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경X이슈] 한지성 부검결과 ‘만취’…사건이 남긴 의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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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경X이슈] 한지성 부검결과 ‘만취’…사건이 남긴 의문점

지난달 6일 교통사고로 사망한 고 한지성의 부검결과 사망 직전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수치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 한지성 사회관계망서비스 캡처

지난달 6일 교통사고로 사망한 고 한지성의 부검결과 사망 직전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수치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 한지성 사회관계망서비스 캡처

석연치 않은 의혹을 남겼던 고 한지성 교통사고가 또 다른 의문점을 낳았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지난달 6일 인천공항고속도로에서 승용차에 잇따라 치어 숨진 고 한지성(28)이 사고 당시 음주 상태였다는 부검 최종 결과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사건은 고속도로 한 가운데인 2차로에 사고 차량이 멈춰선 점, 고 한지성이 차량 뒤에서 몸을 숙이고 있고 동승한 남편 ㄱ씨(34)가 화단으로 급하게 달려가는 주변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되며 갖가지 의혹들이 일었다.

■경찰은 왜 혈중알코올농도 공개 거부했나

경찰은 고 한지성에 대한 부검 결과를 발표하면서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에 대해 ‘면허취소 수치’(0.1% 이상)라고만 전한 채 자세한 수치는 공개하지 않았다.

경찰은 정확한 수치를 공개하지 않는 이유로 피의사실 공표죄를 들었다. 피의사실 공표죄란 수사기관에서 직무를 행하는 사람이나 감독·보조하는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피의사실을 공표하면 성립된다. 예를 들어 사건을 담당하는 수사관이 기자에게 피의사실을 알린 경우도 신분의 특성으로 보아 공표에 해당한다.

피의사실 공표죄는 이미 사문화된 규정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에 따르면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11년간 피의사실 공표죄로 재판에 넘겨진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언론이 수사기관으로부터 피의사실을 ‘완전히’ 넘겨 받았다는 점을 입증해야하는데 이 또한 쉽지 않다.

수사기관이 그간 정치적인 목적으로 언론에 피의사실을 꾸준히 흘려왔던 것도 궤를 함께한다. 연예인·유명인사·일반인의 음주운전에 대한 혈중알코올농도 ‘흘리기’도 꾸준히 이뤄져 왔다.

이에 따라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지난달 28일 무분별한 피의사실 공표 행위를 엄격히 처벌할 새로운 법률 제정을 권고하기도 했다.

피의사실 공표죄의 경우 여전히 뜨거운 감자로 남아 있다. 국민의 알 권리와 충돌한다는 점, 불구속수사 원칙이 현실적으로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 구속 여부가 여론 방향과 유무죄에 영향을 주는 점을 들며 오히려 피의자의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고 한지성 사망 당시 현장. 인천소방본부 제공

고 한지성 사망 당시 현장. 인천소방본부 제공

■동승한 남편 ㄱ씨, 음주운전 방조죄 처벌 가능할까

고 한지성이 음주운전을 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ㄱ씨에 대한 음주운전 방조죄 처벌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렸다.

경찰 관계자는 21일 “한지성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난 만큼 ㄱ씨를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음주운전 혐의 조사는 고 한지성이 사망함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된다.

음주운전 방조죄 혐의가 입증되면 1년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적극적으로 음주운전을 독려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하지만 음주운전 방조죄의 경우 동승자의 음주운전을 독려하거나 알면서도 자신의 차 열쇠를 넘기는 등 ‘적극적인 행위’에 한해 적용된다. 고의성 입증 여부와 일정한 판단 기준이 모호하다보니 혐의 적용에 수사기관이 어려움을 겪는 사실이다. 여기에 운전자를 소극적이나마 말렸다고 진술한다면 동승자에 처벌은 더욱더 어려워 진다.

ㄱ씨는 고 한지성의 음주여부를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ㄱ씨는 앞선 경찰 조사에서 “사고 당일 영종도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셨다”면서도 “나는 술을 마셨지만 아내가 술을 마셨는지 여부는 잘 모르겠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ㄱ씨가 고 한지성과 함께 술을 마셨다는 정황이 파악되기도 했다.

지난달 20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인천 영종도 인근 횟집 근처 폐쇄회로(CC)TV에서 고 한지성과 ㄱ씨가 사고 발생 40분 전인 지난달 6일 3시 10분쯤 식당을 떠나는 모습이 확인됐다. 이 식당 관계자는 “(한씨 부부 일행이)5~6병 정도 드신 것 같다. 남자 분은 술을 마셨다”고 말했다.

경찰은 ㄱ씨가 술을 마신 아내가 운전대를 잡는 것을 방치한 것으로 보고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조사한 뒤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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