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1%가 토지 55.2%, 10%가 97.6% 소유" (feat 추미애)
푸른강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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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2 21:18
[출처: 서울신문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0321500104&lbTW=8291787c63c772ba218cc74c73fdc36&wlog_tag3=twitter_share#csidxeac4f17fe1a4e9ba23b7785c039f837
상위 1%가 토지 55%, 10%가 97.6% 소유
토지공개념이 대통령 개헌안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소득이 늘어나지 않는 현실, 계층 상승의 사다리는 끊어지고
재기의 기회는 박탈된 사회가 우리가 처한 근본적인 문제”
“지금은 소작료보다 더 무서운 임대료 때문에 국민의 삶이 아무리 발버둥쳐도 하나도 나아지지 않고 있다”
“2016년 임금인상률이 겨우 3.3%인데, 임대료는 3배가 넘는 10% 이상 올랐다”
토지공개념을 처음 제안한 19세기 사상가 헨리 조지는
"생산력이 아무리 높아져도 지대가 함께 높아진다면 임금과 이자는 상승할 수 없다고 일갈했다”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소득주도 성장이 단순히 최저임금을 올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땅 값, 집 값 상승의 혜택이 소수 부자에 돌아가고,
대다수 서민은 늘어나는 임대료에 허덕이고 있는 현실이 한국 경제의 현주소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한국 사회의 불평등과 양극화의 핵심에 ‘지대 추구’의 특권이 존재하며
수십년간 이를 용인해 온 잘못된 정치와 행정이 있었다”
강력한 부동산 대책과 임대료 관리 정책으로 ‘지대의 고삐’를 틀어쥐어야 한다
나는 언제쯤 토지공개념 도입에 절대 반대할 입장에 서보나..
그러기 위해선 최소 10% 국민에 속해야 하는데..
그럴 날이 올까나~? 죽기 전에 가능이나 할까~? ㅇㅔ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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