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ATH PENALTY

이미 많은 나라들이 폐지한 사형제도..

그러나 아직 이 나라에선 엄연히, 실로 당당하게 존재한다.

사형제도는 왜 사라져야만 하는가...

그 생각은 언제나 변함없다..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다...

1. 범죄예방; 효과가 전혀 없다.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범죄의사가 확고한 자는 사형이건 아니건 개의치 않고 범죄를 저지른다.

사형이란 그런 생각을 가진 예비 범죄자에게 전혀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

세계 80여개국에서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있지만 오히려 사형제도를 폐지한 뒤 범죄율이 낮아지는 경우가 더 많다.

2. 죄를 용서하라; 인도주의에 어긋난다.

우리 사회의 법보다 훨씬 오래된 그리고 높은 가치는 인도주의이다. 이는 서로의 잘못을 용서하라는 것이다.

우리 모두는 우리들이 절대 완벽한 존재가 아니란 걸 안다.

때문에 사형제도는 궁극적으로 처벌보다 높은 가치인 용서가 완전히 무시되는 합법적인 잔혹행위이다.

3. 사람을 죽이지 말라고 법에 명시; 스스로 논리에 모순이다.

사람을 죽이지 말라고, 가장 큰 죄라고 명시한 법 그 자체에 대한 스스로를 부정하는 행위이다.

법은 합리적이어야 하고 누구에게나 타당한 최소한의 논리가 유지 되어야 한다.  

이러한 모순은 다른 어떠한 법조항의 가치도 훼손 시킬수 있은 치명적 결함이다.

4. 오판을 수정, 철회할수 없다.

너무나 심각한 부작용이다.

불완전한 인간이 어떤 시점에서 판단한 결정이 전혀 회복불능의 결론을 가져온다.

심지에 권력에 의해 사법살인까지 가능 하게 하는 빌미를 부여하고 있다.

5. 사법적 약자에게 치명적이다.

평등하다는 사법제도 내에서도 엄연히 강자와 약자가 존재한다.

부와 권력을 이용해 강자는 피해가고 제대로 변호 받지 못한 약자는 희생된다면

그것은 계획적으로 의도된 살인 행위와 다를 것이 없다. 

6. 피해자에게 전혀 도움이 안되는 결론이다.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그렇게 하자.

그것이 분풀이가 된다면 그 분풀이를 위해 이렇게 모순된 이 법을 운용해 나가자.

고대법  "눈에는 눈, 이에는 이"는 거기까지만... 더 이상의 문제를 확대시키지 말자는 지혜가 숨어 있다.  

7. 단순한 사회적, 집단적 복수 일 뿐이다.

매스컴이나 미디어가 여론을 형성하고 집단이 반응하는 어리석은 합의일 뿐이다.

그로 인해 사람들은 같이 흥분하고 분노하며 함께 해결 했다는 쾌감을 공유한다. 그리고 곧 잊어버린다.

집단이 가지는 광적 이데올로기가 얼마나 많은 희생을 가져 왔는지 기억하고 있지 않은가?

그러면 사형제도를 찬성하는 사람들에겐 어떤 모순이 있는가?

1. 범죄예방에 협박적 효과기대; 전혀 없으며 기질적 범죄자들은 일정비율로 상관없이 나타난다.

2. 형벌의 본질이 상응하는 처벌; 방법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상응하는 보복의 의미일 뿐이다.

3. 재발을 막을 수 있다; 당연히 죽으니까 그러나 감형없는 무기징역도 마찬가지 효과가 있다.

4. 사회질서 유지에 도움; 말도 안된다. 스스로 이제 제거했으니 안전하다고 혼자 생각할 뿐이다.

5. 국민의 법 감정이 유지를 원한다; 스스로 두려움을 가진 사람이 사실 가장 위험한 존재이다.

자신의 안전을 위해 누굴 해칠수 있으니까.. 우리 모두가 그렇다.... 슬프게도....

사형제를 공식 폐지한 나라는 1977년 16개국에서 2005년 86개국으로 크게 늘었고

10년 동안 한 번도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사실상의 폐지국'까지 합하면 128개국에 이른다고 한다.

우리 모두는 잘 알아야 한다.

스스로의 모순에서 나오지 못하면 결국 자신 스스로가 가장 큰 피해자가 된다는 것을...

진정 누군가가 이런 합법적 부조리를 원한다면 그리고 우리도 그 의견에 비판없이 따른다면 

우린 그 누군가에 의해서 눈 가리고 조종당하고 언젠간 우리가 그 덫에 걸리게 될 것이다..

그 당시 혹은 지금 깨어 있지 못했단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의 후손들도 우릴 손가락질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유신을 찬양했던 이들을 지금 비웃듯이 말이다....

 나보다

너무나 멋진 정리를 올려주신 WSSU님의 글도 첨부한다...

http://zeiss.tistory.com/241

PS: 10년전에 쓴글을 마눌이 뜬금없이 찾네요.

다시 읽어보다가, 그저 한번 올려 봅니다. (추천: 데이비드 게일의 목숨)