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유료방송 합산규제 결론 한달 후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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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유료방송 합산규제 결론 한달 후로 연기

국회, 유료방송 합산규제 결론 한달 후로 연기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에 대한 논의가 한 달 뒤로 미뤄졌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12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유료방송 합산규제의 재도입 여부를 놓고 논의를 진행한 후 한 달 후에 다시 다루기로 했다고 밝혔다.

2015년 6월에 도입이 된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유료방송 시장에서 특정 사업자가 전체 시장 점유율의 3분의 1(33.33%)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다. 3년 한시법으로 도입돼 지난해 6월 27일 일몰됐다.

이날 법안심사소위에는 유료방송 사후규제 방안과 관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원기 차관과 방송통신위원회 김재영 사무처장이 배석해 의견을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유료방송 합산규제를 폐지하고 사후 규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큰 틀에는 합의를 했다. 하지만 시장 집중 사업자의 약관 또는 요금 승인 범위와 관련한 견해 차이가 큰 상황이다.

방통위는 공정한 시장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시장 지배적 사업자를 지정하고 사업 규모와 시장점유율,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 등을 검토해 이용약관 인가 사업자와 서비스를 지정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과기부는 결합상품을 통해 서비스 간 지배력 전이 가능성이 있는 사업자만 대통령령으로 기준을 정하고, 여기에 해당 되는 사업자만 정부 승인을 받도록 하자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KT는 케이블방송사 딜라이브 M&A 추진에도 영향이 잇을 것으로 관측된다. 딜라이브 인수 시 KT의 유료방송 점유율은 33.33%를 초과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하반기 기준 KT IPTV와 위성방송 KT스카이라이프 점유율만 합쳐도 31.07%로 수치가 규제 상한선에 근접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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