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왕, 큰 거 하나 터진거 같네요.
살해됐다는 의혹도 있지만, 지병으로 죽은게 공식 보도인거 같습니다. 어떤 경우든, 사망으로 인해 채무관계는 다 사라진거 같고,
세입자들의 보증금은 거의 회수가 힘든거 같습니다. 그나마 보증보험을 가입한 세입자들은 아주 조금이라도 사정이 좀 더 낫겠지만,
대부분의 세입자들은 아예 땡전 한 푼 못 받을 가능성이 크겠네요. 물론 보증보험 가입자들도, 임대인이 사망했기에
구상권이든 뭐든 힘든 상황이며, 또 빌라왕 부모가 아들의 채무관계를 상속받을리도 난무하기에 힘든건 마찬가지겠지만요.
설사 빌라왕을 둘러싼 범죄집단을 잡는다해도, 돈은 이미 사려졌겠죠.
근데 정말 이상한 거는, 재산세나 종부세 몇 십억을 다 체납했다는데, 거기에 아랑곳않고 1000여 채의 집을 빌라왕이 매매 및 임대하는 동안
공무원들은 도대체 뭐한거죠? 당연히 공인중개사들이 연루됐을테고, 빌라왕은 당연히 바지사장일테고, 배후에 범죄조직이 있을텐데,
수사당국과 행정당국은 도대체 뭐한건지 모르겠습니다. 더구나 보증공사는 보증한다고 마빡에 써놓고도, 임대인이 죽었으니
보증하기 어렵다고 관련 법률이 없다고 발뺌하는 무책임함은 어떻게 바라봐야할지, 참 암담합니다.
더 큰 문제는, 수도권 빌라왕들 31명이 소유한 전체 빌라 수가 1만 770채라고 하네요. 아직 시한폭탄이 다 터지지 않은 거죠.
1억씩만 잡아도 조 단위인데, 주범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지금 모든 언론이 다 터트리고 있는데, 이미 다 튀었거나 튈 준비를 하고 있겠죠.
더구나 지금 수사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좀 의심스런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면, 이 빌라왕 보도가, 사실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
이미 언론을 통해서 진작에 보도된 것들이거든요. 여러차례 언론도 밝혀낸 이 사건을, 수사당국이나 행정당국이 이렇게 무능해도 되는건지,
혹은 이렇게 손놓고 방임한 것이 범죄조직과의 어떤 관계가 있을거라는 의심도 들게 합니다.
결국 사기꾼들에 의해, 전 국가시스템이 희롱당한 셈인데, 앞으로의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참 궁금합니다.
물론 문제의 근본은, 많은 맥락들이 얽혀있겠지만, 투기공화국이라는 이 나라의 부동산 정책과 신화일테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대대적이고 발빠른 수사가 하루속히 필요해 보입니다. 성역없이요.
ps. 이 짧은 글 읽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지만, 혹시라도 댓글 다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현정권이니 전정권이니 하는 얘기는 안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들의 책임이 가장 크다는걸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다만, 이들 양 정권을 또 언급하기 시작하면,
댓글들이 양쪽으로 또 갈려 괜한 감정소모가 전부인 것으로 치달을 테니까요.
그래도 보증보험 든 사람이 그나마 낫다고 하기는 하는데...
사기꾼들을 제때 안족치니 이런 사달이 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