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이 한국 입국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군대런→세금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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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이 한국 입국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군대런→세금런?

2002년 병역기피논란 당시 가수 유승준이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 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에게 미국국적의 여권을 제시하고 있다.연합뉴스

2002년 병역기피논란 당시 가수 유승준이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 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에게 미국국적의 여권을 제시하고 있다.연합뉴스

“아들에게 한국을 보여주고 싶다”

유승준(43·미국명 스티브 유)에게 한국 입국은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

11일 대법원 3부는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파기, 고등법원 환송’ 판결을 내리며 사실상 17년 만의 입국을 허가했다.

법원은 “재외동포법이 재외동포의 대한민국 출입국과 체류에 대한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재외동포에 대해 기한의 정함이 없는 입국금지조치는 법령에 근거가 없는 한 신중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유승준은 국내에서 가수로 활동하던 시절 국방의 의무를 다할 것을 약속했으나, 결국 지난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얻고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 면제를 받았다. 당시 그는 입영을 앞두고 귀국보증제도를 활용해 일본 콘서트를 마친 뒤 미국으로 향했고, 다시 돌아오겠다던 약속을 저버렸다. 그는 “30대가 되면 댄스가수 생명이 끝난다. 미국에 있는 가족과 오랜 고민 끝에 군대를 가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폭탄 선언과 함께 한국을 떠났다.

아프리카TV 방송을 통해 무릎꿇고 사죄한 가수 유승준. 아프리카TV 방송 갈무리

아프리카TV 방송을 통해 무릎꿇고 사죄한 가수 유승준. 아프리카TV 방송 갈무리

그의 발언은 대한민국 국민의 공분을 샀고, 1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를 향한 부정적인 대중의 시선은 현재 진행형이다.

부정적인 국내 여론에도 그는 정말 아들에게 한국을 보여주고 싶어서 대한민국 입국을 원하는 것일까.

일각에서는 그가 F4 비자를 신청한 점을 들며, 미국 내 세금을 회피하려는 의도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 2014년 7월 미국 세법이 바뀌면서 미국 시민권자는 국외 재산까지 신고를 해야한다. 미신고시 재산 50%가 몰수되는데 유승준이 최근 중국에서 활동으로 큰 부를 축적했고, 해당 재산을 중국 현지에 축적해둔 상태로 미국에 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공교롭게도 유승준이 미국 세법이 바뀌던 2014년 7월 같은 시기에 병무청에 병역 관련 문의을 하면서 해당 의혹에 힘을 실었다.

그렇다면 유승준이 F4 비자를 발급 받았을 때 어떤 이득을 취할 수 있을까.

F4 비자는 그가 말한 것처럼 아들에게 한국을 관광시켜주겠다는 목적에 부합하는 비자가 아니다. 대한민국 내에서 경제 활동이 가능한 비자다. 따라서 그가 국내에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것은 물론 국내법에 따라 최대 25%의 세금을 부과받는다.

F4 비자를 발급받고 한국에서 활동하는 미국인 ㄱ씨는 스포츠경향에 “한미 이중과세방지협정으로 미국에 소득 신고를 해도 한국에서 세금을 납부했다는 증명을 하면 50%에 달하는 거액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승준은 지난 2015년부터 이같은 의혹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2016년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 진행된 인터뷰에서 “그런 소문이 미국에서 최근에 시행된 ‘해외금융계좌신고법’을 근거로 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 조세 부담을 회피하려면 국적을 변경해야 하는데, 제가 원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적 회복이 아니라 대한민국 입국일 뿐”이라고 강조하며 “조세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지도 않은데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좀 아쉽다”고 해당 의혹을 부인했다.

그의 입장과 달리 노영희 변호사는 지난 9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유승준이 미국의 ‘해외금융계좌신고법’이 시행되자 F4 비자를 신청한 부분을 지적했다. 그는 “2015년 유승준 씨가 중국에서 돈을 많이 벌고 활동을 많이 하던 당시, ‘외국에 번 것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겠다’ 이러니까 F4 비자를 신청했다”며 “그건 정말 비겁한 행동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밝혔다.

유승준이 한국을 떠난 시점부터 그의 말과 행동은 늘 상반됐다. 군 입대를 하겠다던 그는 뒤에선 미국 시민권을 신청했고, 아들에게 한국을 보여주고 싶어 입국하고 싶다면서 단순 관광 비자가 아닌 F4 비자를 신청했다.

유승준은 이번 판결을 통해 17년 만에 한국 땅을 다시 밟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지만, 과연 그가 남은 재판을 거쳐 한국에 들어설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2 Comments
12 타이거준 07.12 09:19  
잔머리 쓰는게 보이네요.
썩을
9 DUE 07.12 00:47  
오지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