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도 규제한다
再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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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3 12:36
요즘 뭐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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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의 제목만 보면 민감한 단어인 '규제'가 포함되어 거부감이 들긴합니다.
규제의 핵심 쟁점은
한국시장에서 넷플릭스가 거뒤들이는 수익에 대한 국내 협력사로의 분배와
방송사업자와 비슷한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넷플릭스에 대한 규제방안 마련을 통해 국내 사업자들과의 형평성 조율인 것 같습니다.
인터넷으로 제공되는 넷플릭스는 최대 uhd 해상도를 지원하기 때문에 트래픽이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현재 국내 가입자는 120만이상 + 알파(lg u+ iptv 가입자) 입니다.
급격히 증가하는 이용자에 따라 통신망 사용에 대한
트래픽 처리 비용에 대해 국내 통신사와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720p로 콘텐츠를 볼 사용자는 적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uhd 프리미엄 가입자 기준으로 100만명이라고 한다면
한달 최소 140억원 이상의 국내 서비스 이용료가 넷플릭스로 가게 됩니다.
그 이용료가 넷플릭스에서 다시 국내 콘텐츠 제작비로 돌아오는 순환구조가 유지된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국내에서 해외로 빠져나가는 순금액이 커지는 게
요즘 유튜브/넷플릭스 시장 급성장에 따른 문제이기도 하죠.
규제는 무조건 나쁘다 할 게 아니라
문제가 뭐고, 해결방안은 어떤 게 있는지 들어보고
판단하는 게 바른 순서인 것 같아 글을 적어봅니다.
규제의 핵심 쟁점은
한국시장에서 넷플릭스가 거뒤들이는 수익에 대한 국내 협력사로의 분배와
방송사업자와 비슷한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넷플릭스에 대한 규제방안 마련을 통해 국내 사업자들과의 형평성 조율인 것 같습니다.
인터넷으로 제공되는 넷플릭스는 최대 uhd 해상도를 지원하기 때문에 트래픽이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현재 국내 가입자는 120만이상 + 알파(lg u+ iptv 가입자) 입니다.
급격히 증가하는 이용자에 따라 통신망 사용에 대한
트래픽 처리 비용에 대해 국내 통신사와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720p로 콘텐츠를 볼 사용자는 적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uhd 프리미엄 가입자 기준으로 100만명이라고 한다면
한달 최소 140억원 이상의 국내 서비스 이용료가 넷플릭스로 가게 됩니다.
그 이용료가 넷플릭스에서 다시 국내 콘텐츠 제작비로 돌아오는 순환구조가 유지된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국내에서 해외로 빠져나가는 순금액이 커지는 게
요즘 유튜브/넷플릭스 시장 급성장에 따른 문제이기도 하죠.
규제는 무조건 나쁘다 할 게 아니라
문제가 뭐고, 해결방안은 어떤 게 있는지 들어보고
판단하는 게 바른 순서인 것 같아 글을 적어봅니다.
기사의 내용을 찾아보니.. 통신망 분배에 관한 부분이 아닌 콘텐츠 국내 심의 부분인것 같습니다.
http://www.etnews.com/20190111000277
http://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1231672379523
http://www.etnews.com/20190111000277
http://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1231672379523
이걸 개인한테 적용시켜 보세요 혼자보는영화 님이 어떤 마을에 가게를 차렸습니다
갈수록 사업이 잘되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시장이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이 돈은 우리 마을에서 벌었으니까 다른 도시로 돈을 못빼가고 마을발전기금으로
얼마간 상납을 해라 이러면 기분이 좋겠어요? 또 여기서 파는 부속은 우리마을 심의에 걸리니까
앞으로 그 부속은 빼고 팔아라하면 그 마을 사람들만 부속빠진 제품을 사야되는데 그래도 괜찮나요?
비유를 맞게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좀 황당하게 들립니다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갈수록 사업이 잘되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시장이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이 돈은 우리 마을에서 벌었으니까 다른 도시로 돈을 못빼가고 마을발전기금으로
얼마간 상납을 해라 이러면 기분이 좋겠어요? 또 여기서 파는 부속은 우리마을 심의에 걸리니까
앞으로 그 부속은 빼고 팔아라하면 그 마을 사람들만 부속빠진 제품을 사야되는데 그래도 괜찮나요?
비유를 맞게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좀 황당하게 들립니다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Cannabiss님 글에 답변달 수 있는 버튼이 생기지 않아 여기에 적습니다.
