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협박’ 유튜버 김상진, 구속적부심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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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협박’ 유튜버 김상진, 구속적부심 석방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해 협박성 방송을 한 혐의로 구속된 유튜버 김상진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적부심 심문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해 협박성 방송을 한 혐의로 구속된 유튜버 김상진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적부심 심문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협박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김상진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관용 부장판사)는 16일 김상진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한 뒤 보증금 3000만원을 내는 조건을 걸어 석방 결정을 내렸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 결정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구하는 절차다.

김상진은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윤 지검장과 박원순 서울시장,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서영교 의원 등의 집 또는 관사 앞에서 협박성 유튜브 방송을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공동협박) 등으로 지난 11일에 구속됐다.

김상진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법집행기관장의 주거(주거지)까지 찾아가 위협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실시간 중계한 범행으로 위험성이 크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상진 석방에 반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 이후 피의자를 한 번밖에 조사하지 못했고 공범 수사도 필요한 상황에서 사정 변경이 전혀 없는데도 구속적부심을 받아들였다”며 “김씨가 속한 보수단체 회원들이 윤 지검장 집 앞에서 매일 시위를 하면서 대규모 집회를 계획하는 등 협박 피해가 재발할 우려가 여전하다”고 주장을 했다.

김상진은 자신에 대한 수사가 정치적 탄압이라고 주장하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으나, 위원회는 전날 수사가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해당하지 않아 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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