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입국금지 요청 청와대 국민청원 봇물…“자괴감 들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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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입국금지 요청 청와대 국민청원 봇물…“자괴감 들 정도”

유승준 입국금지 재차 요청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이어지고 있다.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유승준 입국금지 재차 요청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이어지고 있다.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미국 국적 가수 유승준(42·스티븐 유)이 17년 만에 입국 가능성이 열리자 공분이 일고 있다.

대법원 3부는 11일 유승준이 주 로스앤잴레스(LA) 한국 총 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비자발급 거부 처분에 행정절차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며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로써 유승준은 2002년 1월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병역을 면제 받아 입국 금지된 지 17년 만에 입국 길이 열릴 가능성이 생겼다.

이날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는 이에 대한 공분 여론이 들끓었고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도 이어졌다.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스티븐유(유승준) 입국금지 다해달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인은 “스티븐유 입국거부에 대한 파기환송이라는 판결을 보고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극도로 분노했다”며 “유명인의 가치를 수천만명의 병역의무자들의 애국심과 바꾸는 이런 판결이 맞는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 있다. 국민은 대한민국 의무를 지는 사람만이 국민이고 그 의무를 지는 것”이라며 “대한민국을 기만한 유승준에게 시간이 지나면 원하는 것을 해주는 나라에 목숨 바쳐 의무를 다한 국군장병은 국민도 아니냐”고 비판했다.

해당 청원은 12일 오전 9시 기준 약 3만명이 넘는 이들이 동의했다. 이밖에도 유승준의 입국금지를 다시 해달라는 국민청원들이 쏟아지고 있다.

대법원의 판결로 유승준의 입국 가능성이 열린 건 사실이지만 난관이 수차례 남아있다. 먼저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의 판결이 확정돼야 한다. 이번 판결에 따라 재판의 승소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지만 법무부의 판단이 남아있다.

그간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제11조 1항을 들어 ‘대한민국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 한다며 유승준의 입국을 제한해왔다.

유승준이 재판에서 승소하더라도 영사관에서 다른 이유를 들어 비자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현재에도 유승준 입국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우세함에 따라 법무부의 판단 역시 이러한 여론에 등을 돌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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