지해달라는 말이죠. 즉 병원마다 "나는 공보험에 든 환자는 안받을래. 삼성생명과 계약해서 삼성생명에 가입한 환자만 받아야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말이죠.

아시다시피 민간의료보험은 아무나 쉽게 가입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 가입할 수 있는 조건도 까다롭고 보험료도 무지 비싸죠.

그런데 병원에서 민간의료보험만 받는다면? 당연히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소외계층이 생기겠죠? 더 따질 것 없이 미국의 예를 보면 됩니다. -_-; 현재 미국이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거든요. 미국에서 간단한 진료를 보면 몇만원은 쉽게 깨지고 수술비도 어마어마하죠. 참고로 현재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미국인은 4천7백만 명에 이르며 4인 가족기준 연간 의료보험비용은 평균 천만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된 자료가 있습니다.

이런 소외계층의 미국인들은 아프면 우리나라처럼 빨리 병원을 찾아서 적은 비용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못되기 때문에 끙끙 앓다가 병이 더욱 커져서 결국 파산하는 사례도 아주 많습니다.

우리나라 의사들뿐이 아니라 큰 병원들도 당연지정제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생각해보세요. 만약 당신이 부자라면 굳이 공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공보험에 탈퇴하고 비싼 돈을 들여서 민간보험에 가입하겠죠. 이런 사람들이 하나 둘 늘어나면---공보험은 무너집니다. 울며 겨자먹기로 미국처럼 큰 돈을 들여가며 민간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시대가 오는 거죠.

지금 말한 것들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얼마든지 자료와 뉴스를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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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의료보험은 서민의 사망선고 

민간의료보험은 미국에서 시행하고있는데 의료보험비가 4인가족기준으로 70만원에서90만원정도들어가 미국민 15.8%(4700만명정도) 의료보험혜택 못받고 의료보험을 가입한사람이더라도 정작 보장을 받을수있는 항목이 적어 병에 걸리면 파산이거나 죽어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유학가기전에 병원부터 들린다는 이야기가있죠 미국에서는 이빨한개만뽑아도 50만원가까이 든다고하죠 의사얼굴만봐도 10만원이라고 하죠 그리고 보장혜택이 많은 의료보험은 더 비싸서 거의 부유층만 가입하고 가입자도 적어서 존폐위기라고합니다.

민간의료보험은 미국에서 증명되었다시피 보험회사는 부유해지고 서민의 안전망은 붕괴됩니다.

미국에서 가장실패한정책이 의료보험이라고 하죠..

의료보험은 3가지로 나누는데 국영의료방식의 영국식, 사회의료보험방식의 독일식, 자유시장방식의  미국식입니다.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은 모든국민이 하나의 제도의 틀에 들어가있는 사회의료보험방식입니다. 전액무료인 영국과는 다르고 완전시장으로 맞겨놓은 미국과도 다른 중간적인 제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간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논의는 보험급여보장범위가 60%수준에서 더 올리려는 논의가있었습니다.

전액보장해주는 영국과는 달리 우리나라의료보험은 가능한 최대한 적자를 줄이고 한국실정에 맞는 의료보험정책을 취했다고 할수있습니다.그래서 개발도상국들이 한국의 의료보험제도를 도입할려고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간의료보험을 하고 당연지정제를 한다는것은 미국식 의료보험을 도입하겠다는 소리입니다. 이것은 서민의 사망선고와 같습니다.

민간의료보험을 도입할려는것은 서민에게는 사망선고이고 의료사업자의 로망정도 되겠죠

보험료가 비싸집니다. 미국의 예를 보더라도 보험료가 비싸진다고 의료비가 낮아지지않습니다.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보험회사는 자기회사의 돈을 지킬려고 미국의선진기법을 동원해서 갖은수단을써서 보험보장을 해주지않을것입니다. 의료보험회사는 전문가를 고용하여 가입양식이나 약관또는 뭔가숨겼던사실이나 환자지신도 몰라서 알리지 못했던사실들,기존에 보험료를 타먹으적있었나를 종합적으로 꼬투리잡아서 보장을 해주지않을것입니다.

왜냐 회사의 돈을 지켜야하기때문이죠

직장을가입해서 직장의료보험에 들었다하더라도 회사는 많은 부담을 지지않기위해서 보장범위가 적은 보험에 가입하고, 보장금액를 정해서 비용이 많이드는 치료는 결국 자기돈을 들여야하고 중병치료때문에 파산할것입니다. 그리고 회사지정병원에 다니고 비용이많이드는 처치와 약값보다 저가의 효과가없는 치료로 병이 말기화 되는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자영업자들, 일용직 노동자들, 아르바이트생, 농촌이나 어촌의 사람들은비싼 보험료를 감당할수없어서 의료보험을 가입하기 곤란할것입니다. 미국에서도 이런경우로 의료보험을 가입하지못하사람이 미국의 절반이 된다죠

따라서 미국에서는 중병에 걸리면 파산입니다. 보험회사에서는 보장금액의 한계를두고, 보장범위에서 죄외되는 항목이 많아 환자가 병원비를 감당할수없습니다. 죽어야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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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그 후, 이렇게 바뀝니다. 원더풀 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