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h당 최대  9.9 원 인상 방안 논의
4인 가구 기준 월 평균  3000 원 인상
정부가 한국전력의 사상 최대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다음 달 전기요금의 추가 인상을 추진한다. 정부는 한전의 적자구조를 막기 위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에 공감하면서도 고물가에 따른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정 인상 폭을 조정할 방침이다.

24 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다음 달 전기요금을 1㎾h당 최대  9.9 원 인상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인상이 예정된 기준연료비  4.9 원 외 연료비 급등에 따른 조정단가를 최대 5원 추가 인상하는 방안이다. 이 경우 4인 가구 기준 전기요금은 월평균  3000 원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한전이 발전사로부터 전기를 구입하는 기준인 전력도매가격( SMP )은 이달(9월 1~24 일) 육지기준 1㎾h당

평균  230.86 원이다.  SMP 에 영향을 미치는 액화천연가스( LNG ) 가격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연일 폭등하면서다. 한전이 요금 정상화를 위해 1㎾h 당  50 원 인상이 필요하다고 밝힌 이유다.

정부가 다음 달 전기요금을 ㎾h당  10 원 인상하더라도 여전히 한전의 적자구조를 해결하기는 어려운 규모다. 이에 산업부는 대안으로 원가 회수율이  60 %대에 머물고 있는 산업용 전기요금과 원가 회수율이  25 % 선에 그치고 있는 농업용 전기 요금 개편을 추진 중이다.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최근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에너지를 많이 쓰는 곳이 조금 더 절약에 신경을 쓰면 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다"며 "부담 능력을 고려해 대용량 사용자의 경우 전기요금을 차등적으로 조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민간 전기요금 인상을 최소화하는 대신 에너지 다소비 기업의 산업용 전기요금 원가 회수율을 높여 한전 적자를 최대한 상쇄하겠다는 구상이다.
한전의 사채발행 한도를 늘리는 한전법 개정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매달 약 6조원 이상의 회사채를 통해 경영을 이어가는 한전의 전력거래대금 채무 불이행을 방지하기 위한 임시방편인 셈이다.

전날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은 한전의 사채발행 한도를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5배로 상향하도록 했다. 현행 한국전력공사법  16 조는 한전의 사채발행 한도를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전의 올해 신규 회사채 발행액은 이달  20 일 기준  25 조 3266 억원이다. 이는 지난해 연간 발행액(약  10 조 4300 억원)의  2.5 배에 달하는 규모에 달한다.

다만 일각에서는 사채발행 한도 조정은 근본적인 재무구조 개선이 아닌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기요금의 추가 인상 등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이 급선무라는 설명이다. 한전은 올해 상반기  14 조 3000 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가운데 올 하반기까지 약  35 조원 규모의 사상 최대 적자를 기록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