본문의 내용과는 상관없이 댓글에 대한 댓글을 적어봅니다.
죄송합니다만 Cannabiss 님께서 비유하신 사업을 '노점상' 이라고 하죠.
장사는 하지만 장사로 거둬들인 수익에 대한 세금은 내지 않는 것..
Cannabiss 님은 사업하려고 할때 사업자 등록하고 수익에 대해 세금 내지 않으시나요.
일한 월급 혹은 수입의 대가로 세금 내지 않으신가요?
세금은 그냥 힘있는 사람이 협박해서 돈 뜯어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장사를 할 수 있는 환경과 사회가 그냥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목이 좋은 자리에 자리를 펴고 장사를 할 수 있는 게 그냥 운이 좋아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세요.
세금이 그냥 내 마음대로 이쁘니까 요만큼, 너는 조금 미우니까 이만큼..
이렇게 협박조로 '상납' 하라고 하나요?
법에 정해논 바에 따라 내는 돈 아니던가요?
옆나라에 가게 차리고 수/출입해 오면 돈 안내던가요?
관세라는 거 부과하지 않나요?
해당 국가의 수입 금지 품목은 금지하지 않던가요?
공급자가 명확하게 공개하지 않는 정보 불균형이 있다면
인터넷 콘텐츠를 수량으로 따질 수 있을까요.
보고 받아들이는 시각은 그걸 보는 사람의 수만큼 모두 다를텐데
그걸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에 대해 개인이 사회를 대변할 수 있을까요.
법이 그런 것을 위해 존재하는 최소한의 장치 아니던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연결망이기 때문에 인터넷은 무조건 적으로 그런 테두리 위에 있어야 할까요.
규제를 위한 규제로서의 법이 아니라
유지를 위한 규제로서의 법이라면 필요악처럼 느껴져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넷플릭스 콘텐츠 중에 이건 통용될 수 없지 할 만한게 보이던가요.
물론 주관적인 제 눈에는 국내 콘텐츠에서도 볼 수 있는 것들과 다르지 않던데요.
왜 지레 겁먹고 '규제' 라는 단어에 거부감을 드러내는 걸까요.
본문의 내용과는 상관없이 댓글에 대한 댓글을 적어봅니다.
죄송합니다만 Cannabiss 님께서 비유하신 사업을 '노점상' 이라고 하죠.
장사는 하지만 장사로 거둬들인 수익에 대한 세금은 내지 않는 것..
Cannabiss 님은 사업하려고 할때 사업자 등록하고 수익에 대해 세금 내지 않으시나요.
일한 월급 혹은 수입의 대가로 세금 내지 않으신가요?
세금은 그냥 힘있는 사람이 협박해서 돈 뜯어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장사를 할 수 있는 환경과 사회가 그냥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목이 좋은 자리에 자리를 펴고 장사를 할 수 있는 게 그냥 운이 좋아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세요.
세금이 그냥 내 마음대로 이쁘니까 요만큼, 너는 조금 미우니까 이만큼..
이렇게 협박조로 '상납' 하라고 하나요?
법에 정해논 바에 따라 내는 돈 아니던가요?
옆나라에 가게 차리고 수/출입해 오면 돈 안내던가요?
관세라는 거 부과하지 않나요?
해당 국가의 수입 금지 품목은 금지하지 않던가요?
공급자가 명확하게 공개하지 않는 정보 불균형이 있다면
인터넷 콘텐츠를 수량으로 따질 수 있을까요.
보고 받아들이는 시각은 그걸 보는 사람의 수만큼 모두 다를텐데
그걸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에 대해 개인이 사회를 대변할 수 있을까요.
법이 그런 것을 위해 존재하는 최소한의 장치 아니던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연결망이기 때문에 인터넷은 무조건 적으로 그런 테두리 위에 있어야 할까요.
규제를 위한 규제로서의 법이 아니라
유지를 위한 규제로서의 법이라면 필요악처럼 느껴져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넷플릭스 콘텐츠 중에 이건 통용될 수 없지 할 만한게 보이던가요.
물론 주관적인 제 눈에는 국내 콘텐츠에서도 볼 수 있는 것들과 다르지 않던데요.
왜 지레 겁먹고 '규제' 라는 단어에 거부감을 드러내는 걸까요.
추카추카 36 Lucky Poi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