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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누군가 누굴 죽여야 할까? DEATH PENALTY - 사형제도, 또 다른 범죄...

S 줄리아노 7 245 1 0

 

DEATH PENALTY

 

이미 많은 나라들이 폐지한 사형제도..

그러나 아직 이 나라에선 엄연히, 실로 당당하게 존재한다.

 

사형제도는 왜 사라져야만 하는가...

그 생각은 언제나 변함없다..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다...

 

1. 범죄예방; 효과가 전혀 없다.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범죄의사가 확고한 자는 사형이건 아니건 개의치 않고 범죄를 저지른다.

사형이란 그런 생각을 가진 예비 범죄자에게 전혀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

세계 80여개국에서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있지만 오히려 사형제도를 폐지한 뒤 범죄율이 낮아지는 경우가 더 많다.

 

2. 죄를 용서하라; 인도주의에 어긋난다.

 

우리 사회의 법보다 훨씬 오래된 그리고 높은 가치는 인도주의이다. 이는 서로의 잘못을 용서하라는 것이다.

우리 모두는 우리들이 절대 완벽한 존재가 아니란 걸 안다.

때문에 사형제도는 궁극적으로 처벌보다 높은 가치인 용서가 완전히 무시되는 합법적인 잔혹행위이다.

 

3. 사람을 죽이지 말라고 법에 명시; 스스로 논리에 모순이다.

 

사람을 죽이지 말라고, 가장 큰 죄라고 명시한 법 그 자체에 대한 스스로를 부정하는 행위이다.

법은 합리적이어야 하고 누구에게나 타당한 최소한의 논리가 유지 되어야 한다.  

이러한 모순은 다른 어떠한 법조항의 가치도 훼손 시킬수 있은 치명적 결함이다.

 

4. 오판을 수정, 철회할수 없다.

 

너무나 심각한 부작용이다.

불완전한 인간이 어떤 시점에서 판단한 결정이 전혀 회복불능의 결론을 가져온다.

심지에 권력에 의해 사법살인까지 가능 하게 하는 빌미를 부여하고 있다.

 

5. 사법적 약자에게 치명적이다.

 

평등하다는 사법제도 내에서도 엄연히 강자와 약자가 존재한다.

부와 권력을 이용해 강자는 피해가고 제대로 변호 받지 못한 약자는 희생된다면

그것은 계획적으로 의도된 살인 행위와 다를 것이 없다. 

 

6. 피해자에게 전혀 도움이 안되는 결론이다.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그렇게 하자.

그것이 분풀이가 된다면 그 분풀이를 위해 이렇게 모순된 이 법을 운용해 나가자.

고대법  "눈에는 눈, 이에는 이"는 거기까지만... 더 이상의 문제를 확대시키지 말자는 지혜가 숨어 있다.  

 

7. 단순한 사회적, 집단적 복수 일 뿐이다.

 

매스컴이나 미디어가 여론을 형성하고 집단이 반응하는 어리석은 합의일 뿐이다.

그로 인해 사람들은 같이 흥분하고 분노하며 함께 해결 했다는 쾌감을 공유한다. 그리고 곧 잊어버린다.

집단이 가지는 광적 이데올로기가 얼마나 많은 희생을 가져 왔는지 기억하고 있지 않은가?

 

그러면 사형제도를 찬성하는 사람들에겐 어떤 모순이 있는가?

 

1. 범죄예방에 협박적 효과기대; 전혀 없으며 기질적 범죄자들은 일정비율로 상관없이 나타난다.

2. 형벌의 본질이 상응하는 처벌; 방법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상응하는 보복의 의미일 뿐이다.

3. 재발을 막을 수 있다; 당연히 죽으니까 그러나 감형없는 무기징역도 마찬가지 효과가 있다.

4. 사회질서 유지에 도움; 말도 안된다. 스스로 이제 제거했으니 안전하다고 혼자 생각할 뿐이다.

5. 국민의 법 감정이 유지를 원한다; 스스로 두려움을 가진 사람이 사실 가장 위험한 존재이다.

자신의 안전을 위해 누굴 해칠수 있으니까.. 우리 모두가 그렇다.... 슬프게도....

