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기관에서 축제형식으로 영화를 보여 줄 때?

질문과답변

외국기관에서 축제형식으로 영화를 보여 줄 때?

1 파쪼 13 211

안녕하세요.


외국기관에서 축제형식으로 한국영화를 보여주려고 하는데, 40~50명정도

볼 경우, 인터넷에서 구매해서 다운로드해서 보여주면 저작권에는 문제가 없죠?

(수익과는 전혀 관련 없습니다)

그리고 혹시, 영화를 USB에 담아서 판매하는 곳도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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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S 맨발여행
인터넷에서 정식으로 구매한 영화 파일의 사용권은
구매한 개인에 한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국내 사이트에서 판매되는 한국영화 VOD는 보통 국내에서만 팝니다.
해외에는 저작권이 없어서 팔지 못합니다.

이 경우 상영하고자 하는 곳의 판매처에서 한국영화를 구매해야 할 겁니다.

비영리로 상영은 가능한 경우가 있으나 통상 6개월이 지나야 하고
(이 경우 국내의 공공 도서관에서 하는 정기 상영회)
외국기관이 어딘지 모르니 애매합니다.

참고하세요.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isHttpsRedirect=true&blogId=chjeon&logNo=221302389089
1 파쪼
만일, Polyglot(다국어사용자)들이 외국에 특정 대학을 빌려서 콘퍼런스,축제를 가질 경우, 행사 일부로 한국영화 상영을 한다면 어떻게 될지?
제가 다국어사용자 협회 회원이면 저의 이름으로 영화를 구매해서 상영하면 안되는 건지? 외국기관이라고 표현했지만, 다국어사용자모임이
대학을 빌려서 콘퍼런스, 축제를 하는건데.... 규정이 꽤 많네요. 답변감사합니다.
S 토마스모어
굉장히 참고가 될만한 글이네요. 학교 상영은 많이 관대하다고 알고 있고 교육목적이면 꽤 관대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실제 그렇군요.
이렇게 디테일한 설명은 보기 드문 경우입니다. 링크하신 내용이.
S 맨발여행
예, 그렇긴 한데 출시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야 합니다.
그래서 도서관에서 매달 하는 상영회도 바로 들어온 DVD는 틀어주지 않습니다.
1 파쪼
규정을 보면 6개월 기준이 중요한 거 같네요. 감사합니다.
28 데블
발행한 후 6개월이 지난 판매용 영상저작물에 한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 파쪼
발행 6개월이 지난 상업영상물의 Source : 기관이 구입한 DVD 또는 file, 개인(직원, 이용자)이 구입한 DVD 또는 file 모두 가능하다고 규정에 적혀 있네요. 근데, "발행"은 영상저작물이 시중에 인터넷에 판매되기 시작한 시기를 말하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S 맨발여행
DVD 출시일, VOD 판매일 등으로 유형마다 다릅니다.
블루레이라면 블루레이 출시일에서 시작하죠.
1 파쪼
대부분이 오래된 영화를 보여주는 거라서 6개월이라는 기간에 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S 맨발여행
오래된 영화여도 6개월 이내에 출시되었다면 상영이 금지됩니다.
온라인 매체이든 물리매체이든 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영화 개봉일이 아니고요.
30 스피리투스
그 "외국기관"이 국내에 있나요, 해외에 있나요?
저작권은 속지주의(보호국법주의)입니다.
저작권 침해가 국내에서 발생하면 국내법이 적용되고
저작권 침해가 미국에서 발생하면 미국법이 적용됩니다.
만일 해외에서 한국영화를 상영하려고 한다면 그 나라의 저작권법으로 따지는 것입니다.
1 파쪼
해외에요. 근데, 해외 대학 강의실에 모여 영화 몇 편 본다고 누가 조사하고 뭐라고 할 수 있을 지 모르겠네요? 감사합니다.
30 스피리투스
해외에서 한국영화를 상영하려고 한다면 그 나라의 저작권법으로 따지는 것입니다.
위에 있는 답변들은 모두 국내에서 상영한다고 가정한 것이라 맞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상영하려고 한다면 한국 저작권법이 아니라 미국 저작권법을 보셔야 합니다.

아래에서 해외의 저작권 정보 참고하세요.
https://www.copyright.or.kr/kcc/koreacopyright/guide/init.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