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왕, 큰 거 하나 터진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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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왕, 큰 거 하나 터진거 같네요.

13 리시츠키 14 1327 0

살해됐다는 의혹도 있지만, 지병으로 죽은게 공식 보도인거 같습니다. 어떤 경우든, 사망으로 인해 채무관계는 다 사라진거 같고,

세입자들의 보증금은 거의 회수가 힘든거 같습니다. 그나마 보증보험을 가입한 세입자들은 아주 조금이라도 사정이 좀 더 낫겠지만,

대부분의 세입자들은 아예 땡전 한 푼 못 받을 가능성이 크겠네요. 물론 보증보험 가입자들도, 임대인이 사망했기에

구상권이든 뭐든 힘든 상황이며, 또 빌라왕 부모가 아들의 채무관계를 상속받을리도 난무하기에 힘든건 마찬가지겠지만요.

설사 빌라왕을 둘러싼 범죄집단을 잡는다해도, 돈은 이미 사려졌겠죠.

근데 정말 이상한 거는, 재산세나 종부세 몇 십억을 다 체납했다는데, 거기에 아랑곳않고 1000여 채의 집을 빌라왕이 매매 및 임대하는 동안

공무원들은 도대체 뭐한거죠? 당연히 공인중개사들이 연루됐을테고, 빌라왕은 당연히 바지사장일테고, 배후에 범죄조직이 있을텐데,

수사당국과 행정당국은 도대체 뭐한건지 모르겠습니다. 더구나 보증공사는 보증한다고 마빡에 써놓고도, 임대인이 죽었으니

보증하기 어렵다고 관련 법률이 없다고 발뺌하는 무책임함은 어떻게 바라봐야할지, 참 암담합니다.

더 큰 문제는, 수도권 빌라왕들 31명이 소유한 전체 빌라 수가 1만 770채라고 하네요. 아직 시한폭탄이 다 터지지 않은 거죠.

1억씩만 잡아도 조 단위인데, 주범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지금 모든 언론이 다 터트리고 있는데, 이미 다 튀었거나 튈 준비를 하고 있겠죠.

더구나 지금 수사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좀 의심스런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면, 이 빌라왕 보도가, 사실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

이미 언론을 통해서 진작에 보도된 것들이거든요. 여러차례 언론도 밝혀낸 이 사건을, 수사당국이나 행정당국이 이렇게 무능해도 되는건지,

혹은 이렇게 손놓고 방임한 것이 범죄조직과의 어떤 관계가 있을거라는 의심도 들게 합니다.

결국 사기꾼들에 의해, 전 국가시스템이 희롱당한 셈인데, 앞으로의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참 궁금합니다.

물론 문제의 근본은, 많은 맥락들이 얽혀있겠지만, 투기공화국이라는 이 나라의 부동산 정책과 신화일테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대대적이고 발빠른 수사가 하루속히 필요해 보입니다. 성역없이요.



ps. 이 짧은 글 읽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지만, 혹시라도 댓글 다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현정권이니 전정권이니 하는 얘기는 안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들의 책임이 가장 크다는걸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다만, 이들 양 정권을 또 언급하기 시작하면,

댓글들이 양쪽으로 또 갈려 괜한 감정소모가 전부인 것으로 치달을 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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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Comments
S 맨발여행  
지적장애 3급(?)이었다고 하니, 주범은 절대 아니죠.
배후는 따로 있는 겁니다.
13 리시츠키  
글죠. 보통 바지사장은, 노숙자나, 장애인, 아니면 법적 행위능력이 없는 사람이던가, 아니면 곧 죽을 사람을 내세우는게 유리하죠. 배후를 빨리 잡아야, 그나마 피해를 좀 줄이겠죠.
14 별빛사이로  
피해자 분들이 어마어마할 텐데...
잘 해결되었으면 하네요
13 리시츠키  
계약만기 아직 도래하지 않은 세입자는 아직도 자신이 피해자라는걸 모를 수도 있을 겁니다.
문제는 이번에 죽은 사람 말고도, 아직 밝혀지지 않은(?) 다른 빌라왕들의 건 수까지 합하면,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지겠죠.
더구나 부동산 하락과 경기침체와 맞물려 굉장히 큰 사회문제로 번질거라 생각되네요.
17 달새울음  
관피아랑 연결되지 않고서야 체납 세금이 저렇게 되도록 매매거래를 놔뒀다는 것이 신기하네요.
13 리시츠키  
제 말이요. 어떻게 이렇게 천여 채를 사기 칠 동안 도대체 뭐했는지 참 궁금하더라구요. 국세청에서, 체납액이 몇 십억이고, 소유주가 단 한 사람인걸 봤다면,
그걸 왜 이렇게 많은 피해자들이 생길 동안 그대로 놔뒀는지, 이 놈들도 범죄와 결탁했다고 보는게 심하다면, 적어도 그걸 방관함으로서 이 피해를 키운건 피해갈 수 없는 사실이죠.
S 푸른강산하  
부동산으로 흥한 나라, 부동산으로 망한다. -일본-
13 리시츠키  
글죠. 경우는 좀 다르겠지만, 일본 전철 그대로 밟는다고 생각되네요. 부동산 광풍에서, 코로나, 다시 고금리에,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전쟁.
부동산 신화와 사유재산으로서의 부동산을 어떻게 볼 것이냐의 문제도 있는거 같습니다. 결국 범인 몇 명 잡는다고, 우리나라 부동산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을테죠, 뭐.
4 farlu  
일본은 망하지 않아요...
과학과 기술이 있으니까요.
19 스카이다이버  
한달 전인가에 MBC 9시 뉴스시간에 빌라왕들에 대해서 집중 방송을 했었는데
알면서도 못 막는 일이 떴졌네요~~~
17 바앙패  
헐...과연 몰랐을까 ?? 기가 막히네요
9 조사하면닭나와  
소위 바지사장 이었군요 몰랐네요...
4 밈린이  
7 HOMELANDER  
전세보증금보증보험 들어도 위험할 수 있다고 하니 욕 밖에 안나올 따름입니다...
그래도 보증보험 든 사람이 그나마 낫다고 하기는 하는데...
사기꾼들을 제때 안족치니 이런 사달이 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