 

사형제를 공식 폐지한 나라는 1977년 16개국에서 2005년 86개국으로 크게 늘었고

10년 동안 한 번도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사실상의 폐지국'까지 합하면 128개국에 이른다고 한다.

 

우리 모두는 잘 알아야 한다.

스스로의 모순에서 나오지 못하면 결국 자신 스스로가 가장 큰 피해자가 된다는 것을...

진정 누군가가 이런 합법적 부조리를 원한다면 그리고 우리도 그 의견에 비판없이 따른다면 

우린 그 누군가에 의해서 눈 가리고 조종당하고 언젠간 우리가 그 덫에 걸리게 될 것이다..

그 당시 혹은 지금 깨어 있지 못했단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의 후손들도 우릴 손가락질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유신을 찬양했던 이들을 지금 비웃듯이 말이다....

 

 나보다

너무나 멋진 정리를 올려주신 WSSU님의 글도 첨부한다...

 

http://zeiss.tistory.com/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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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 10년전에 쓴글을 마눌이 뜬금없이 찾네요.

다시 읽어보다가, 그저 한번 올려 봅니다. (추천: 데이비드 게일의 목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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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Comments
23 까치와엄지  
잔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보면
그들의 죽음으로나마 죗값을 받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순간순간 든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오는
것은 아닐 것인데...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쓰고 사형 선고를 받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기에 무조건 찬성하기도 어렵고..
'교화'라는 말이 있지요.
참 좋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제 짧은 경험으로는
사람은 변하기가 참 어려운 존재가
아닌가 합니다.^^;
24 슐츠  
감명깊은 말씀입니다
정말 고개를 끄덕이며 잘 읽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생각은 다양한 것 같습니다^^
유영철, 강호순 같은 희대의 연쇄살인마들을 보면
저 악마같은 놈들에게 제공되는 의,식,주,의료서비스 등에
들어가는 제 세금이 한푼이라도 아깝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지금까지도 조금도 반성하는 기미도 보이지 않는것 같고요
희생자와 가족들은 죽음과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데
가해자는 사회와 격리되어 자유를 박탈당하고 있다곤 해도
너무나 편하게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 속상하기도 하고요
김윤진 주연의 영화 "세븐 데이즈"가 생각나네요^^
S 줄리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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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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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D295  
....그래도 교도소에서 배불리 먹고 편하게 살진 않았음 합니다
27 진트  
개인적인  생각으론  사형수는  사형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사형수가 한둘이 아닌데  거기다 무기징역까지 합하면 그 많은 사람들  늙어죽을때까지 ..  내가 낸 세금으로  입고 먹이고 재우고 한다는건데 ..

  솔직히  용납이 안됩니다    죄를 지은넘은  벌을 받아야죠  남은 여생을 감방에서  편하게.. 까지는 아니더라도  하튼  지금 길거리 나가보면 이 추운날에도  거리에서 노숙하는 사람들

있는데  그 사람들보다는  상대적으로  편한거 아닐까요 ?  감방생활이 ..  추워서 얼어죽으일도 없어 .. 배고파 굶어죽을일도 없어 .. 다  나라에서  입히고 먹이고 재워주는데 ..

그 비용이  한두명도 아니고 ..  얼마나 많이 들어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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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진트  
그  돈을 다 누가 냅니까 ..

다  우리가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죄수들을 다  거시기 하자는게 아니고    사형수는.. 그 만한 죄를 지었기때문에  그런 형량을 받은게 아닐까요  우리나라 사법체계상  범죄에 대한  형량이 다른나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가볍다고 들었습니다

일례로  요즘 한창 국민적 공분을 사는 최순실을 봐도  독일에서 잡히는것보다  최악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형을 사는게  차라리 더 나을거 같아서  우리나라 들어온거 아닙니까
( 뭐  그외에도 여러가지 사정이 있겠습니다만 .. )
그런  대체적으로  형량이 다른나라에 비해서 가벼운 우리나라에서조차 사형을 받을정도의 죄면 .. 다른 나라랑  비교가 무의미할듯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