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만에 귀국길 열리나' 유승준, 오늘(15일) 파기환송심 선고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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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만에 귀국길 열리나' 유승준, 오늘(15일) 파기환송심 선고 나와

'파기환송심 승소에도 LA 총 영사관 재상고 할 수 있어'

 

병역기피 등으로 부터 입국금지 조치가 내려진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3) 씨가 우리나라 정부로부터 사증(비자) 발급을 거부당한 데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파기환송심 판단이 15일 나온다. 이번 파기환송심에서 유씨가 승소하면 17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수 있다.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한창훈)는 이날 오후 2시 유씨가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주재 한국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취소 소송 파기환송심 판결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유씨는 최정상 가수로 활동하던 2002년 당시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으로 건너 가 시민권을 취득했다. 이후  법무부로부터 입국을 제한당했다. 2015년 9월 재외동포 비자(F-4)로 입국하도록 해 달라고  LA 총영사관에 신청했다가 거부당했다. 이에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유승준에 대한 비자발급 거부가 정당하다고 봤다. 유씨가 입국해 방송·연예 활동을 할 경우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국군장병들의 사기를 저하하고 병역의무 이행 의지를 약화해 병역기피 풍조를 낳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LA 총영사관의 처분이 정당했다는 취지다.

 

올해 8월 대법원은 "'주LA총영사는 법무부장관의 입국금지결정에 구속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사증발급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이 잘못됐다"며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고 단지 과거에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단 이유만으로 비자발급을 거부한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 

 

유씨측이 최종 승소할 경우에는 LA 한국 총영사관이 유승준의 비자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하게 된다. 단, 38세를 넘겨 병역의무가 해제된 유승준의 재외동포 비자 발급될 것이라는 전망이 높다.  단, LA 총영사관이 재상고할 수 가능성도 있다. 또한 다른 이유를 들어 비자 발급을 거부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한편, 유씨는 12일 SNS에 "길게 적지 않겠습니다. 조심스럽고 떨리네요. 사랑하고 또 사랑합니다"라며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를 앞두고 설레는 마음을 전하기도 했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hodujang@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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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omments
S 맨발여행 11.15 16:02  
개짜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