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2월, BBC2에서 방영한 TV영화 Responsible Child입니다.

실제 사건을 기반으로, 형사책임 최저 연령에 질문을 던지는 이야기 입니다.

'책임을 져야 하는 아이'로 번역된 BBC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스포일러 있음*  https://www.bbc.com/korean/features-50876071

재판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장면이 대부분인데,

제가 법률 용어에 밝지 않아 오역이나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발견하시면 댓글이나 메일로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아래는 제가 사용한 용어나 법률 몇 가지에 대한 설명과 변명..입니다.

읽지 않으셔도 시청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1.

영국 형사재판은 CPS(검찰청)과 피고인이 각각 선임한 법정변호사들 간의 싸움입니다.

CPS가 선임한 변호사는 한국 검사와 조금 다르지만, 자막에서는 그냥 '검사'로 번역했습니다.

2.

20:00~

수업 중에 여학생이 읽는 내용은 <파리대왕>의 일부입니다. 

3.

한국 형법과는 달리 영미권 형법은 murder와 manslaughter를 구분합니다.

이는 단순히 고의성, 계획성으로 구분되지는 않으며, murder가 더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manslaughter는 우발적 살인(고의적), 과실치사(비고의적)로 나뉩니다.

드라마에서 변호인은 공포심에 우발적으로 저질렀다는 voluntary manslaughter를 주장합니다.

'우발적 살인'이 법률 용어는 아니므로, '고살죄'로 번역했습니다.

40:23 

자막에는 'partial defence'를 단순히 '감경'으로 번역했지만, 

정확히는 partial defense를 주장하여 받아들여질 경우 murder에서 manslaughter로 감경을 받는 수순입니다. 

통제력을 상실한 경우, 책임 소재가 적은 경우, 자살을 도와달라고 요청 받은 경우 이를 주장합니다.

https://www.cps.gov.uk/legal-guidance/homicide-murder-and-manslaughter

4.

32:31

케리가 읽는 문장은 Coroners and Justice Act 2009의 제55절, qualifying trigger에 대한 설명입니다.

'피고인 본인이나 피고인의 친족 등'에게 피해자가 심각한 폭력을 행할까봐 두려워서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음이 증명되면 일종의 정당방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피고인과 특별한 관계가 없는 어떤 사람'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http://www.legislation.gov.uk/ukpga/2009/25/notes/division/5/1/2/1/4?view=plain

5.

38:49

Children and Young Persons Act 1933의 제39절, 보도제한에 대한 내용입니다.

증인/피해자/피의자가 만 18세 미만일 때 그들의 이름, 주소, 사진 등 개인 정보를 언론에서 공개하지 않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https://www.cps.gov.uk/legal-guidance/reporting-restrictions-children-and-young-people-victims-witnesses-and-defenda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